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2일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 운용 절차 및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 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방치됐던 퇴직연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는 7월 시행되는 ‘디폴트옵션’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도를 지적하며,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운용규제 합리화 먼저 이번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이하 DC형) 및 개인형(Individual Retirement…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뉴얼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의 금융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 처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년후견인 제도 매뉴얼 마련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업 지원을 통해 정상화 작업을 추진한다. 공동관리절차가 신청된 부실 사업장의 손실을 대주단과 시행사가 분담해 사업장을 정상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부분 사업 초기인 브릿지론(Bridge Loan) 단계에 적용되면서 부동산 PF 시장 전반에 안정을 주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 유예’ 등 정상화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지주…

10년간 전 세계 가상자산거래소에 신규 등록된 가상자산은 약 10,000개 이상이며 전체의 가치는 약 2조억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아직도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가 없다 보니 허술한 감시체계를 노린 사기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피해액만 5조2,000억원에 이르며,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 2,150명에 달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6월 1일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연말까지…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이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하루 만에 수백억 원 규모의 대출 갈아타기가 이뤄졌다. 특히 중소형 금융사들에 있어 이번 정책은 대형은행과 경쟁 격차를 좁힐 기회로 인식되는 가운데, 각 대환대출 플랫폼은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전 마케팅과 더불어 시스템 안전성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일부 플랫폼의 경우 제휴사나 대환 가능 상품 수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정부가 목표한 금리…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를 통해 투자 주체, 종목별 잔고, 잔고 비중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 수준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방안이 과도한 CFD 시장 위축을 불러올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CFD 정보…

금융당국이 가중평균금리의 신규 추가 항목인 ‘예금은행 고정 및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비중’,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예금은행 저축성예금(정기적금, 상호부금)의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 금리’를 공표했다. 당국의 이같은 공표는 최근 은행권의 ‘돈잔치’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금리 기반의 상대적으로 낮은 예대금리차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가중평균금리의 신규 통계 항목 추가 26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의 신규…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순수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부여하고 미달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차주의 부담을 줄이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주담대 시장, 고정금리 위주인 주요국과 대조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보였으나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에 따른 추가 인상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으나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 한은 금통위는 25일 오전 올해 들어 네 번째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이어간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을 신속히 적발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우려↑, 정부 칼 빼 들었다 최근 금리 상승 및 어려운 경기 여건 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조달 구조를 증권사의 보증을 통해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증권사가 직접 장기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최근 연체 잔액과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PF가 자본시장의 뇌관으로 재차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증권사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부동산 PF 위기 재점화 우려에 따른 조치 금융위는 24일…

지난 2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하에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 기업이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해 운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가이던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분위기다. ‘가이던스’ 제정을 통해 ESG 평가 기준 확립하겠다 최근 ESG 투자가 활성화되고, 금융시장에 ESG 평가 등급…

금융당국이 23일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으로 이번 하반기에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비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던 상호금융업에 관리·감독 필요성을 느낀 금융당국이 실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관련 제도 개선을 두고 이제는 ‘허울’이 아닌 정책적 신속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규제 적용 기준 다른’ 상호금융권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23일 KRX 콘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배경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자리에서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간관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금융 기관장들, 주가 조작 사태 염두에 두고 “자본시장 질서 확립할 것” 최근 발생한 ‘주가…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18일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T/F’를 개최해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벤처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며, 업계 건의 사항 등을 통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전반을 검토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보완 필요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해 나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 AI(인공지능) 대응 세미나에서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AI를 활용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AI 테스트베드,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AI 활용 현황 공유와 AI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 및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이 이어졌다. 금융위 ‘규제 개선’ 강조 김 위원장은 17일…

38개 대기업 그룹이 은행권 빚이 많아 올해 채권은행의 재무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올해 7개 그룹이 새로 편입됐으며, 지난 2020년 28개 그룹이 선정 이후 지정 계열 수와 차입금이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채무계열 제도는 채권은행의 모니터링 강화 등의 역할을 통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주채무계열 선정 결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후순위에 배치된 재정준칙 안건이 사회경제기본법 관련 논의에 밀려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16일 재논의를 시도한다고 밝혔으나, 야당에서 사회경제기본법과 함께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유의미한 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기획재정위원회서 논의 안 된 재정준칙, 16일 해결되나?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여러 재정에 관한 안건을 다뤘다. 이날 안건은 총 52개로…

한국은행은 지난 5월 11일 각 지역의 경쟁력을 다방면에서 측정한 통합지표인 ‘지역경쟁력지수(Regional Competitiveness Index, 이하 RCI)’를 개발한 바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지역경쟁력지수를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격차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격차 해소를 위한 적절한 대응책 모색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CI와 여타 지표 비교 대규모 공장이 대거 위치한 울산과 충남의 경우, 서울…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조사국이 각 지역의 경쟁력을 다방면에서 측정하고 통합지표를 산출한 ‘지역경쟁력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국내 시도 및 시군구별 기본역량, 효율성역량, 혁신역량을 평가하고 지역경쟁력지수(Regional Competitiveness Index, 이하 RCI)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RCI는 지역 간 발전 정도 차이를 감안했으며 시도 및 시군구 지역경쟁력 비교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지역 관련 기존 지표와 차별화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