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선8기 ‘기회수도 경기도’ 조직개편안 마련

26일 경기도는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축산동물복지국 신설 및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민선8기 조직개편안 입법 예고하고 경기도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의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추진하기 위한 민선8기 조직개편의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조직개편안을 통해 경제성장 및 미래산업 발전

신설되는 ‘미래성장산업국’은 첨단산업 육성,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혁신과·반도체산업과·바이오산업과·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배치를 통해 산업구조 재편 및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주요 공약 조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기회사다리·기회소득·기회안전망·기회발전소·기회터전 등 이른바 5대 기회패키지 사업과 환경, 노동안전, 동물복지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개편안에 관해 설명했다.

조직개편안을 상세하게 보면 경기도는 먼저 경제성장 및 미래산업의 선도를 목표로 하고 경제 조직을 강화했다. 기후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했으며,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를 각각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로 명칭을 바꿨다.

경기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사회적경제국’도 신설한다.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 옛 청사 부지에 지어질 예정인 사회혁신복합단지 추진을 위해 사회적벤처경제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했다. 동시에 청년복지정책과를 청년기회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청년·베이비부머 세대, 예술인·소셜벤처 종사자 등 세대와 계층에 상관없이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노동안전, 동물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노동안전과’를 신설하여 산업현장의 노동안전망을 강화하고,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과 함께 반려동물과를 신설해 동물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북부,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민선8기의 핵심 공약인 1·2기 노후 신도시 및 원도심 재생, 경기국제공항 유치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조직도 함께 신설된다. 도는 ‘도시재생추진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3급 담당관 체제의 전담 조직으로 신설한다. 또한 소관 부지사 직속으로 각각 편제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구체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될 예정이다.

경기도 분도란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북도로 나누자는 것이다. 북한과 접한 북쪽 ‘접경 시군’의 발전, 전국적 균형발전론, 경기 남북부의 행정적 효율성 제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 사항에 포함된 선거철 단골 메뉴였지만,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사업이다.

지금까지 ‘경기 북도’로 분류된 11개 시도는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이다. 지난 6월 말 이들 시군의 인구는 약 350만 명이며, 경기도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분리되면 경기남도 약 1,000만 명, 서울 약 950만 명에 이은 전국 3위를 기록하게 된다.

지난 7월 김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이루어진 도민과의 소통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든지 경기북부를 경기북도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든지 하는 것은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됩니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경기북도특별자치도 신설에 대한 강한 주장에도 경기북부권에서 가장 큰 도시인 고양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지난 9월 26일 이동환 고양시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방선거 이후 경기지사와 31개 시·군 간의 첫 만남이었던 ‘민선 8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는 참석자들의 동의를 구해 ‘협치합의문’을 채택하기 위한 행사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 연천)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했다. 다만 두 법안은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기 때문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해선 별도의 특별법 발의 및 재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