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포럼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정책 연구소인 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에서 운영하는 East Asia Forum에서 다루는 정책 분석 중 한국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들을 공유합니다

[동아시아포럼] 새 국면 맞이한 美·中관계, 신뢰와 균형 모색해야

[동아시아포럼] 새 국면 맞이한 美·中관계, 신뢰와 균형 모색해야

Analyst Sehwa Kim 동아시아포럼

지난 5월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중관계가 조만간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2월 이른바 ‘정찰풍선’ 사건이 발생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 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동아시아포럼] 일방향적 국제 정책과 글로벌 무역 질서, 그리고 WTO

[동아시아포럼] 일방향적 국제 정책과 글로벌 무역 질서, 그리고 WTO

강병훈 기자 동아시아포럼

저탄소, 플라스틱 배출 규제, 대 중국 무역 규제 등으로 대표되는 일방향적 국제 정책이 글로벌 무역 및 투자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방향적 국제 정책은 국제 합의 기구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무역 강대국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무역 전문가들은 일방향적 정책 결정이 무역의 불확실성과 무역 투자에 대한 리스크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동아시아포럼] EU가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않을 이유

[동아시아포럼] EU가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않을 이유

Analyst Hyojung Lee 동아시아포럼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축소해 중국의 경기 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디커플링(De-coupling)’에 나서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EU 관점에서는 중국이 경쟁국인 반면, EU의 일부 국가들과 기업들의 관점에서는 중국이 협력의 대상인 경우도 있어 유럽과 중국의 관계는 더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동아시아포럼] 중국 AI 정책의 미래

[동아시아포럼] 중국 AI 정책의 미래

Senior Analyst Siho Lee 동아시아포럼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가 약화된 것은 사실이나 예비 법안 중 민간의 반발을 사는 경우에 법안이 조정되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종합적인 규제 법안으로 영역이 확장된 것을 들어 중국 정부가 규정을 완화했다기보다 기술 발전에 적합한 법안을 도입했다고 봐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동아시아포럼] 일본의 반도체 재(再)굴기 도전

[동아시아포럼] 일본의 반도체 재(再)굴기 도전

Analyst Hyojung Lee 동아시아포럼

일본의 산업기술총합연구소(NIAIST)는 2나노 칩 생산을 위해 국내외 업체들과 협력하고, 특히 대만의 TSMC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TSMC와는 3차원 반도체를 연구해 최소 10년 이상 앞서있는 글로벌 시장 반도체 선두 그룹 기업들을 추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동아시아포럼] 내년 2월로 예정된 ‘제13차 WTO 각료회의’에 주목하는 이유

[동아시아포럼] 내년 2월로 예정된 ‘제13차 WTO 각료회의’에 주목하는 이유

Senior Analyst Taesun Lee 동아시아포럼

첫째, 군사 행동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에서 무역이 축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22년부터 계속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세계 식량 공급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둘째, 반도체 사례에서 보듯이 자기 의존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가치 사슬을 무기화 하는 것이다. 셋째, 미국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보복 관세를 매긴 것처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을 차단하는 사례도 있다. 넷째, 주변 환경 및 공공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자국 내 과학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태양열 발전 도구 수출을 차단하거나, 코로나-19 대응 백신 및 진단 키트 수출 차단 사례 등이 최근 사례에 해당된다.

[동아시아포럼] 한-미-일 3국 집단안보체제 유지 가능성 낮아

[동아시아포럼] 한-미-일 3국 집단안보체제 유지 가능성 낮아

Senior Analyst Siho Lee 동아시아포럼

반면 5년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같은 정책적 결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다음 대통령의 결정이다. 이 연구원은 2027년에 예정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간 반일 정책을 취해왔던 점을 미뤄봤을 때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대부분 번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

[동아시아포럼] 막대한 채권 보유한 중국, 부채함정 가능성 제기

[동아시아포럼] 막대한 채권 보유한 중국, 부채함정 가능성 제기

Analyst Sehwa Kim 동아시아포럼

세계에서 가장 큰 대국(bilateral lender)인 중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참여국들의 채무 증가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국은 채무국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미상환 채무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동아시아포럼] 아세안은 일본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 더욱 영리해져야 한다

