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2019년부터 가짜뉴스 금지법 적용, 4년간 78번 적용
사실과 주장에 대한 경계선, 해석 논란 등에 누더기 법이라는 비난도
지식인 사회 불만 속에 법의 합목적성에 대한 의구심 증폭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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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내 디지털 미디어 오염이 심화되자 싱가포르 정부는 사회 안전 보장 명목으로 ‘온라인 허위사실 및 조작에 대한 보호법(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 POFMA)’를 제정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재앙’을 내려 정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싱가포르, 가짜 뉴스 확산 막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 관리법 제정

지난 2019년 10월에 발표된 POFMA는 가짜뉴스의 저자로 확인된 경우 작가에게 정부의 반박 글을 함께 싣도록 해 독자들이 직접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이른바 ‘보정 지시(Correction directions)’를 어길 경우 처벌과 함께 싱가포르 내의 독자들이 해당 게시글을 읽을 수 없도록 조치한다. 그러나 지난 9월 동아시아포럼의 게시글이 보정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럼에 접근 금지령이 떨어졌다. POFMA가 단지 싱가포르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동아시아포럼 사태 이후 싱가포르 정부는 POFMA를 명백히 필요한 규칙, 진실을 알리기 위한 횃불, 온라인 환경 보호라는 관점으로 설명했다. 법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해당 법안에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법안에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는 대체로 사회 반동분자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학계 관계자들은 학문적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으나, 싱가포르 정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자들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으며, 노동당 및 법률 전문가, 기술 전문가들을 포함한 시민 사회 그룹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으나 역시 정부는 POFMA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보의 확산 차단, 정부의 의도적인 오용 문제는 해결 안 된 상황

전문가들은 정보의 확산이 차단된다는 점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경우를 막을 수 없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왜곡된 정보’라는 것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4년 차를 맞는 POFMA는 이미 78번이나 시행된 바 있다. 싱가포르 정부의 온라인 미디어 환경 관리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싱가포르 정부는 POFMA가 왜곡된 가짜 뉴스의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법 개정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7개의 종류로 정의했다. △국가 안보 △공공 건강 △금융 안정 △외교 관계 △선거 개입 △사회적 긴장 조장 △정부 신뢰도 약화가 그것이다.

POFMA 법령 내에 세세한 규정은 없으나 지난 2020년 총선거에서 관측된 대로 7번째 조건인 ‘정부 신뢰도 약화’가 가장 핵심적인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 싱가포르 내의 공통된 의견이다. POFMA에서 ‘보정 지시’를 받은 작가들은 정부 기관에서 내려온 명예훼손 지적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정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싱가포르 정부와 지식인 사회의 불편한 타협

정부는 POFMA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78개 사건 모두에 합리적인 적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야당인 싱가포르 민주당은 정부의 채용 정책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가 POFMA 적용을 받게 됐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상세히 공개되면서 특정 용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POFMA 적용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역 채용(Local employment)’이란 표현이 싱가포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그중 하나다. 결국 법원은 POFMA 결정을 일부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정부는 법원의 결정이 틀렸다며 비판 논평을 냈다.

이후에도 법 적용 사례가 계속되자 저자의 ‘의견’과 ‘사실’의 경계선이 어디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싱가포르 정부가 이해 상충 관계를 갖는 사건을 보도한 온라인 미디어 업체 Jom의 경우, 즉각 POFMA 보정 명령을 받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해당 보도를 저자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사실’로 해석해 POFMA를 기각했다.

현재 싱가포르 내부에서는 정부가 비판 자체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POFMA를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싱가포르의 미디어 관련법이 강력한 이유는 정부가 법을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지만, POFMA의 보정 명령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POFMA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이 자칫 싱가포르 사회 전체의 표현의 자유를 쇠퇴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법 제정이 싱가포르 국민 전체의 복리 증진이 아닌, 정부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법안 강제가 몇몇 가짜 뉴스 확산보다 싱가포르 사회 전체에 더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문의 저자는 머독대학(Murdoch University)의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학과 강사 하워드 리(Howard Le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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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s ‘fake news’ fixer risks undermining public confidence

Touted by the Singaporean government as a way to protect society in an increasingly polluted digital environment, the 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 (POFMA) has both addressed the ‘scourge of fake news’ and shielded the government from criticism.

In effect since October 2019, POFMA predominantly employs ‘correction directions’ demanding that the author of an alleged falsehood display a government statement alongside the original article so that readers can make up their own minds about the truth. Failure to comply with the correction direction can result in penalties and access blocking orders to prevent users in Singapore from accessing the article. In September 2023, an access blocking order was imposed on East Asia Forum for non-compliance with a correction direction, in a concerning sign that the law’s impact extends beyond national borders.

In the lead up to and following its passing, the government has described POFMA in various ways — a no-brainer, a torchlight for the truth and an essential online fire safety equipment. In defending the law, the government assured the public that it will affect only a minuscule segment of the population and those against it were crying wolf.

Many expressed concern about the law’s potential impact on academic freedom — concerns that the government swiftly dismissed. Journalists also raised concerns about the law infringing on freedom of expression. Others who raised concerns included civil society groups, the opposition Workers’ Party, legal experts and the tech industry, all of whom the government has repeatedly dismissed.

Of the many issues surrounding the law, two are the most problematic in terms of diminishing public discourse — government misuse to protect itself from critic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falsehoods’.

Already in its four year lifespan, POFMA has been deployed at least 78 times, highlighting its significant role in regulating Singapore’s online media environment.

The government’s defence of POFMA has centred on the need to counter falsehoods that are detrimental to the ‘public interest’. As defined by the government, public interest pertains to six areas — national security, public health, finance and safety, foreign relations, election interference, inciting social tensions and a diminution of public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While POFMA directions do not explicitly indicate the applicable condition, a count of POFMA directions leading up to and during Singapore’s 2020 general election suggests that most directions relate to the sixth condition — diminution of public confidence.

A recipient of a POFMA correction direction who stood by their original statement faced defamation suits from the ministers named in the statement. The punitive nature of POFMA does little to dispel concerns that the government uses it to shield itself from criticism.

While the government has laid claim to the truth in every use of POFMA, not every case is clear cut. In 2020, the opposition Singapore Democratic Party was issued a POFMA direction when it criticised the government’s employment policies. As the case unfolded in court, it became a matter of how specific terminology could be interpreted — in this case whether ‘local employment’ referred to jobs for citizens only or also included permanent residents. Even after the court ruled partially against the POFMA direction, the government relentlessly insisted on its version of the truth.

The supposedly clear distinction between fact and opinion has become more complex with each application of the law. A POFMA direction issued to digital magazine Jom over an article about potential government conflict of interest came down to the court deciding on ‘an assertion of fact made by the author in order to support his opinion’.

Such practices do little to encourage nuanced introspection within Singaporean society. At worst, it portrays the government as intolerant of criticism and public scrutiny, and unwilling to have open conversations with citizens about its governance.

Media laws in Singapore have had a lasting and powerful influence largely because the government has consistently adhered to two principles — laws have been used judiciously and every use has been convincingly justified. But justifying each POFMA direction is insufficient to legitimise it, as these justifications do not affirm the fairness of the use of the law but rather just insist that the government was right.

Over-reliance on POFMA will have potentially negative consequences on Singaporean society. More than suppressing free speech, POFMA affects the ability of Singaporean society to process information and believe that the government makes decisions with their interest in mind. The harm of POFMA on Singapore’s public life is ultimately more detrimental than the many alleged falsehoods the law seeks to 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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