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퇴직연금 RA로 은행권 ‘땅 다지기’, 남은 과제는 ‘거품 관리’

퇴직연금 RA로 은행권 ‘땅 다지기’, 남은 과제는 ‘거품 관리’

달아오른 RA 경쟁, 주요 은행권도 본격 진입
AI 네임 밸류 ‘반작용’ 우려도, “지나친 수익성 기대 버려야”
침체기 겪는 RA 시장, ‘위험 관리’ 강점에 집중해야

4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을 두고 금융권에서 로보어드바이저(RA) 경쟁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퇴직연금에서 RA 투자일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자산관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단 기대감이 차오른다. 다만 불안의 목소리도 나온다. AI라는 …

증권 시장에 쏟아진 윤석열 정부 ‘감세 폭탄’, 독배인가 축배인가

증권 시장에 쏟아진 윤석열 정부 ‘감세 폭탄’, 독배인가 축배인가

“조세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
금융투자소득세 폐지·ISA 확대·증권거래세 인하, 연이은 감세 정책
“말라가는 나라 곳간은 어쩌나” 정부 무조건 감세에 시장 우려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결의 열쇠로 조세 개혁을 지목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뒤를 이을 추가적인 주식시장 세제 개편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7일 공개된 KBS와의 특별 대담에서 …

‘기존 다이렉트보다 비싼 경우도’,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이후 고전

‘기존 다이렉트보다 비싼 경우도’,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이후 고전

출시 후 7일간 체결된 자동차보험 950건전체 인터넷 가입 건수 대비 1% 미만“트래픽 증가 중, 흥행 여부 속단 일러”

출시 열흘째를 맞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서비스 출시 직후 일주일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체결된 자동차보험이 1,000건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다. 론칭 직후 발생한 서비스 장애는 일단락됐지만,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가입하는 기존 다이렉트 보험과의 …

“세수 60조 펑크는 어쩌나” 총선 앞두고 ‘감세 폭탄’ 쏟아낸 정부

“세수 60조 펑크는 어쩌나” 총선 앞두고 ‘감세 폭탄’ 쏟아낸 정부

증시부터 부동산까지, 연달아 대규모 감세 정책 꺼내든 정부
“더 걷어도 모자랄 판인데”, 지난해 세수 펑크 59조1,000억원
포퓰리즘·부자 감세 비판에 정부 “선별적으로 감세” 반박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세 부담 완화’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차후 닥칠 세수 감소 리스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정부가 표심을 사기 위해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작,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 “시장 분위기 반전될까”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작,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 “시장 분위기 반전될까”

대출금리 연 1.6~3.3%, 우대 적용 시 최저 1.2%까지 낮아져
신청 첫날부터 관심 뜨거워, 접속자 몰리며 대기자 1,000명 돌파
다만, 특례보금자리론보다 파급력 떨어질 거란 관측도

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신청 첫날 한때 온라인 접수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벌써부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더해,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1주택자까지 대환대출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냐 시행이냐”, 정치권 논란 확산에 ‘금융사·투자자’ 혼란만 가중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냐 시행이냐”, 정치권 논란 확산에 ‘금융사·투자자’ 혼란만 가중

정부·여당, 대주주 이탈 가속됨에 따라 ‘소액주주’ 피해 불 보듯 뻔해
야당, 사실상 고액 투자자의 세 부담만 덜어주는 ‘부자감세’ 비판
“금투세 폐지 여부 이른 시일 내 확정해 불확실성 최소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권에선 무리한 세제 도입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

“코로나19 당시 연체 없던 일로” 성실 취약계층 신용사면 본격화

“코로나19 당시 연체 없던 일로” 성실 취약계층 신용사면 본격화

신용사면 위한 공동협약 본격 체결, 정보 공유 제한 박차
“열심히 갚은 사람만 바보인가”, 일각에선 역차별 논란도
신용사면 대상은 성실 상환자·취약계층, 특혜 아닌 ‘구제’

성실 상환자 대상 ‘신용사면’의 본격적인 가닥이 잡혔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그리고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 연체(2,000만원 …

290만 명 규모 ‘역대급 신용사면’ 실시, 약인가 독인가

290만 명 규모 ‘역대급 신용사면’ 실시, 약인가 독인가

정부·여당, 2,000만원 이하 연체자 대상 신용사면 발표
도덕적 해이·역차별 초래 위험, 총선 앞둔 ‘포퓰리즘 정책’인가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입은 취약계층 제도권으로” 긍정적 효과도

