4일 개막하는 세 번째 국정감사, 이번에도 정쟁으로 이어질까

제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열린다. 2022년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총 783개로, 전년 대비 38개 증가했다. 이중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은 727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은 56개 기관이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사무처는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국감 첫날인 이날에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상임위 12곳이 참석해 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 앞서, 여야는 정치적 논쟁보다는 경기가 어려운 만큼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자고 의기투합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 첫날 여전히 정쟁의 요소가 기반으로 깔려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집중 타깃으로 삼은 듯하다. 따라서 대통령을 포함한 ‘실세’를 고리 삼아 정부의 불공정 행태와 무능, 검찰 만능주의 등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동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 논란과 태양광 사업 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권 교체’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공무원 피격 VS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서해공무원 피격 이슈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 을)은 이미 국방위가 다뤘던 문제를 감사원을 통해 새롭게 이야기하는 저의에 대해 물으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상황을 피해 나가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우리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재조사가 왜 정치 탄압과 연결되는지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공방도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방부 이종섭 장관에게 대통령실 이전이 합당하냐고 묻자 이 장관이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안 된다”며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고, 따라서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설 의원은 이미 대통령 집무실이자 국빈 접견으로 쓰이는 청와대가 있는데 굳이 대통령실을 이전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예산 낭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을 놓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질의를 통해 김 여사의 과거 논문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했다. 2009년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학술지인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논문 2편이 전년도에 발표된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과 유사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김 여사에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라고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정감사 참석을 놓고 시작 35분 만에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사용했던 비속어나 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박 장관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맞섰지만 결국 외통위 국감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정권교체 당위성 VS 윤 정부 국정운영 책임

첫날 국정감사가 중후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첫날 논평으로 “각종 비리와 불합리, 불공정과 예산 낭비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정책을 발굴하여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문재인 정권 동안 발생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무너진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오만·독선·불통의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철저히 따져 묻고 경제 위기 상황 속 정부가 외면한 민생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0일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 일정과 감사 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22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배부했다.

국정감사수첩·종합일정표는 대국민 정보 제공 차원에서 국회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시되며 각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 계획서 등 관련 자료는 각 상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