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 4.0 발표, 3축 체계 강화하는 ‘킬웹’ 개념 공식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위해 탐지·타격자산 다양화하는 킬웹 개념 적용 A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 영역 통합작전’으로 발전시키는 군사전략 수립 반면 대형 무기 플랫폼 도입의 중단이나 정찰위성 발사 등 핵심 내용은 빠져

Policy Korea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인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KAMD·KMPR)를 강화하고자 탐지·타격자산을 다양화하는 ‘킬웹(Kill Web)’ 개념을 공식화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로봇 등 무인 전투체계를 최전방에 배치해 비무장지대 소초(GP)와 일반전초(GOP)의 경계작전을 맡기는 체계도 구축한다.

3일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발간된 ‘국방개혁 2.0’을 대체하는 기획문서다. 국방혁신 4.0의 ‘4.0’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 적용이란 상징적 의미와 함께 국방 분야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4번째 계획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군의 합동성과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전력증강체계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력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AI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무인 복합체계로 병력자원 감소에 대비

국방부는 우선 킬웹(Kill Web) 개념을 적용해 발사 전후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교란 및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킬웹은 북한의 공격 징후가 확실히 잡혔을 때 이를 선제 타격하는 전술인 킬체인(Kill Chain)을 확대시킨 것으로, 최적의 타격수단을 찾아내도록 AI가 실시간으로 의사변경을 도와주는 체계다. 이는 그물망이나 거미줄처럼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한다.

유·무인 복합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 운용을 반영해 합동작전개념을 도입하고, A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 영역 통합작전’으로 발전시키는 군사전략도 수립한다. 국방부의 이러한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은 병력자원이 급감하는 현재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GP(감시초소)·GOP(일반전초), 해안·해상 및 후방의 주요기지에 대해 로봇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경계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중대급 또는 대대급 시범부대를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AI 기반 첨단전력은 1단계 원격통제형 중심, 2단계 반자율형 체계 시범, 3단계 반자율형 체계 확산 및 자율형 체계 전환으로 구분해 확보한다. 또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 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나아가 AI 기반의 고성능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개발·운용을 위해 양질의 국방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국방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도 시작한다. 이와 더불어 초고속·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으로 데이터 전송용량 부족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 AI 분야를 전담하는 국방AI센터의 창설 및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작전 소요와 병력공급을 고려한 군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구조 개편안은 이번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담기지 않았고 앞으로 2~3년간 연구를 통해 확정한다”며 “장군 규모는 일단 370명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ADC2 인프라 구축하고 AI 기반 지휘통제체계로 발전

킬체인 타격수단으로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의 작전 수행 능력도 강화한다. 반도체, 전자부품 증가에 따른 전자전에 대비해 전자기 무기체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고 전 영역에서 전자기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기스펙트럼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능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초융합·초지능 기술을 적용해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체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기반의 차세대 지휘통제체계로 발전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합동 및 각 군의 C4I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C4I 데이터의 저장·분류·처리·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 연구개발(R&D) 체계 혁신을 통한 첨단전력 보강 계획도 세웠다. 미국의 국방혁신단(DIU)을 참고해 민·군 협력 생태계 조성 및 국방AI센터 창설 등 기술 발전에 기여할 한국형 DIU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7년까지 국방 R&D 예산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해 양자, 에너지, 극초음속 등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한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 국방기획지침과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 기준을 제공한다.

사진=국방부

文정부 국방개혁 2.0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국방혁신 4.0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은 국방 전 분야를 개혁과제로 선정함으로써 노력이 분산됐고, 2022년을 목표로 단기적 변화를 추진해 병력 규모, 부대 수 감소, 영창제 폐지 등 외형적 개혁에 치중하는 등 미래 국방환경을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도자료에 적시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번 혁신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과 차별화를 부각시키는 데만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은 사실상 이름만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으로 바꿨을 뿐,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과 별반 차이가 없다. 국방혁신 3.0 버전을 건너뛴 만큼 전 정부에서 방만하게 추진해온 대형 무기 플랫폼 도입 중단이나 정찰위성 발사 등 핵심 비전을 제시해야 함에도, 국방혁신 4.0은 그러한 내용은 빠트린 채 현 정부의 우월성만 강조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전임 정부의 국방개혁 2.0과 비교해 현 정부의 국방혁신 내용을 강조하는 표까지 만들어 배포한 것만 봐도 윤 정부의 이러한 의중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안보에 필요한 것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화, 특히 감시·정찰체계인 만큼 정부는 군사 전용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2025년까지 군 정찰위성을 운용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번 기본계획이 ‘진정한 혁신’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찰위성 도입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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