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포럼

지난 10월 24일(현지시간) 미·중 경제·금융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이 첫 회의를 가졌다. 앞서 지난 7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대화 채널의 복원에 합의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9월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두 대국간의 경쟁과 갈등이 글로벌 경제의 위기요인이 되는 상황에서 워킹그룹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8월 28일(현지시간) 폭스콘 테크놀로지 그룹(Foxconn Technology Group)의 창업자 테리 궈(Terry Gou)가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궈 창업자가 당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賴清德) 부총통과 야당인 중국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신베이 시장, 대만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당 대표가 3파전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월 22일(현지시간) 세컨드토마스숄(Second Thomas Shoal)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이 BRP 시에라 마드레(Sierra Madre)에 주둔한 필리핀 파견대에 식량과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접근하는 선박 두 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중국 해경은 민간 보급선과도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두고 경쟁하는 주권국가들이 상호협력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유엔 등 국가간 합의체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됐따. 하지만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공격적 행보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촉발되면서 다자주의 원칙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첫 정상회담 이후 4년 5개월만으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국으로 둘러싸인 남중국해는 오랜 기간 영토 분쟁과 해양자원에 대한 통제로 인해 주변국간 긴장과 갈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최근 각국 정부는 경제적 안정과 환경 문제 대응 등 공통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안국가들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남중국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일본 법무성은 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혼 후 공동친권 등과 관련해 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일본 국회는 가족법 소위원회를 출범하고 이혼가정 아동의 복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왔다. 주로 친권, 입양, 재산 분배 등과 관련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안으로 정부가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회 소위원회의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어왔지만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저성장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방정부의 신용이 하락했다. 이로 인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수십년간 동맹관계를 유지해오던 러시아와 북한은 최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서구 국가들은 양국이 군사적 협력을 확대함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되고 한반도 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대내적으로 미증유의 청년 실업, 부동산 경기 침체, 경제 성장률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외부의 고난을 함께 이겨낸다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국 국민들의 감정을 다스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것이다

2019년 10월에 발표된 POFMA는 가짜뉴스의 저자로 확인된 경우 작가에게 정부의 반박 글을 함께 싣도록 해 독자들이 직접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이른바 ‘보정 지시(Correction directions)’를 어길 경우 처벌과 함께 싱가포르 내의 독자들이 해당 게시글을 읽을 수 없도록 조치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들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부터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고 일상 회복을 선언했지만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최근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이처럼 국제수지의 위기에 직면한 신흥개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융 위기 초기에는 관련된 우려를 부인하지만 결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IMF에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핵심기구로 금융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IMF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 가지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서구 선진국들은 인도와의 파트너십에서 민주주의와 규칙 기반 질서(rules-based order)의 공유를 강조하는데 이 두 가지 가치는 인도와 중국을 구분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인도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대국으로서 규칙 기반 질서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언론의 자유와 평등한 법의 집행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전랑외교(wolf-warrior diplomacy)와도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과거사와 역사인식,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문제 등 미해결 이슈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정치적 갈등과 영토 분쟁을 지속해 왔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일본의 정경분리 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비롯한 기술, 금융 분야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양국은 분쟁과 협력이라는 부자연스러운 공존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7월 3일, 일본과 유럽연합(EU)는 지난해 합의한 ‘디지털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제1차 장관급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반도체 분야의 협력각서(MoC)를 체결하고 디지털 경제, 해저 케이블, 5G를 포함한 초고성능 컴퓨팅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몇년동안 테슬라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투자조정부 장관 등 주요 관료들이 나서 테슬라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미국 텍사스를 방문해 앨런 머스크 CEO와 만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혜택으로 세금 감면, 니켈 채굴권 보장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면서 아세안(ASEAN) 국가들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주요국간의 경쟁과 무역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의 분리, 지역내 열악한 인프라, 기후변화에 따른 비용 상승이 동남아시아 지역 안팎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핵심부품인 2차전지의 주요 원료(광물)인 니켈, 리튬, 코발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차전지(대체 배터리)가 향후 글로벌 탈탄소화를 이끌 주요 기술로 꼽히고 있다. 세계 각국은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2차 전지 핵심 광물 확보에 사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고관세 부과에 대해 부당한 관세 부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WTO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WTO 상소기구 항소 시간까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불법 관세를 계속 부과 중이다. 무역 전문가들은 해당 이슈에 대해 미국이 GATT 제21조에 취해온 입장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