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한동훈과 이민청, 그리고 조선족 투표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현재 지방선거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표권이 국가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즉, 외국인이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시민권 없이 거주 중인 거주국에 대한 투표권은 없어지는 것이다.

지난 26일,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국가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외국인 투표권을 금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인구·노동·치안·인권 문제 및 국가 간 상호주의 등을 고려해 백년대계 차원에서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 근교 일부 지역은 한국어 간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누리꾼들의 의견들도 있었던데다, 해당 지역 일대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법무부에서도 “외국인 유입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고 최우선으로 존중할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등 엄정한 국경·체류질서 확립”이야말로 국익 차원의 이민청 설치 조건과 기대효과, 목적임을 강조했다.

이민청, 인구 감소 문제의 절박한 대안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취임식에서 이민청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고 특히 취업연령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국가 생산성 유지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이민 장려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이민청 설립 논의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이민정책을 총괄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넘어 당면한 여러 국내 과제를 위해서도 이민청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이 나왔다. 지금껏 줄어든 적 없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급감하고 있다. 동시에 출생률이 회복되지 않아 내수시장 위축 등 경제활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지난 20여 년간 여성가족부 주도 아래 이뤄진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가 거의 없었던데다, 설령 향후에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적어도 20년 이상의 성장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민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인력이 수도권으로 이탈해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심지어 수도권도 2040년대에는 소멸 위험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 등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금까지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이 계속되었다면, 이제는 인구 감소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세계의 인재를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이민정책의 필요성도 지적된다. 해외 우수인재를 국내 생산 가능 인력으로 포용하자는 것이다.

이민자의 투표권은 어떻게 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재외선거 실시 현황을 보면 그리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재외선거를 실시한다. 즉,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면 OECD 회원국민은 한국 거주 시에도 한국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미국, 일본, 호주는 우편투표 방식으로 재외국민의 투표를 진행하고 있고 체코, 터키,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등의 유럽연합 경계국들의 경우는 공관투표로 진행된다. 현재 한국도 공관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 후 생산활동을 이어갈 경우, 상호주의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미 생산활동을 통해 세금을 납부한다면 한국인들과 공통의 정책 수요를 가진다는 게 상호주의 일률 적용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내는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 거주 10년이 넘는 조선족 상당수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 후 상업활동을 꾸려나가는 경우도 있는 데다, 4대보험 및 각종 세금 납부액에 있어서도 한국인 근로자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오히려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외국인 인권 보호, 내외국인 통합 걸림돌 해결해야

서울시 구로구 대림동 일대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에 따르면,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보다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대림시장 일대에서 영화 <범죄도시> 느낌으로 중국어 사용자들이 마트 앞에서 단체로 크게 싸우는 장면을 목격한 바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한국이 아니라 중국인 것 같다’, ‘한국어로 말하면 오히려 쳐다본다’ 등등의 증언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특히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면서 정치적 성향이 우파인 사용자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조선족에 대한 강한 반감을 나타내며 한동훈 장관의 상호주의 발언을 조선족들에 대한 투표권 박탈로 해석하기도 한다. 특히 점차 격해지고 있는 반중 정서에 영향을 받아 대림동 거주 중국 동포들에 대한 반발심리가 사회 곳곳에 확산해 있는 상태다.

내외국인 통합을 통한 사회통합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최소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라도 갖추기 위해 이민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외국인의 한국 거주 관련 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JM행정사사무소에 따르면, 기업이 외국인의 비자를 지원해줄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재량으로 판단해 비자 발급 유무가 결정된다면서, 좀 더 체계화된 비자 발급 절차가 있을 경우 행정사 업무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은 지난 9월 16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외국인 수용 및 관리에 대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2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중 불법체류자가 최소 4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