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매각 법안에 트럼프 “페이스북 더 커질 것”, 반사이익·자유 침해 논란에도 바이든 정부는 ‘강행’ 움직임

틱톡 매각 법안 본격화, 반시장적 정책에 트럼프도 비판
언론의 자유 침해 등 논란 적지 않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강행' 의견
실패 전적 있는 틱톡 매각, 바이든 행정부는 뭔가 다를까

미국 의회가 중국의 소셜 미디어 틱톡의 매각을 요구하는 법안을 진행 중인 가운데, 유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돌연 페이스북을 저격하고 나섰다. 지나치게 반시장적인 틱톡 매각 법안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페이스북 등 타 사업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단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틱톡 없어지면 페이스북 더 커질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11일(이하 현지 시각) “틱톡이 없어지면 페이스북이 더 커진다”며 페이스북을 겨냥했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인터뷰에서 “틱톡이 미국의 안보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틱톡이 없으면 선거에서 미국의 적인 페이스북이 더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미 의회에서 진행 중인 틱톡 매각 법안이 다른 사업자에 반사이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을 던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미국 하원 위원회에선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165일 이내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 틱톡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도록 하는 법안이 50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이 오는 13일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통과되면 상원으로 넘어가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이미 법안의 서명을 시사한 바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미국 내에서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활용해 내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단 우려가 확산된 영향이다.

엇갈리는 반응, “자유 침해” vs “안보 위협”

틱톡 매각 법안에 대한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타 사업자가 반사이익을 얻어냄으로써 시장 순환이 붕괴하기 시작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틱톡 매각이 강제됨으로써 외려 언론의 자유가 퇴보할 수 있단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차후 틱톡 차원에서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며 이 법안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틱톡을 주로 사용하던 MZ세대의 반발도 크다. 관련 시민단체는 “틱톡 매각 법안은 미국인 1억7,000만 명의 자유를 짓밟고 500만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빼앗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책 자체가 지나치게 반시장적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방지한다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시장 내에서부터 차근차근 정책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정책 시계가 너무 급박하게 흐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중국의 시선에서 미국이 근본적 능력 부족에 따른 시장 장악 실패를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하에 초기화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사실상 미중 갈등 아래 ‘중국 때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단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정치권의 입장은 확고하다. 틱톡 매각 법안을 심사할 캐시 모리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위원장은 “중국 등 적대국들이 틱톡과 같은 온라인 앱을 통해 미국인을 감시하고 조종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법안을 직접 발의한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 또한 “틱톡이 중국 공산당과 결별하지 않으면 미국인 사용자를 잃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경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때도 실패한 틱톡 매각, 이번엔?

미 정치권의 틱톡 매각 압박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당시부터 제기돼 온 사안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인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 중지를 명령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정도로 틱톡을 적대했지만, 결국 만만찮은 인수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매각 노력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틱톡 인수를 타진했던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는 “틱톡 인수 시도는 내가 했던 일 중 가장 이상한 일”이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서 무엇인가 해내려는 분명한 관점이 있었다”면서 “미국 정부가 특정 요구 조건을 바란다고 느꼈지만, 그냥 사라져 버렸다”고 덧붙였다.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은 전임 대통령의 실패가 역사에 이미 남아 있는 만큼, 바이든 정부의 틱톡 매각 시도에도 미지근한 시선이 흐른다. 안보 문제와 대중국 정책 전문가인 미국외교협회(CFR)의 애덤 시걸은 “지금 미국 정부의 전략이 지정학적 대결을 야기한 3년 전 트럼프의 시도와 얼마나 다를지 의문이 든다”며 “나는 아직도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이 해당 정책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매각 강요를 저지하기 위해 틱톡이 이용했던 법적 이슈 중 다수는 이후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중국이 매각을 막을 공산도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올해 또한 중국 측 지분을 사들이는 데 드는 큰 비용을 부담할 인수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틱톡의 가치에 대해 공개된 평가는 없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2025년 혹은 그 전에 틱톡의 광고 수익이 250억 달러(약 33조원)를 넘기고 유튜브를 추월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기업가치가 2,000억 달러(약 262조원)에 달하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순순히 넘겨주지 않을 것인 만큼 목표 달성에 적잖은 비용이 들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진다. 물론 의회 차원에서 거듭 틱톡 때리기를 자행한다면 가격은 충분히 떨어질 개연성도 있겠지만, 이 경우엔 미국의 위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중국에서 기업을 뜯어내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어떤 선택이든 미국 입장에서 이익을 취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질 거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