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황리에 끝난 한·캐나다 ‘정상회담’ 캐나다, 한·미·일과 동맹 강화해 인태전략 뛰어드나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사이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축하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안보, 경제, 인적교류 분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캐나다 정상회담, “다자간 협력 굳힐 것”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소인수회담으로 시작해 확대회담까지 총 1시간 48분간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회담 이후 양국 정상은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지난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역내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그 위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트뤼도 총리 역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캐나다의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 추진을 환영하고, 캐나다가 빠른 시일 내 I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논의에서 적극 지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시대에 맞춰, 지난해 9월 양국 정상회담 이후 마련된 ‘2+2 고위급 경제 안보 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경제 안보 이슈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외교부 청사에서 캐나다의 멜라니 졸리 외교부 장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혁신과학산업 장관과 함께 ‘제1차 한-캐나다 2+2 고위급 경제 안보 대화’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외에도 핵심광물 공급망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양국 간 광물자원과 에너지 협력도 심화해 나갈 것이며, 반도체, 배터리, AI와 같은 미래산업과 소형모듈원전(SMR), 천연가스, 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 역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양국 정상은 청년교류 MOU를 체결해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기존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대상 연령과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조건도 완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과 캐나다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한국-캐나다 양국이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트뤼도 총리와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의 선택은 ‘신(新) 쿼드’ 조성, G7회의서 윤곽 나올 듯

최근 일본 언론은 캐나다가 한·미·일 3개국을 향해 북·중·러에 맞서기 위한 새 협력 틀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월 캐나다를 방문 당시 트뤼도 총리와 75분에 걸친 회담을 진행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주요 7개국(G7)의 결속 유지 △북한의 전례 없이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협력 지속 △중국의 동중국해·남중국해에 대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반대 등의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의 행보를 한미일 정부에서 어떻게 여기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만일 세 정부에서 모두 동의한다면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인도 등 네 나라의 협력체인 ‘쿼드(Quad)’의 뒤를 잇는 ‘신 쿼드 구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11월 27일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중국을 ‘갈수록 질서를 어지럽히는 글로벌 파워’로 규정했다.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양국은 2018년 12월 캐나다 경찰이 미국의 요청으로 이란과의 불법 거래 혐의를 받는 화웨이 창업자의 딸 멍완저우 부회장을 억류한 뒤 크게 악화됐다. 최근에는 캐나다 정부에서 토론토 영사관 소속 중국 외교관을 추방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지난 8일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성명문을 통해 토론토 주재 중국 영사관에 소속된 외교관 자오웨이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외교적 기피인물’로 규정했다. 이어 “캐나다는 자국의 내정에 대한 어떠한 외국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형태의 행동에 가담하는 캐나다 주재 외국 외교관은 본국으로 보내질 것”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외신에 따르면 자오웨이 외교관은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홍콩계 연방 하원의원 마이클 청의 활동을 제지하다 발각됐다. 이는 중국 정부에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탄압을 ‘인종학살’로 규정하자는 결의안을 추진한 마이클 의원을 제재 요주인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자오웨이 외교관은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마이클 의원의 홍콩 거주 가족들의 신상을 조사했고, 향후 이 정보를 이용해 마이클 의원의 활동에 제약을 걸고자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외교부는 캐나다의 자국 외교관 추방 조치에 반발하며 중국 상하이 주재 캐나다 영사의 맞추방을 결정했다.

미국은 캐나다의 제안에 대해 “동맹국인 한·일·캐나다와 협력관계를 심화하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윤 정부도 취임 전부터 미·일·호·인 네 나라의 협력체인 쿼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비쳐온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 최근 일본과의 셔틀 회담으로 한일 관계 역시 개선의 여지를 보임에 따라 캐나다의 제안은 거의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만일 이 구상이 진전된다면 이번 주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