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英 콰텡 재무장관 38일 만에 경질, PC주의 한계 보여줘

지난달 23일 450억 파운드(약 70조원) 감세안 발표 직후부터 파운드-달러 환율이 악화하고 채권 시장이 요동치는 등, 정부 내 혼선 증폭으로 책임 논란이 커지자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전격적으로 쿼지 콰텡 재무장관을 14일(현지 시각) 경질했다. ‘금융 대란’으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개입하여 시장에서 콰텡 장관의 무능을 지적한 지 20여 일만이다.

콰텡 장관은 이날 미국 방문 중 급거 귀국, 트러스 총리를 만난 직후 트위터를 통해 “장관직 사임 요구받았으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지난달 6일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지 38일 만이다. 더타임스는 “콰텡 장관은 지난 1970년 취임 30일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이에인 머클라우드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단명한 재무장관이 됐다”고 전했다.

경기침체기 유례없는 재정 정책 실패가 낳은 조기 퇴진

영국 언론은 “콰텡 장관의 퇴진은 트러스 내각의 대표 경제 정책인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콰텡 장관은 법인세율을 현재 19%에서 25%로 올리는 인상안을 백지화하고, 소득세율을 대폭 낮추면서, 부동산 취등록세도 절반 수준으로 깎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미니 예산안’을 추진해 왔다. 감세를 통해 영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트러스 총리의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

1970년대 영국병을 치유했던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 수상의 감세 정책이 성공한 이래 영국 보수당은 집권할 때마다 감세 정책을 만지작거리곤 했다. 이번 사건은 세금을 줄이겠다는 시도는 좋았으나 줄어드는 세수만큼 정부 씀씀이를 줄이거나, 다른 세원을 개발하는 추가 계획이 전혀 없었던 탓에 장기 채권 발행이 사실상 확정적이었다는 것이 금융시장 관계자의 분석이다. 지난 9월 23일 감세안 발표 후 주말 사이 장기채권 특히 10년채 금리가 대폭등하며 정책 실패를 보여줬고, 영란은행이 급히 장기채를 구입하며 유동성을 추가해 금리를 떨어뜨렸다. 물가 상승으로 유동성 축소에 안간힘을 썼던 영란은행이었지만 환율이 흔들리고 금리가 폭등하는 탓에 어쩔 수 없는 구원투수 등판이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해석이다.

최초의 흑인 재무장관, PC주의의 한계?

일각에서는 능력이 부족한 재무장관을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명했던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실책을 꼽는다. 경험과 지식을 출중하게 갖춘 재무장관이었다면 자금 마련 계획 없는 감세안 발표 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쿼지 콰텡 재무장관은 가나 출신 이민자 2세로 명문 이튼 칼리지를 나왔다. 장학금을 받으며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트리니티 컬리지에서 학부 공부를 했고, 케네디 장학금을 받으며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학위는 경제사학이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에서 칼럼니스트로 일하다 JP모건 체이스에서 잠깐 근무하기도 했다고 알려진 것이 콰텡 신임 재무장관의 ‘스펙’이다. 임명 당시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스펙’을 보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좌파 글쓰기 작가가 재무장관이 됐으니 메이페어 (영국 헤지펀드가 모인 지역)에서 재무부 상대로 장난 꽤 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인터뷰에 응했다.

영국 현지 인터넷 여론도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 덕분에 장학금을 받고 명문대에 입학한 것으로 보이고, ‘학벌 따기’에 가장 효율적인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정책 스쿨을 갔던 점, 박사 학위 전공이 경제사(史)학인 점에서 이미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인력이라는 평이 나온 바 있다. 역사학 전공자이지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라는 것이 경제학계에서 경제사(史)학을 보는 관점이다. 거기에 칼럼니스트 경력은 사실상 ‘무직’, ‘취업 실패’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영어권 커뮤니티 ‘레딧(Reddit)’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런던 현지의 여론이었다.

PC주의 임명이 낳은 참사, 정치와 정책은 다른 인재가 필요해

글로벌 금융기관 재직자들은 “이렇게 만만한 장관이 들어서면 헤지펀드들이 가만있지 않는다. 1992년 조지 소로스가 영란은행에 이겼던 이유도 영국 재무팀 전체의 역량을 얕봤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 연대가 형성되었던 탓이다”라는 이야기를 꺼낸 바 있다. “트러스 내각이 얼마나 길게 갈지 모르겠지만, 영국인들에게는 투표 때문에 나라 운명을 도박에 맡기는 인선”이라는 도전적인 해석을 내놓는 글로벌 금융기관 재직자도 있었다.

지난 대선 직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던 박지현 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과정에 ‘능력대로 임명하는 것이 불평등’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능력이 아닌 다른 이유로 중요 직위를 임명했다가 GDP 기준 세계 경제 6위권의 나라의 중앙은행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도전하고 있는 물가 상승 억제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푸는 긴급 선택을 했다. 한 여의도 관계자는 정치에는 “꼭 PC주의가 아니라더라도 각계각층의 대변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만큼은 전문가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패와 무능이다. 무능이 얼마나 큰 문제를 낳는지 영국이 보여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