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나가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내년 지자체 예산편성 전면 재검토

19일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 사업, 유사 중복·집행 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을 걸러낼 전망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자체 부정수급액 15억원 적발, 내년 예산편성 전면 재검토 지시

지난 1월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자체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572건이 적발됐으며 부정수급액은 15억원에 달했다. 행안부는 적발된 사업에 대해 지방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 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 보조사업 수행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등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 보조사업은 전면 재검토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며,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민간의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회계 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을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지원 지방 보조사업의 검증 강화를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과 연계해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 보조금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 자체 조사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자체 감사와 연계한 것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속적으로 유사 중복, 부정수급 사업의 폐지 등 지방 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尹, 국민 혈세 착복행위 철저히 대응할 것 ‘포상금제도 운용, 직권말소조치 단행’

한편 대통령실에서도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는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드러났다. 부정행위로는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적발됐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에 달한다. 대통령실은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체가 없는 단체는 직권말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에서 2000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비영리민간단체 1만1,19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66.3%인 7,424곳이 등록요건을 갖췄지만 33.7%인 3,771곳은 등록요건 미충족 단체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등록요건 미충족 단체 중 2,809곳이 자진 말소를 희망하거나, 서면조사와 현장 조사에서 주소지 미소재 또는 실체적 활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말소 검토 대상인 962개 단체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내용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제도를 운용하라”는 지시를 내려 포상금제도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A통일운동단체는 묻힌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하겠다는 명목으로 6,260만원을 수급했으나,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 난맥 진단과 처방’ 등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는 정치적 강의들로 이른바 ‘윤석열 정권퇴진운동’을 일으켰다. 또 B협회연맹은 국내·외 단체 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뒤 사적 해외여행 2건, 허위 출장 1건 등을 통해 총 3건 출장비 1,344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B연맹의 사무총장 C씨는 기념품이나 책자를 만들겠다며 제작비 1,937만원을 받았음에도 제작하지 않거나, 지출 근거 없이 2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습관적 부정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민간단체 전수조사 및 보조금 삭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일부 사례’로 인해 정직한 비영리민간단체들의 보조금 신청 및 수급 절차만 복잡해지는 등 괜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허투루 사용하는 일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일부 단체의 부정행위를 빌미로 민간단체 활동과 민관협치를 옥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내년부터 해마다 민간단체 보조금을 5,000억원씩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민간단체 관리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120조원 규모의 보조금 수급 실태를 집중 점검 한 바 있다”며 “당시에도 1,854억원에 이르는 부정수급을 적발했지만, 보조금을 줄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29일 구성한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두고도 진보 단체의 비판이 거세다. 윤 대통령이 일명 ‘노조 때리기’에 이어 ‘진보적 시민단체 때리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보조금 부정 수급 및 유용에 대해 감독 강화로 대처하지 않고, 보조금 축소 및 직권말소로 강경 조치하는 한다는 발상은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이라고 강변했다. 반면 국민 여론은 국고보조금이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부도덕이라며, 정부의 대처가 옳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