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겨울 속 인건비 지원 축소까지, 위기의 스타트업

각종 인건비 지원까지 감소, 인력으로 버티기도 어렵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폐지, 득인가 실인가 의견 분분 ‘반실업’ 상태 유지하는 비효율적 직업교육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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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bii research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및 대외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인해 벤처투자 업계 전반이 얼어붙은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정부 인건비 지원 사업 규모까지 감소하며 스타트업 업계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스타트업 투자 유치 금액은 3,81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8,368억원) 대비 56% 감소한 수준이다. 투자 유치 금액이 5,000억원 이하까지 감소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며, 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다.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자받기 위해서는 디밸류에이션(기업가치 절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플랫폼 스타트업들은 투자에 의존해 몸집을 불려 나가야 하지만, 정작 투자금은 메마른 상황이다. 이에 더해 투자사들은 바로 눈에 띄는 매출이 나올 만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스타트업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품은 초기 기업인 만큼, 당장의 이득만 보고 투자하는 짧은 시야가 벤처투자 업계와 스타트업의 성장을 한층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폭 감소한 인건비 지원에 ‘시름’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 이상, 스타트업은 스케일업 대신 인력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스타트업 인건비 지원은 오히려 규모가 축소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 재직 청년이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제조·건설 분야로 지원 범위가 축소된다. 정보통신(IT) 분야 기업이 다수인 스타트업은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에 더해 올해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과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제도가 사라지고 새로 도입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조건이 까다로워진 점도 문제다. 기존 장려금 제도는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것이 조건이었지만, 신규 도입된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채용하고, 의무 고용 기간(6개월)을 유지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흑과 백

한편 폐지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인건비(월 최대 19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스타트업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지난해 15만 6,000개이며, 정부 지원(6개월)이 끝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노동자는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으로 채용된 청년 15만6천명 중 9만5천명(60.1%)이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됐고, 지원기간(6개월)이 끝나도 계속 일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11만5천명(74%)”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검증도 받지 않은 ‘현금 살포식 일자리 정책’을 펼쳤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곳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 문제였다. 지원 기간 이후 74%의 청년이 근무를 지속했다면, 26%의 청년은 단기간 내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의미가 된다. 정규직 채용 비율 역시 반대로 생각해보면 10명 중 4명의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데 실패한 채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국민 혈세로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은 이유다.

운영상의 문제점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전체 지원기업의 7.1%를 조사한 결과 77개 기업에서 83건의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적발되며 관리·감독 과정이 허술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은 사업비 규모만 6억2,000만원에 달했다.

특정 직군에 채용 유형이 편중된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 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올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채용 유형 중 ‘콘텐츠 기획 유형’이 66.3% 비중을 차지했지만, 빅데이터 활용 유형은 17.3%에 불과했다.

콘텐츠 기획 직무는 회사 홈페이지·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분야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직무다.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직무인 ‘빅데이터 활용’에 비해 업무 난이도가 낮으며, 기업의 장기적 업무 역량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도 낮은 편이다. 66%에 가까운 청년이 실무 경험을 쌓기에 적합한 업무가 아닌 SNS 홍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셈이다. 이에 청년들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가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회성 일자리에 가까우며, 장기적인 취업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 청년 노동자 김모씨는 “최저임금 수준인 180만원을 받으며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싶지 않다”며 “가고 싶은 기업이 채용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사진=고용노동부

공급자 중심 비효율적 직업 교육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직업 교육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형 학원, 직업전문학교들 등은 자체 취업률을 높이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중소기업 등과 6개월 또는 1년간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런 형태로 사회에 나간 청년들은 정식 취업자가 아닌 ‘현장실습생’인 만큼, 길어야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실업자가 된다. 그리고 다시 소액의 훈련 수당을 수령하며 직업 훈련에 뛰어들게 된다. 이에 정부의 직업 훈련 정책은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청년들을 ‘반실업’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직업교육훈련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이 취업에 유용하고 취업 후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훈련기관의 교육 내용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가 직업훈련생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 내용이 효과적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정부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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