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한걸음 가까워지나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한걸음 가까워지나

한국은행이 ‘CBDC 모의시스템 금융기관 연계실험’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운영환경에도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은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동전의 양면’을 가진 CBDC가 국내 금융산업 전반에 불러올 파급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CBDC 금융기관 연계실험으로 블록체인…

‘M&A 규제 완화’, 혁신기업 합병은 쉬워지고 우회상장 심사기준은 강화

‘M&A 규제 완화’, 혁신기업 합병은 쉬워지고 우회상장 심사기준은 강화

금융위원회는 5월 8일 전문가 간담회, 정책세미나,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를 담은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의 사업 구조 재편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기준 전체 M&A 거래의 1.9%에 불과한 국내 M&A 시장의 낮은 합병 건수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M&A는 기업의 성장과…

코로나19 금융지원이라 읽고, ‘대규모 빚더미’라 부른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이라 읽고, ‘대규모 빚더미’라 부른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던 국민들에게 대규모 금융지원을 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전문가들은 거시 경제 및 정치권 이해관계 문제로 금융지원이 한 차례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 연장이 되려 ‘독’이 될 수 있으며, 결국에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금융당국, 금리산정체계 정비 및 은행권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 논의

금융당국, 금리산정체계 정비 및 은행권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논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은행권 밖에서 상생금융 전담 기구를 설치해 관련 업무에 집중하는 부분에 참가자들 대부분이 동의했다는 점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중은행 ‘고무줄 금리’와 관련해 은행권은 내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금융 당국에 요청했다. 금융위원회,…

부동산 위기와 운영 리스크 관리에 있어 PSMOR의 중요성

부동산 위기와 운영 리스크 관리에 있어 PSMOR의 중요성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과 뉴욕 시그니처은행의 파산으로 1982년 미국 저축은행 및 대출 위기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40년이라는 시차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의 본질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당시 미국 저축대부협회(S&L)발 위기도 이자율이 치솟으며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데서 촉발된 바 있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기준금리 인상은 장기 모기지 대출을 위해 저금리로 단기 자금을 차입하던 S&L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렸다. 또한 1982년부터 시작된 금리…

중소형 은행 파산이 불러온 바젤 Ⅲ ‘엔드게임’ 패키지 시행 압박

중소형 은행 파산이 불러온 바젤 Ⅲ ‘엔드게임’ 패키지 시행 압박

지난 3월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FRC)와 실리콘밸리의 파산 등 최근 중소형 은행의 연쇄 부도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 있어 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 과거에도 금융위기와 같은 유사한 사태를 겪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글로벌 금융기관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젤 I, II, III을 비롯한 여러 규제를 도입해 왔다. 특히 현재 진지하게…

금융당국,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CFD’ 제도 개선 착수한다

금융당국,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CFD’ 제도 개선 착수한다

금융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근 발생한 주가조작사태의 원인으로 손꼽고 있는 ‘CFD’에 대해 지난 5월 2일 금융당국이 해당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CFD는 장외거래파생상품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CFD가 거래 관련 제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공매도의 성격을 가진 만큼, 현물 주가 시장 교란에 악용될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한다. 금융위원회, CFD 제도 개선…

악의적 불법 공매도 52건 적발, ‘외국인 불법 공매도 세력 존재’ 사실로 드러나

악의적 불법 공매도 52건 적발, ‘외국인 불법 공매도 세력 존재’ 사실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등의 불공정거래 52건을 적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시작부터 불법 공매도와 주가 조작 등에 관한 처벌 강화 방안을 찾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전담조사반인 공매도조사팀을 발족시키며 불법 공매도 엄단에 대한 의지를 다져왔다.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집중 조사 및 제재 강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의혹이…

[빅데이터] 4월 소비자물가 3.7%↑ 물가는 잡히는데 금리는 언제 내릴까?

[빅데이터] 4월 소비자물가 3.7%↑ 물가는 잡히는데 금리는 언제 내릴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를 기록했다. 2일 통계청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20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을 기준치(100)로 잡았을 때 지수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전월 상승률(4.2%)보다는 0.5%포인트 낮다.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둔화한 것은 지난해 2월(3.7%) 이후 처음이다.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은 상승 폭을 웃돌았으나, 석유류 가격이 지속 하락하며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 ‘1조원 규모’로 자금난 처한 기업에 전폭적 지원 나선다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 ‘1조원 규모’로 자금난 처한 기업에 전폭적 지원 나선다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가 2일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금년 중 1조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최근 지속적으로 경기 사이클이 악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난 문제가 연달아 터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의식한 정부가 당국 차원에서 5천억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해 효과적인 자펀드 운용으로 투자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업구조조정 ‘해결사’ 캠코, 1조원 대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 맡는다

기업구조조정 ‘해결사’ 캠코, 1조원 대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 맡는다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는 지난 2일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금년 중 1조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이는 워크아웃·회생 등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정책펀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모펀드 운용 역할을 맡는다. 캠코, 대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 바통 이어받아 그간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운용은 한국성장금융이 담당해 왔으나, 이번부터는 캠코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기업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