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한을 ‘대적’으로 규정, 2023 남북관계 운명은?

북한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해당 결과를 2023년 1월 1일 공개했다.

이번 북한의 제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대남·대미 사업의 원칙으로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을 제시하며 지난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없었던 ‘대적’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다. 따라서 2023년에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확고한 대비태세와 평화적 관리를 위한 대북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분석과 2023년 남북관계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북한의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이전과 다르게 대외관계 중심으로 회의 재편

북한은 지난 2021년 1월 제1차 전원회의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총 6번의 전원회의를 개최해 체제 운영의 주요 현안을 결정해왔다. 통상적으로는 북한 당국이 직면한 주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지난 전원회의에서는 경제문제와 코로나 방역 관련 현황, 주요 엘리트와 관련된 조직문제 등을 상세히 다뤘다.

하지만 이번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는 예외적으로 지난 4, 5차 전원회의에서 비공개 처리했던 대남·대미와 관련된 대외관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대응 방식까지 상세히 밝혔다.

이후 북한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해당 결과를 2023년 1월 1일 공개했다. 이번 제6차 전원회의는 김정은 총비서 집권 이후 최장기간인 6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개최시기가 북한이 2022년 미 본토 전역을 타격 범위로 설정한 ‘화성-17형’ 시험발사와 ‘전술 핵운용부대’의 실전배치를 완료한 이후였기 때문에 한미 당국을 넘어서 국제사회의 관심도 집중된 바 있다.

김 총비서는 특별히 ▲지금의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대남·대미 관계를 겨냥한 핵 무력 및 국방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즉 미국이 주도하는 현재의 국제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하며 한미일 삼각동맹의 위협을 강조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대적 관계’로 규정해 전술핵 대량생산의 필요성을 밝힌 것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 총비서의 의중 자체가 북한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변화와 안보환경의 변화에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이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재편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 인사변화·국제관계 재정립

구체적으로, 제6차 전원회의 공보를 통해 당의 주요 인선에 변동이 있었다. 북한은 김 총비서가 말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군 최고 지도의 전면적인 교체를 감행했다.

우선 북한 군부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비서가 해임되고, 리영길 국방상이 임명되었다. 지난 5차 회의에서 총참모장으로 임명되었던 리태섭은 6개월 만에 사회안전상으로 물러났으며 박수일 사회안전상이 총참모장에 임명되었다. 특히 리영길과 박수일은 지난 2018~2019년 각각 총참모장과 제1부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으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어 북한군의 실전적인 작전 능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북한의 내적 통제 강화를 위해 당의 사상, 조직 및 규율을 담당하는 엘리트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인사이동도 단행했다. 이번 제6차 전원회의 의정토의에서 ‘새시대 당건설의 5대노선’(정치, 조직, 사상, 규율, 작풍)이 드러났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과 당 중앙위 부장 중 주창일(선전선동부장), 리히용(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수길(평양시당 책임비서), 김상건(규율조사부장) 등을 천거해 김 총비서의 당적 통제와 사상을 강화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반영된 부분이다.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국방력 강화 역시 화두에 올랐다. 북한은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대남·대미를 겨냥한 핵무장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총비서는 핵 무력의 제1임무가 전쟁억제이지만, 이에 실패할 경우 방어가 아닌 ‘다른 것’에 있을 것이라며 공격성 무기 개발 의중을 드러냈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 구도 변화를 강조하며 한·미·일이 ‘아시아판 나토(NATO)’와 같은 새로운 ‘군사블록’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김 총비서가 ‘국위 제고, 국권 수호, 국익 사수’라는 세 가지 목표를 위해 대남·대미 사업의 원칙으로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을 제시하면서 지난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없었던 ‘대적’ 개념을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담대한 대북 전략 필요, 평화전략 or 강대강전략?

북한이 우리나라를 ‘대적’으로 명명한 만큼, 올해 북한이 취할 행동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23년 남북관계를 전망하기 위해서 북한이 밝힌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 투쟁원칙’을 분석했을 때 김 총비서는 ▲한·미·일 군사블록에 대응하는 북·중·러 삼각동맹 복원 의중 제시 ▲남한에 대한 북한의 강경노선 확립 ▲북한의 핵 무력 및 국방력 강화의 주원인은 한국 정부라는 사실 등을 강조하는 듯하다.

실제로 북한은 작년 한 해 동안 30여 차례가 넘는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했다. 선제적 핵 사용을 법제화해 핵 교리를 수정 및 전술핵 실전배치 등으로 대남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의 주적이 ‘남한’으로 인식되는 것은 남북관계의 발전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가 경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력한 한미동맹 토대 위에 확고한 대비 태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는 북한의 핵 무력 및 국방력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행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연례 개최할 것을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을 위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전제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대강 대응도 필요하지만,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아 정부의 균형 잡힌 대북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