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급성장’에 부작용도 ‘우후죽순’, 정부 “‘국세 도둑’ 잡아라”

태양광 사업 강조하던 文 정부, 정작 발전 단가는 높아져 가기만
'보조금 뿌리기'에 병드는 한국전력, "발전 비중 확대될수록 적자도 늘 것"
'세금 도둑'으로 전락한 태양광 사업, "보조금이 결국 국민 혈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난립을 부추기던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 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추진된 태양광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던 만큼, 관련 제도 폐지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 “태양광 사업 관련 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전담반(TF)’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안 및 감사원 감사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발전 전력 계통 접속 보장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소규모 발전 전력 계통 접속 보장 제도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계통 접속을 보장해 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할 공용배전 설비 보강 비용을 한국전력이 내주는 제도로, 그간 전력 계통 부담을 초래하고 한국전력공사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4일 전임 정부 시절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이 적음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를 30%까지 상향했다 하향함으로써 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과정에 위법·부당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전임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비판적 기조가 가감 없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9개월간 유예기간을 준 뒤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한국전력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밋빛 미래 피력했던 文 정부, 현실은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 제도는 태양광 사업이 한창 활발하게 진행되던 문 정부 시절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난 2016년 산업부는 ‘송배 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개정안을 통해 해당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 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였다. 이와 관련해 당시 산업부는 “그간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는 전력망 접속 용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수요가 많은 영·호남지역의 신재생 사업이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힘줘 말했다.

태양광 활성화에 따라 전력 판매 허용 수치도 늘렸다.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그간 연간 생산 전력의 50%가량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지만, 당시 산업부는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에너지신산업 성과 확산 및 규제 개혁 종합 대책’을 통해 건물 전기요금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 용량도 50kW(17가구 수준) 이하에서 1MW(300가구 수준) 이하로 확대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대형 건물의 전기 요금 경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당시 산업부 관계자는 “울산 W 학교의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용량 128kW, 남는 전력량 6,872kWh일 때 제도 개선 전 전기 요금이 187만원이지만, 제도 개선 후 전기 요금은 121만원으로 연간 790만원 수준의 추가 수입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산업 발전에 따른 장밋빛 미래도 피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과 관련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집중 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내수 12조원, 고용 3만 명 창출이 기대된다”며 “신재생 해외 수출도 앞으로 2배 이상인 100억 달러 수준 달성을 목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계획”이라고 힘줘 말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촉진요금 적용 기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ES 투자회수 기간을 10년에서 6년까지 단축할 것이라고도 했다. 관계자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ESS 시장은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앞으로 6,000억원 규모까지 커질 것”이라며 “선진국 송배전망 시장, 개발도상국 신재생연계 시장 등에 대한 수출도 점차 확대된다면 태양광 발전 사업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거듭 강조했다.

“태양광 사업, 세금 축내는 ‘괴물’ 됐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관련 사업 시행 후 근 6년이 지난 지금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전임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던 태양광 사업은 사실상 세금만 축내는 ‘괴물’이었다. 실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한국전력의 전자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한국전력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입 비용 8조928억원 중 47%인 3조8,343억원이 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의 총전력구입량은 4만1,059GWh로 전력 구입 비용이 4조2,585억원에 이르는데, 한국전력은 이 중 보조금 성격의 RPS 이행 비용으로 3조4,922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금(FIT)에서 3,421억원을 지출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평균 구입 단가는 197.1원/KWh으로 전년(177.3원) 대비 약 10%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 태양광 발전의 총 전력 구입량은 2만1,626GWh이다. 전력구입비용으로 2조1,062억원, RPS 보조금으로 2조401억원, 발전차액지원금에서 3,330억원을 지출해 총 4조4,793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비중이 큰 태양관 발전의 평균 구입 단가 또한 207.1원/KWh으로 전년(200.5원) 대비 상승한 셈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6.5%에 불과하다.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차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될수록 한국전력의 적자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 의원은 “2021년 정부는 RPS의무이행비율을 현행 12.5%에서 2026년까지 25%로 대폭 올렸다”며 “발전사들의 RPS의무이행비용을 한국전력이 보전해 주기 때문에 RPS의무이행비율이 증가할수록 한국전력의 적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구입 단가가 낮아질 것이란 정부의 주장이 무색하게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입 단가는 갈수록 늘어만 간다”며 “결국 지원금은 국민 혈세에서 나오는 것으로 서민들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