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중소기업중앙회(중기회)가 창업주나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회에 기업승계 지원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 전체 중소기업 중 절반 이상이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할 정도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 비중이 더욱 확대되자 금융권에선 이들 기업에 적당한 인수자를 찾아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 승계 펀드’마저 내놓고 있다.

자국 통화는 ‘비료만도 못한 쓰레기’라 비난하며, 달러화를 공식통화로 채택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극우 경제학자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바로 차기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다. 이에 페소화 가치가 10% 넘게 급락했다. 차기 대통령이 페소 가치를 부인하는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페소 가치 급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과 영국이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설 거란 기대감이 시장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던 요인들이 진정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눈에 띄게 개선된 덕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가 역대급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 사금융 근절에도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가 재정 정상화라는 기본 전제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과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후 과세 대상을 제약과 보험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 허가가 필요하거나 전염병 유행 등으로 예기치 않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이 주요 대상이다. 다만 횡재세에 대한 비판 여론은 높다. 적자 보전을 해줄 것도 아니면서 횡재세만 걷어가는 게 말이 되냐는 목소리도 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빚 독촉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최근 성 착취나 가족·지인 등 사회적 관계를 악용한 추심 수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근절하겠단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지나친 불법 추심 근절 의지가 적법한 추심 행위까지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중심 잡기’이 중요한 이유다.

“2020년 이후 600개 정도의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며 “점포가 사라진 지역은 대부분 노인이나 금융소외층이 이용하는 접근성 떨어지는 곳”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금융소외층과 관련해 점포폐쇄 정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은 60개가 넘는 점포를 폐쇄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섰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둔화’ 평가를 내린 지 반년 만이다. 위기 상황은 이미 코앞까지 다가왔다. 이제 남은 건 정부의 ‘선택’이다. 정부의 보다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은행권 대출 조이기 압박에도 10월 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주담대 잔액이 올해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규모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이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등 대출 상품 판매가 중단된 가운데 대출 잔액이 오히려 늘어난 원인으로 식지 않은 부동산 시장 수요를 꼽았다. 향후 공급 부족을 이유로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투자자가 늘면서 대출 수요가 줄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가 지난해보다 35%나 늘었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금리 인상기에도 관련 범죄 건수가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예견된 상황이지만, 향후 고금리 여건이 지속될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정부가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최근 대부업계의 대출 창구가 좁아짐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서민들이 늘었다는 지적과 함께 서민금융시장의 기능을 되살리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인구문제를 거론하며 세계적인 고금리 장기화 추세에서 우리나라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구조 변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금리 수준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구조 고령화는 심각한 상황으로 고령화 속도도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비교적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와 도착 금액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우리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산업의 공급망 강화 및 신규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해당 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및 가격·품질 경쟁력과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와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분야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있는 법 적용을 위해 개정안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르면 연말부터 기존의 신용대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도입에 따른 은행 간 금리 경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체 가계대출의 약 76%를 차지하는 주담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가계부채 불안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은행 간 수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담대 금리 역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인프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67조원이 넘게 불어났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미수납이 가장 많았으며 체납자의 경제력 부족이나 거주 장소 불명 등의 사유가 결정적이었다. 여기에 올 상반기 역대급 세수부족에 따라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차입금마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단기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을 통한 세수 확대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