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만 세금 더 낸다?” 모든 세수 쪼그라드는데 근로소득세만 “우뚝”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 상반기 모든 세목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근로소득세만 나 홀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지속됐던 흐름이기도 하다. 여기에 올 7월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소폭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의 시각도 존재한다. 상위 소득 근로자가 대부분의 세수 증가 폭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서민층의 실질적인 세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