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여건변화 대응하는 서울 도시계획체계 개선 논의

서울연구원은 13일 오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의 도시계획’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연구원의 2022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며, 내년 1월까지 총 5회에 거쳐 연속 개최된다.

이번 3차 세미나는 올해 기획주제로 선정한 ‘도시계획체계’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간 폭넓은 논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알려졌다.

세미나는 유경상 서울연구원 도시인프라계획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어떠한 변화에도 대응하는 서울 지역‧시민 맞춤형 고효율‧협력 도시계획체계 제안

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토계획법의 성과와 미래 정책동향’이라는 주제로 지난 20년간의 국토계획법의 성과를 정리하고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도시 정책이 전통적인 용도지역제에서 벗어나야 하며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와 각종 도시계획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 융복합 산업기능 입지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라고 전했다.

또 향후 마련될 국토계획법에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계획기능 강화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의 운용 ▲용도지역제와 도시계획 간 연계 강화 등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맹 연구위원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 3단 체계(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고,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저비용‧고효율, 협력적 도시계획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래 서울의 도시계획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관련 법제도 개편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갖는 전략계획이 되어야 하며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국제경쟁력 향상과 시민들의 삶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할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시 도시계획 3단계 개선안의 세부방안으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역할과 내용 명확화 ▲서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정지역계획의 기능 강화 ▲지역 맞춤형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성격과 역할 재설정 ▲도시관리계획의 통합적 관리 방향 제시 및 상시계획체계 운영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30서울플랜] → 소통과 배려 있는 행복한 시민 도시

한편 2030서울플랜(이하 서울플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을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수립한 의미를 담은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별칭이다.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아래서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 계획의 위상 등을 서울에 맞게 구상하여 마련했다.

서울플랜의 수립방향은 ‘사람 중심의 계획’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고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개적인 계획 설계, 시민의견 적극 반영, 최상위 계획으로의 위상 강화, 시민 삶의 질 개선 추구, 실효성 제고 등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605㎢의 면적에 인구 천만이 생활하는 대도시로서 5대 대생활권을 새롭게 지정했다. 이는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이며 생활권별로 발전 방향과 분야별 계획과제를 지정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항이 있으며 시민들은 서울 도시계획의 골자로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 도시”로 일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전과 달리 미래상 설정을 위해 100인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2030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도출했다. 또 핵심이슈별 계획,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권역별 구상, 실현화 방안 등이 포함된 2030서울플랜 계획(안)을 작성해 최종 확정 후에도 이번 세미나처럼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가고 있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국토이용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서울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만큼, 이번 세미나가 각계 전문가 및 중앙정부, 나아가 시민들과 논의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울연구원의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서울 도시계획의 구체적인 방향설정과 개선안이 마련된 만큼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대도시 서울시가 이러한 로드맵을 잘 실행해 ‘행복한 시민 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가능할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또한 요구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