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22회 국회도 여소야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동력 잃어태영건설 워크아웃·지분 매각 등 산은 대내외 과제 산적조직 개편 및 리모델링 단행한 부산 지점, 단순 ‘설레발’이었나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KDB산업은행(Korea Development Bank, 이하 산은) 부산 이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관련 안건에 대해 신중론을 강조했던 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신설 민정수석·법률수석 후보로 거론됐던 이 원장”처리해야 할 현안 산적, 동요하지 말라” 당부법률수석 역할 불투명에 여론 타깃 우려 작용한 듯 최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소문에 휩싸였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현안을 계속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자신을 둘러싼 ‘대통령실 합류설’로 인해 금감원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원장, 금감원 잔류…

교통정리 나선 산은, 태영건설 기업개선안 확충남은 건 채권단 75% 동의, “대주주 적극 참여에 채권단도 공감대”변수는 PF 사업장 진행 상황,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 염두에 둬야”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태영건설 경영정상화를 위해 무상감자와 출자전환을 진행해 1조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출자전환 후 대주주 티와이(TY)홀딩스의 지분 변화다. 산은의 계획대로 기업개선이 진행되면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 지분율이 27.8%에서…

관리재정수지 87조원 적자, GDP 대비 적자 비율 3.9%1인당 국가 채무도 1년새 120만원 늘어난 2,195만원각종 감세 정책에 세수 펑크 늘어나, 재정건전성 우려 지난해 나라빚(국가채무)이 1,10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재정준칙 기준 3%를 훌쩍 넘긴 3.9%를 기록했다.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국가 재정 악화에 영향을…

거야 국회장악에 입법 험로, 尹 정책 동력 상실하나 급제동 걸린 상속세 개편, 금투세 폐지, 노동개혁규제 완화 중심 ‘부동산 시장 정책’ 추진에도 빨간불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민간주도 성장’을 내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제동이 불가피해졌다.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은 물론 세제개편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계획 중 상당수가…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4개 컨소시엄 도전장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특화 서비스 강조인가부터 설립까지 1조원 소요, 투자회사 확보에 주력 최근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업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초기 인터넷전문은행과 달리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질적인 성장, 차별화된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

KDB산업은행, 5,100억원 부실채권 매각 추진 “이달 중 입찰 마감”IBK기업은행도 5.400억원 부실채권 턴다, 회계법인 선정 작업 돌입연이어 부실기업 정리 실패한 산업은행, 구조조정 능력 논란도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NPL) 매각에 나선다.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됐거나 원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은 대출채권이다. 코로나19 시기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 지원에 앞장섰던 국책은행은 금융지원이 종료된 이후 억눌렸던…

새마을금고, 작업대출 전수 점검 착수대상 20개→32개, 인원 8명→20명불법대출 논란, 고개드는 ‘감독 이관론’ 행정안전부가 산하 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과 손잡고 새마을금고 합동감사에 나선다.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 이사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반면 이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 까닭에 경영 부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뱅크런’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동산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

BIS 주도의 ‘아고라 프로젝트’, 한국·멕시코와 5대 기축통화국 참여’국가간 지급결제 플랫폼’ 실현 가능성 확인 위한 기술 검증 등 포함참여국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기관 등 참여하는 BIS ‘최대’ 프로젝트 한국은행이 국가간 지급결제 개선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에는 미국·일본 등 5대 기축통화국을 비롯해 한국과 멕시코, 총 7개국이 참여한다. 해당 프로젝트가 참여 대상을 각국 중앙은행은 물론 해당 국가의 민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약 2억7,000만원 주담대 카카오뱅크로 갈아타카카오 및 인터넷은행 비판하던 평소 태도와 모순된 행보저금리 등 각종 혜택 쏟아지는 인뱅, 이 원장도 결국 ‘금융 소비자’? 인터넷은행으로의 ‘주택담보대출 쏠림’ 현상을 비판하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인터넷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원장은 기존 한국씨티은행에서 이용했던 주담대(잔액 약 2억7,331만원) 상품을 지난해…

지난해 2조5,000억원 흑자 달성하며 정책금융 손실 흡수 한전 적자 이어지면서 정부 배당 유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과도한 정부 배당으로 BIS비율 등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 KDB산업은행이 9,000억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2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정부는 배당 성향 35%를 요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전력 적자로 인한 지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