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양자컴퓨터 선도기업인 IQM 창업자 등이 참석하는 양자컴퓨터 및 양자기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해 조승래 의원, 변재일 의원, 윤영찬 의원, 이정문 의원, 정필모 의원 등이 참석했다. IQM 측에서는 콴 옌 탄(Kuan Yen Tan) IQM 최고기술책임자(CTO) 및 공동설립자, 야니 헤이키넨(Jani Heikkinen) 사업개발부문장 및 스페인 지사장 등도 참여했다. 간담회는 정청래…
29일 법무부는 최근 10~20대 젊은 층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를 막기 위해 예방 교육·재범 방지 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젊은 층 사이에서 거부감없이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집계된 119명보다 335명 늘었다. 20대 마약사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올해 1,46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59억원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총 4개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폐업, 재기 등 단계에 따라 구성돼 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참여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및 희망리턴패키지…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실업급여를 허위 수령하는 행위를 막고, 실제 재취업 비율을 3년 내 26.9%에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도 55.6%에서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급여 지원은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서비스 핵심 플랫폼으로서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인파 사고’를 재난관리 법령의 재난 유형에 포함해 사전 예방부터 대응·수습 전반의 과정을 체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 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나아가 새로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예측·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관리 체계 전반 전면개편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안전 시스템을 전면…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 이유는 다양하다며 조직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지만, 관련 조사 결과 ‘낮은 보수’가 이직(퇴직) 의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30대 공무원들의 퇴직 러시, 진짜 이유는? 30일, 김성훈 인사혁신처 국장은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 열풍에 “퇴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27일 행정안전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 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의 과제 해결에 적극…
법무부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및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26일 법무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 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26일 교육부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기초 학문에 대한 투자를 통한 학문의 균형 발전과 건강한 학문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인문 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총 15,925개 과제에 대해 9,556억원을 지원한다. 작년 대비 예산은 약 5% 증가했으며, 지원 과제 수는 약 4% 증가했다. 인문 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은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술연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가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주고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553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투입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한다. 또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실무경험을 쌓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열리는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26일 ‘식량자급률 목표 재론: 쟁점과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식량자급률 산식의 잦은 변화, 목표치의 잦은 변경은 식량자급률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식량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조사처는 대부분 국가들이 ‘적정 수준의 식량 국내 생산’에 힘을 쏟고 있다며 식량자급률이 국가의 노력과 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만큼 진지한…
올해부터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원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역 대학원이 지역혁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라이즈)와 연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로 연구장학금은 30만원 이상 인상되며, 국외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학원생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지역 대학원 지원해 균형 발전 모색한다 25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올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우선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 및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농업인이 농지은행 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도입된 지 올해로 36년 차다. 과거에 비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증가했고, 기업의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육아휴직이 모든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로 향유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의 편중 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공무원·공공기관·대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사용조차 용이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대비 약 1만명 이상 디지털(ICT) 인재 양성을 확대하면서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보다 약 500억원이 늘어난 4,537억원을 투자하여 총 5.2만명을 양성한다고 19일 밝혔다.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도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데도 정작 시장에서 원하는 현장 개발자 교육이나, 학문적인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채 코드…
‘풍력터빈 제조’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우리나라에 3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 또 베스타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에서 진행한 대규모 투자유치는 태양광 에너지에 비해 덜 각광받고 있는 풍력 에너지와 관련성이 높아 경제외교를 비롯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신재생에너지에 국가적 조명이 들어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풍력터빈 제조 1위…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이하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일정과 범위를 결정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가 현실화가 될 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실내마스크 해제 여부 20일 발표 예정, 확진자 수 감소세 이 장관은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방역상황이 전반적으로…
정부가 추가 철도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3조2교대 근무제 복귀를 명령했다. 또 정부는 오는 2024년에는 열차 운행속도와 통과 톤수에 따라 점검·정비 기준을 차등화하는 ‘선로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 안전 강화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최근 철도사고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지난 1년간 열차 탈선사고가 3차례 발생했고 코레일 직원 4명이 사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년째…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다. 노선버스 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2027년 시행할 것 국토부는 17일, 노선버스 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 승인 절차…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파비리서치의 많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