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공공기관이 2026년까지 42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 감축에 돌입한다. 정부는 이들 14개 기관을 포함해 35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214.3%에서 2027년 188.8%까지 낮출 계획이다. 일각에선 각종 ‘꼼수’로 부채감축 실적을 부풀린 공공기관 사례를 들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개 기관 재정건전화 목표치 ‘8조1,000억원’ 상향…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 우리 법무부가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 판정이 ICSID 취소 사유 중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론스타 사태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쟁을 끝까지 이어 나가겠단 방침이나, 일각에선 이 같은 시간 끌기가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에…

남미 국가들이 금리 인하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작별을 고하고 있다. 중국과 함께 남미는 선진국보다 일찍 통화 정책에 긴축에 나섰다가 물가가 안정되자 신속하게 기어를 전환해 금리 인하에 나선 유일한 글로벌 지역이다. 남미는 브라질을 필두로 인플레이션을 완화에 적극적으로 앞다퉈 선진국들보다 일찍 대응에 나섰고, 해외 언론들로부터 선진국보다 빠르게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줄줄이 금리인하 나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이 부실을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을 크게 늘릴 전망이다. 은행의 대손충당금 산정 체계를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나 글로벌 금융 위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해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아가 미국, 유럽 등 주요국 대비 부족한 우리나라 은행권의 부실 위기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 은행권 대손충당금 산정 체계 강화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경제도 최근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지표 역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지나 둔화되고 있으나, 근원물가상승률은 더디게 둔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국내 경제가 반도체 수출부진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주요국 경기 및 물가 현황 올해 상반기 세계…

세계 최상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우리 경제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위험이 금융 불안정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보면서도, 과도한 가계부채가 장기성장세 제약이나 자산불평등 확대 등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현황과 특징 한은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정부 인사들이 새마을금고의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마을금고에서 6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터지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우려가 커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에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 체계를 적용하는 등 금융당국이 직접적이고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형금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자체정상화 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계획안이 대체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한 체계와 수단이 강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근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이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형은행 못지않은 자산 규모를 가진 새마을금고 역시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위 “D-SIB 10개사 제출한 계획안, 대체로 국제기준 충족해”…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1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 해소를 위한 지원펀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신규 자금 제공, 이자 유예 등을 통해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에 따라 사업정상화가 추진 중인 사업장도 늘고 있다. PF 펀드 가동 위해 ‘캠코–민간운용사…

주가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핵심 조항으로 강조되며 주가조작 일당에 의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정부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각각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노후소득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한 반면, 일각에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한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는 예금자보호 범위를 퇴직연금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8월…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의 주식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주주친화정책, 제로금리 유지, 엔화 약세가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기업들도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주주친화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대거 쏠리는 행동주의 펀드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日 1990년 버블 발생 이후 최고 수준 기록 한국은행 동경 사무국이 12일 발표한 ‘최근 외국인…

12일 금융위원회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회계 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회계학회의 연구용역 결과 △금융 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회의에서 있었던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그간 2017년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정 감사제 등이 도입된 이후 회계 투명성이 제고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기업의 감사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부정적…

8일 기획재정부가 별도 증빙 없이 해외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약 6,700만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3,400만원)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환 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현재의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