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閣下] 3/7 과거사 정리 없이는 굴욕외교와 한일관계 정상화 논쟁 무한 반복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외교 관계 정상화를 위해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먼저 배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일본의 참여 없는 단독 배상은 “日에 머리 조아린 항복 선언이며 최악의 외교 참사”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피해자들과 야권에서는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이는 피해국인 한국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해자인 일본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정책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우파와 좌파의 한일관계 인식 차이, 왜 이렇게 다른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한일 합의가 발표됐던 시점에도 야권에서는 외교 참사라는 표현을 썼다. 위안부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을 일본이 직접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짊어지는 것이 그 요체이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 들어 2015년 합의를 무효화하는 선언을 했고, 결국 한일관계의 골이 깊어지는 계기가 됐다.

우파 논객으로 알려진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해방 직전까지 식민지였던 조선이 일본 제국에 철저하게 협력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세계 2차대전 이후 독립된 한국은 전범국으로 지정될 수도 있었다는 논리를 내놓는다.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요약되는 일제의 근대화 전략에 대한 지지층의 관점이다.

이 교수는 이승만 정권이 수립되고 한국전쟁을 치렀던 10여 년 동안, ‘일제 시절이 더 좋았다’는 비판이 나올 만큼 국가 운영 역량 부족과 내전으로 위기를 겪었던 것을 감추기 위해 반일 메시지를 강하게 들고 나왔던 것이 현재의 반일 사고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일본 정계에서도 비슷한 관점으로 전후 역사를 인식하고 있는 데다 1966년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에 보상액이 전액 포함되었던 만큼, 한국 정부가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지난 60년간 일관된 일본의 논리다. 실제로 1966년에 식민지 배상금과 차관 형태로 국내에 흘러들어온 3억 달러는 당시 일본 정부의 1년 예산에 맞먹는 금액이었다.

한일관계 과거사 해결을 위해 과거사에 대한 바른 이해부터

일본 정계는 1966년 한일협정으로 일본인들이 패전 직전 한반도에 갖고 있던 자산도 일절 몰수된 데다, 당시 협정으로 1개 국가의 국민들이 2개 국가로 분리되면서 책임을 나눠 가지는 부분들을 정리했다는 입장이다.

줄곧 피해 사실을 강조해 온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한 주장이다. 특히 야권 관계자들은 한국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숨기려는 일본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현해왔다.

외교 관계자들은 정권이 좌와 우로 바뀔 때마다 이전 협의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사건이 향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이번 기회에 한일 과거사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쌓는 것이 필수라는 지적도 내놓는다.

향후 배상 논의 방향은?

관계자들은 지난 2018년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당시 원고가 15명, 현재는 생존자가 3명뿐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피해자 전원이 사망할 경우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인터넷 언론, SNS 등을 통한 빅데이터 여론의 움직임에서도 외교부 결정에 대한 파장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배열한 키워드 그룹에서도 ‘피해자’, ‘입장’, ‘강제’, ‘일본’ (이상 하늘색 키워드) 등이 주요 키워드로 언급이 되고는 있으나, 연관 키워드로 ‘경제’, ‘과거’, ‘관계’, ‘역사’ (이상 붉은색 키워드) 등의 키워드로 요약되는 대중의 사건 인식이 드러난다. 이미 과거의 문제고, 현재의 경제 이슈들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과거 강제 노역이 있었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야권 관계자들은 조선인들이 특별히 더 피해를 본 강제 노역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와 국내 우익 세력은 당시 조선계 일본인으로 분류된 집단이 일본인에 비해 특별히 더 강제 노역에 투입되지는 않았고, 일제가 전쟁에 패전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노역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우리 국민만 피해자가 아니라 당시 일본 제국에 속했던 모든 국민이 피해자였고, 패전국에서 보상을 받은 집단이 없는 만큼 우리도 보상 요구를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