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증가에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검토하는 한국전력

한전, 수익 극대화 방안 찾기 위한 ‘연구 용역’ 착수
원가 철저히 분석해 수익성 고려한 최적의 충전요금 도출할 계획
최근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에 판매량 저조한 완성차 업체들은 ‘울상’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요금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7년간 총 2,500억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서만 400억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하는 등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한전이 전기차 충전요금을 인상할 경우 민간 업체들도 잇따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50만을 넘어선 전기차 소유주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급격한 수요 둔화에 고통받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충전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차 시장 약세를 우려하고 있다.

재무건전성 크게 악화된 한전, 중장기 요금전략 수립 나서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전기차 충전 사업 적자 해소 및 수익 극대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 한전 관계자는 용역 목적에 대해 “수익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적정 충전요금을 설계하고, 충전요금제 운영에 따른 리스크 대응 및 중장기 요금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부터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펼쳐온 한전은 지난 2022년까지 총 400억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 2022년까지 2,5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지만 낮은 요금과 저조한 이용률에 손실이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전이 전국에 운용하고 있는 1만600기의 전기차 충전기의 사용 요금은 100kW(킬로와트) 이상 급속 충전기 기준 kWh(킬로와트시)당 347.2원으로, 이는 2022년 7월 한 차례 인상된 이후 1년 6개월간 동결된 요금이다.

민간 충전 사업자와 경쟁해야 하는 점도 한전의 충전 사업 부진이 지속된 배경으로 꼽힌다. 한전은 충전요금을 완속(100kWh 미만)과 급속(100kWh 이상) 두 단계로만 구분하고 있지만, 민간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충전요금을 세 단계(50kWh 미만, 50~100kWh 미만, 100kWh 이상) 이상으로 나눈 뒤 한전보다 높은 요금을 받고 있다.

한전이 그간 요금 인상을 적극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에 따른 영향 때문이다. 만일 한전이 충전요금을 올릴 경우 민간사업자들도 충전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물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충전요금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의 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것이다.

다만 현재 한전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인 만큼 더는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어 보인다. 2022년 기준 24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한전은 당시 부채비율도 459.1%를 기록했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에도 약 6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부채비율도 570%대로 급등했을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한전 내부에서도 올해 재무구조를 적극 개선해 나갈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지난 5일 취임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인사청문회에서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올해 적절한 시기에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충전요금 인상이 미칠 여파, ‘50만’ 전기차 소유주 반발 예상

한전이 충전요금 인상을 단행할 경우 전기차 소유주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50만5,971대에 이른다. 2019년까진 9만여 대 보급에 그쳤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 2022년 누적 40만 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50만 대를 돌파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얼리어답터로 대표되는 수요자 대부분은 이미 전기차를 구매한 데다, 그 외 수요층이 충전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상황에서 충전요금마저 인상된다면 잠재 수요가 더욱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성장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플러스(+)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전기차 판매가 전년 동월보다 30% 가까이 급감한 뒤로 감소세가 이어지다가 최근에는 그 추세가 더욱 심화됐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전기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2만5,499대로, 전년(2만8,766대)보다 11% 줄어들었다. 국내 주요 전기차 업체인 현대자동차의 주요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의 지난달 판매량도 전년 동월보다 각각 10.3%, 84.2% 감소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국내 전기차 업체 판매량 규모가 축소되는 분위기”라며 “새해를 맞아 주요 업체들이 둔화된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저렴한 보급형 모델과 하이브리드 차량 제품군을 새롭게 출시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신규 사업 전략보단 충전요금이 인상될 거란 소식이 오히려 구매층 수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