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청소년 정신건강 해쳤다” 뉴욕시, 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 등에 소송 제기

10대 SNS 사용은 '공중보건 위험'이다? 뉴욕시의 반(反)SNS 움직임
"공중보건 위협 비용 회수하겠다" SNS 플랫폼 5개사 상대로 소송 제기 
청소년 SNS 중독이 정신질환 낳는다? 최고 보건당국 PHSCC도 '경고'

미국 뉴욕시가 대형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NS 플랫폼이 수익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위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14일(현지시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유튜브 등 5개 SNS 플랫폼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NS가 아이들 망친다” 뉴욕시의 강경 조치

지난해 5월, 미국 최고 보건당국인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바 있다. SNS에는 남과의 비교, 낮은 자존감 등을 정상적 상태로 여기도록 하는 극단적이고 유해한 콘텐츠가 넘쳐난다는 지적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이용자들을 SNS 중독 상태로 유도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당시 PHSCC는 당국과 기업, 가정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지난달 10대의 무분별한 SNS 사용을 ‘공중보건 위험(public health crisis hazard, environmental toxin)’으로 분류한 바 있다. 뉴욕시가 SNS 플랫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뉴욕시 보건·정신건강국 권고에 따른 조치인 셈이다.

뉴욕시는 SNS 기업들이 수익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한 알고리즘을 사용했다고 봤다.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를 조장하면서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 운영에만 매년 1억 달러(약 1,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뉴욕시는 차후 소송을 통해 거대 빅테크 기업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공중보건 위협에 대한 비용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소년의 SNS 사용, 자칫하면 ‘독’ 된다?

실제 무분별한 SNS 사용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활발한 두뇌 발달이 일어나는 청소년기에 SNS의 유해한 콘텐츠에 중독될 경우, 성인보다 심각한 정신건강 위협을 마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비베크 머시(Vivek Murthy) PHSCC 단장 겸 의무총감은 지난해 미 공영라디오방송 NPR(National Public Radio)에 출연해 “SNS를 하루에 3시간 이상 사용하는 10대는 우울증과 불안 증상의 위험이 두 배로 증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제는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까지 치달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PHSC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3세에서 17세 사이 미국 청소년 중 최대 95%가 SNS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분의 1은 ‘거의 지속적으로’ SNS에 글을 게시하거나 스크롤을 하며 SNS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다. 수많은 청소년이 SNS를 장시간 이용하며 무분별하게 정보를 흡수, 각종 정신건강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다. SNS 플랫폼의 사용 연령 제한(최소 13세)와 무관하게 8세에서 12세 사이 청소년 중 약 40%가 SNS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PHSCC는 청소년의 SNS 중독이 섭식 장애, 낮은 자존감 등 각종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NS 사용과 청소년의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ADHD) 사이의 연관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기능을 개발하고, 아이들이 온라인에 더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