[동아시아포럼] 아세안은 일본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 더욱 영리해져야 한다

강병훈 기자 동아시아포럼

일본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더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시아 정치 전문가들은 올해 교류 50주년을 맞은 아세안과 일본이 그간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협력 관계에 나서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태평양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요즘, 태평양에 위치한 아세안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동아시아포럼] 싱가포르·중국,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동아시아포럼] 싱가포르·중국,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Analyst Sehwa Kim 동아시아포럼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에 대한 각국 정부와 투자자들의…

[동아시아포럼] 인도 FTA 실패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여정

[동아시아포럼] 인도 FTA 실패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여정

강병훈 기자 동아시아포럼

2022년 전까지 인도가 진행한 FTA는 모든 국가에서 무역 수지 적자를 내며 실패를 거뒀다. 전문가들은 FTA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인도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 후 인도는 약 10년간 준비를 통해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와 호주를 시작으로 다시 FTA에 나섰다. 현재 인도는 지난 실패를 통해 다가올 FTA를 준비해야 한다.

[동아시아포럼] 대안언론 범람하는 인도네시아, ‘대안’이 ‘대안’이 아닌 이유

[동아시아포럼] 대안언론 범람하는 인도네시아, ‘대안’이 ‘대안’이 아닌 이유

강병훈 기자 동아시아포럼

인도네시아에서 SNS 채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대안언론(유사언론) 계정이 급증하고 있다. 대안언론의 급증은 지역 권력과 결탁한 기존 언론 매체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대안언론은 권력자의 부패와 불법적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양적 확산 중이다. 하지만 대안언론 역시 저널리즘, 윤리 의식 부족으로 인도네시아 언론 질서를 해치고 있다.

[동아시아포럼] 오커스 동맹, 동남아시아와의 국방기술 협력 모색

[동아시아포럼] 오커스 동맹, 동남아시아와의 국방기술 협력 모색

Analyst Sehwa Kim 동아시아포럼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中 빅테크 기업, 과도한 기술 규제로 기업가정신 사라져

中 빅테크 기업, 과도한 기술 규제로 기업가정신 사라져

Analyst Sehwa Kim 동아시아포럼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인 앤트그룹(Ant Group)의 기업공개(IPO)…

[동아시아포럼] 중국이 부동산 산업 지원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

[동아시아포럼] 중국이 부동산 산업 지원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

강병훈 기자 동아시아포럼

지난 7월, 중국 정부는 부동산 지원 금융 정책 연장과 재개발 구역 확장 계획안을 발표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산업 불균형 초래와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펼치는 주요 요인을 짚어본다.

[동아시아포럼] 환경 정책 선진국 일본, 동남아시아에도 관심 가져야

[동아시아포럼] 환경 정책 선진국 일본, 동남아시아에도 관심 가져야

강병훈 기자 동아시아포럼

지난 4일, 유엔환경계획(UNEP)이 UN 플라스틱 오염 규제 협약 초안(Zero Draft)를 발표했다. 발표된 협약 초안은 ‘플라스틱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오염 예방, 점진적 감소 및 제거’가 목표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약 배경에 대해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로 인한 해상 오염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덧붙여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폐플라스틱 해양 유출 문제를 지적해 개선을 요구했다.

[동아시아포럼] 인도,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정면 도전

[동아시아포럼] 인도,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정면 도전

강병훈 기자 동아시아포럼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Belt and Road Initiative – 이하 ‘일대일로’)가 남아시아 지역에 확장됨에 따라 인도가 경제적 대항에 나섰다. 일대일로를 통한 도로·항만 개발이 대부분의 남아시아 국경에 도달함에 따라 역내 지정학적 영향력 축소에 위기감을 느낀 인도가 반발에 나선 것이다.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거둔 인도는 국제 공조를 통해 남아시아, 인도 태평양으로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장 중이다.

[동아시아포럼] 싱가포르의 권력 승계가 스캔들로 좌초되고 있다

[동아시아포럼] 싱가포르의 권력 승계가 스캔들로 좌초되고 있다

강병훈 기자 동아시아포럼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3대 세습을 준비 중인 리셴룽(Lee Hs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