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尹 정부 조세 정책

국회가 12일 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 등에 대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야당의 집중 견제가 벌어질 것으로 예견돼 정쟁 공방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재위, 부자 감세 vs 세수 증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인상·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상향 등 조세 정책을 두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 온 만큼 이에 대한 여야 간 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각에서 민주당의 종부세에 대한 몽니가 세제 혼란의 근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입장차가 조금이나마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부세 세액공제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자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민주당은 합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상의 인사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인해 청문회 개최가 미뤄지자 김 청장을 청문회 없이 전격 임명했던 바 있다.

행안위, 吳 시장 견제의 장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번 행안위 국감에선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TBS와 연결 지어 견제하는 모양새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는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방송인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는 TBS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문제 삼아 TBS 지원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논란도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일명 ‘반지하 퇴출 정책’을 내놓았던 바 있다. 다만 반지하에 거주하고 싶어서 사는 이들은 없다는 반박이 나오면서 해당 정책은 논란을 야기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대책 마련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서울시가 역무원 인력 충원 등 필요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실질적인 책임을 느껴야 할 서울시장이 SNS로 재발 방지만 이야기하고 정작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며 “신당역 사건을 외면하는 서울시장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서울시 국감에 대한 예상 범위가 대부분 오 시장과 관련된 만큼, 노골적인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 지난해 보궐선거 이후 서울시 국감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만 반복될 뿐 오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등 주요 이슈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던 바 있다.

환노위, 野 “尹 정부 인사 참사” 맹공

환경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 나선다. 민주당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을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라고 강조해왔다. 김 위원장이 반노동적 발언으로 비판받았던 데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독소적인 부분이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 또한 김 위원장에 대해 “반노동 발언을 일삼는 행보 등으로 노동계가 환영할 만한 인물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색깔론과 노조 혐오에 가득한 시각과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사실상 이번 환노위 국감이 김 위원장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안이다. 지난 1월 27일 해당 법안이 본격 시행됐으나, 중대재해는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 규모 50억원 이상인 기업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146건에 달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2건 감소하긴 했으나 사망자 수는 157명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3명 늘었다. 여야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 새만금 횡령 사건 논의

교육위원회는 영호남 국립대와 교육청을 상대로 국감을 벌인다. 특히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된 연구비 횡령‧겸직금지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예상된다. 새만금해상풍력 사업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관련된 연구비 지급 및 절차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전북대 국정감사에서 인건비 횡령 의혹, 산합협력단의 연구용역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질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감이 전북대 병원 공공의대 설립 기조의 전환점이 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지난 2020년 조남천 전 전북대병원장은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던 남원시민과 전북도민들의 비판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거치며 공공의료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지역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되면서 민주당이 다시금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상황인 만큼, 유희철 현 전북대병원장의 의견이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쟁점

이외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장애인의무고용을 맞추기 위해 ‘월별 쪼개기’ 채용을 자행했단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미국대사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과정에서 현지 대사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본국에 어떤 경로를 거쳐 보고했는지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등이 감사 대상에 오른다.

이날 국감 사안도 정쟁적 요소가 다소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특히 행안위·환노위 국감은 특정한 인물이 쟁점의 중심에 서 있다 보니 우려는 더 커진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사안이 산적해 있는 이번 국감에서 여야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