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한반도 평화구축’ 현실적 난관 극복 방안 마련해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오늘(7일) 중장기 국제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12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를 발간했다. 이는 모국과 정주국 사이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갖는 존재론적 위치와 그들이 역사적 갈등 및 고질적 분열을 지속해온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갖는 의미를 탐색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한반도 평화구축에 갖는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로 ▲재일조선인들의 제3의 정체성 ▲재미교포 여성들의 평화운동 ▲재영 탈북탈남민 공동체를 살펴봄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의 평화구축이 의미하는 사람들 사이의 통합, 구조 및 문화적 전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등을 제공한다.

‘흩어진 사람들’을 뜻하는 디아스포라는 한반도적 맥락에서 전 지구화를 배경으로 한 자발적 이주와 더불어 근현대사의 모순으로 이산이 강요된 다양한 인구, 재일조선인, 재중조선족, 고려인, 탈북민 등을 포괄한다. 보고서는 평화 과정(현 상황의 휴지기 평화구축의 길, 쉽지 않아(Peace process) 와 관련하여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유지 사업(Peacekeeping), 갈등 당사자들 간 협정 등 제도적 장치의 합의(Peacemaking), 직접적 폭력을 넘어선 구조적ㆍ문화적 폭력 극복, 제도와 규범, 문화를 전환하는 평화구축을 설명한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의 평화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평화구축은 군사안보적 평화유지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그 이후 기존의 고질적 갈등 구조 자체와 연결된 인식적ㆍ문화적 전환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과제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일상적 수준에서 사람들의 화해 및 상호 이해와 존중에 바탕을 둔 점진적이고 장기적 통합의 과정, 기존의 적대와 대립, 혐오와 몰이해를 넘어서는 협력적, 통합적 정체성, 새로운 공동체적 서사의 형성 등이 있다. 평화구축이라는 용어는 냉전 이후 유엔에서 적극적인 국제 평화유지 활동이 이어지면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처음에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은 분쟁의 재발을 막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후 점차 분쟁 당사자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및 환경을 사회 전반에 걸쳐 만들어 가는 것을 유도하는 활동으로 진화하여 평화구축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현 상황의 휴지기 평화구축의 길, 쉽지 않아

김태경 부연구위원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존재와 실천을 한반도 중장기적 평화구축의 미래전략에 고려하고 반영하는 의미를 디아스포라 특유의 정체성, 존재론적 위치성이 제기하는 제3, 제4 지대의 가능성에서 찾았다”며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이분화된 어느 한 측의 선택지에 들어맞지 않으며, 이에 저항하며 현재의 갈등적 구조, 체계와 직접적으로 대립한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평화구축을 위한 정체성, 서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집트 방문 중 진행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의 휴지기는 평화구축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으로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며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훈련과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각 후보 평화에 대한 입장 밝혀

관련하여 지난 2월 3일 있었던 외교·안보 분야에 관한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 한미 핵 공유 협정 및 전투기 도입,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대부분의 후보가 군비 증강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당시 윤석열 후보의 대선 캠프 입장은 다층 방어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현재 수도권은 고도 20㎞ 이하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 및 천궁-2(M-SAM) 등 하층 방어체계뿐이고, 북한 미사일을 막을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그것이 실패하면 수도권에 사는 우리 국민이 바로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드로 고도 40~150㎞에서 1~2번 더 요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및 고각 발사 미사일은 속도 마하 8 이상으로 매우 빨라 패트리엇으론 막기 어렵다며 사드는 마하 14까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2,500만 명이 사는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시 이재명 후보는 군사적 긴장을 지양하고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균형외교를 주장했다. 특히 ‘평화’와 ‘협력’을 주된 프레임으로 내세웠고,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를 중시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강경책보다 대화가 중요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밉긴 하지만 밉다고 때리면 더 크게 달려들 것”이라며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당시 안철수 후보는 한국의 공군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F-X 2차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전략무기 도입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한 괌이나 오키나와의 미군 핵무기 이용을 언급하며 ‘한미 핵 공유 협정’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정의당 당시 심상정 후보는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위기, 기후 위기, 녹색 전환에 사용하기에도 모자란 한정된 국가 예산을 국방비에 계속 투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전쟁 불가와 군비 증강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평화구축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대북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국민의 이익에 직결되는 국내외 사안에 집중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평화를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의 이면에는 차가운 실리주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협력의 논의 범위 및 방향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과 같이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국의 적극적인 논의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미국 중심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대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내 다자적 네트워크 구상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