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동통신 과점혁파 ①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어려운 이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윤석열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맞춰 모바일 데이터 무료 제공이라는 대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실부터 “데이터 30GB를 찔끔 준다고 해서 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이 정도로 대충 넘어가려 하면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실제로 요금 측면에서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아 정부 압박에 못 이겨 낸 생색내기식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 3사 3월 데이터 무료 제공, ‘생색내기’ 비판 나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3월 한 달 간 데이터를 무료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SKT와 KT의 경우, 만 19세 이상 고객에게 데이터 30GB를 추가 제공한다. 별도 신정 절차 필요 없이 사용 중인 요금제 기본 제공 데이터 외 30GB를 추가로 쓸 수 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고객이 가입한 요금제에 포함된 데이터 기본량을 2배로 제공한다. 예를 들면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입자는 1GB를 추가로 받아 총 2GB를 쓸 수 있는 셈이다.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전국 가입 회원인 5,030만명의 67% 가량인 3,373만명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데이터 무료 제공 정책이 미증유의 파격적인 조치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시각은 다르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간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아닌 직접적인 통신비 인하이기 때문이다. 40GB~100GB 대역의 요금제 신설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늘려 실질적인 요금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40∼100GB 등 현재 부족한 중간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를 아주 적게 쓰거나 아주 많이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극단의 요금 정책을 탈피하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15일 용산 청사에서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과기부, 진입장벽 낮춰 제4 이동통신사 진입 노리지만 쉽지 않아

과학기술정통부는 이와 같은 통신비 문제가 통신 시장의 구조적인 과점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파악하고, 아예 제4 이동통신으로 표현되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는 실제로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28기가헤르츠(㎓) 5세대(5G) 통신 주파수 대역의 800메가헤르츠(㎒)를 신규 사업자에게 헐값에 공급하기로 했다.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다.

문제는 제4 이동통신의 출범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는 일종의 핫스팟 형태로 28㎓ 기지국을 세우고 나머지 지역에선 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쓸 경우 3,000억원 정도면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기반 시설 구축 이외에도 기존 가입자를 새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도 이동통신 시장 진입을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실적에서 마케팅 비용을 별도로 공개한 SKT의 경우 전년 대비 4.8%나 줄었음에도 3조630억원을 마케팅에 지출했다. 매출 대비 24.7%다. 문제는 이 수치도 번호이동 시장에서의 가입자 뺏기 경쟁이 잠잠해진 후에 나온 통계치라는 점이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 감소 추세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17년경만 해도,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7조5,791억원에 달했다. 경제 성장 규모를 고려하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이 과거에는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기업들이 선뜻 이동통신 시장으로의 진출을 결심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정부는 제4 이동통신사를 실제로 열심히 물색 중이다. 후보가 될 만한 기업은 쿠팡, 카카오, 신세계, 롯데 등이다. 기업 재정이 넉넉해 제4 이동통신에 도전할만한 기업들이다. 하지만 거론된 기업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이들 기업은 “검토한 바 없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데다 규제산업에 발을 들이기 조심스럽다는 게 이유다. 낮은 수익성도 문제다. “삼성이 뛰어들지 않으면 가망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