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1위 일자리’, 현 정부 중장년 공약은 잘 진행되고 있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만 40세에서 69세의 서울시 중장년 시민 5,266명을 대상으로 중장년 세대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 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 4050’의 수립을 위해 중장년 서울시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조사 결과, 서울시 중장년을 40대·50대·60대 초반과 후반 등 총 6개의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전체 집단에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일자리 분야’에 대한 요구가 87.8점(100점 만점 환산점수)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 ‘교육훈련 분야’, ‘노후 준비 분야’, ‘약자와의 동행’, ‘사회공헌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넘어가며 지원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는 40대에서는 낮은 순위에 머물다가 50대 이후 급격하게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정책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혜택이 있는 정책들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중장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공공·민간 일자리 확대 및 지원, 시설 확충 등 구체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우선으로 꼽혔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황윤주 정책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40대와 50대 초반, 그리고 50대 중후반과 60대가 원하는 정책지원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며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지원도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중장년 정책지원요구 조사 결과 보고서는 50+포털(50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장년 활력 회복을 돕겠다던 정책, 실제 도움은 되나?

이번 조사 결과는 40대 후반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퇴직을 마주하는 중장년의 현실과 정책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평균적으로 49세 이후 퇴직을 하는 중장년 대다수가 쌓아온 경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향 취업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역량 향상과 교육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더 오래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중장년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는 개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별로 가장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시기를 고려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년 세대를 위한 문화공간이 다른 세대에 비해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공약을 다수 내세웠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중장년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부산 중장년내일센터 안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강원을 포함한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초기 목표는 중장년의 제2막을 위해 재취업과 자기 계발을 도와주는 것이었으나, 막상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행사를 보면 ‘글과 이미지로 표현하기’ 등 문화와 유휴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중장년이 가장 원하는 정책은 일자리 관련된 것들이다. 이러한 중장년층의 요구에 맞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여가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취업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