정부·여당이 대규모 신용사면을 진행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2021년 9월~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신용 회복) 지원 …

“은행 간 LTV 정보 공유는 암묵적 ‘담합’에 해당”, 공정위 4대 은행 제재 절차 돌입

“은행 간 LTV 정보 공유는 암묵적 ‘담합’에 해당”, 공정위 4대 은행 제재 절차 돌입

공정위 “담보 물건 정보 공유로 부당이득 수취” 지적
혐의 인정 시 수천억원대 과징금 책정 전망
은행 “리스크 관리 차원, 담합은 과도한 해석” 항변

KB국민·우리·신한·하나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하며 거래 조건을 담합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 은행은 앞서 제기된 두 차례의 의혹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은 바 있지만, 공정위는 ‘암묵적 담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둔 …

한국은행도 주목하는 ‘부동산 PF’ 위기, 시한폭탄 뇌관 터질까

한국은행도 주목하는 ‘부동산 PF’ 위기, 시한폭탄 뇌관 터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에서 부동산 PF 위기 직접 언급
태영건설 사태 이후로 번져가는 불안감, 건설 업계는 ‘비명’
금리 인하 없이는 안 된다, 연준 기준금리 인하 오매불망

태영건설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일부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만큼 경제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

글로벌 최저한세에도 ‘절세’ 의지 여전, “조세 경쟁 격화할 수도”

글로벌 최저한세에도 ‘절세’ 의지 여전, “조세 경쟁 격화할 수도”

OECD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세계적 세수 규모 9% 늘어날 것”
조세회피국 자국 경쟁력 ‘빨간불’, 의견 충돌 가능성 높아져
과세당국 이견 폭발 우려, 당분간 혼란 피하긴 어려울 듯

사진=Adobe Stock

올해부터 대형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연간 최대 2,200억 달러(약 285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창출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글로벌 최저한세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종의 ‘절세’를 …

글로벌 최저한세로 다국적 기업 ‘정조준’한 정부, “조세 회피에 천국은 없다”

글로벌 최저한세로 다국적 기업 ‘정조준’한 정부, “조세 회피에 천국은 없다”

‘세금 천국’의 끝?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시사하는 건
국내 기업 250개사가 대상, ‘절세 전략’에 고민 깊어지는 대기업들
일각선 ‘투자 위축’ 우려도, “세밀한 대응 필요한 시점”

정부가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본격 시행한다. 세율이 낮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법인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쌓아 두고 국내 법인세를 회피해 온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다. 고정사업장 등 기존 국제조세 규범과 충돌해 …

개미 앞에 무릎 꿇는 정치권, 총선 의식한 ‘핀퓰리즘’에 증권가는 ‘황당’

개미 앞에 무릎 꿇는 정치권, 총선 의식한 ‘핀퓰리즘’에 증권가는 ‘황당’

2024 총선 눈앞으로, 정치권의 증권가 ‘시녀화’ 가속
핀퓰리즘 드라이브 거는 정치권, 금융위원장도 ‘외줄타기’
질러놓고 사후처리는 ‘쉬쉬’, 공허한 정치권의 외침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개정(안)/출처=기획재정부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시민을 향한 구애가 늘었다. 최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개미 민심 잡기다. 개미들은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연결 지어 언급하는 경우가 잦은 편인데, 이를 간파한 정치권은 개미의 …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 10억원→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세(稅) 부담 완화에 증시 변화 나타날까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 10억원→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세(稅) 부담 완화에 증시 변화 나타날까

오는 26일 국무회의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연말 대량매도 줄어들면 증시 변동성 낮아질 가능성↑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더라도 평가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과세기준을 완화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고금리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연말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

‘김남국 방지법’, 정부기관 25%에만 적용? “가상자산 ‘사각지대’ 어쩌나”

‘김남국 방지법’, 정부기관 25%에만 적용? “가상자산 ‘사각지대’ 어쩌나”

가상자산 유관기관 13곳 지정, 제한 범위는 ‘4급 이상’
김 의원 코인 의혹에 불신 팽배한데, “법률 사각지대 너무 크다”
유관기관 ‘셀프 지정’ 논란도, “유관기관 설정 재논의 이뤄야”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9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 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이달 말부터 정부 전체 중앙행정기관 53곳 중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13곳에 소속된 …

불법 공매도에 개미 불만 ‘폭주’, 쏟아지는 제도 개선 요구에 당국 ‘식은땀’

불법 공매도에 개미 불만 ‘폭주’, 쏟아지는 제도 개선 요구에 당국 ‘식은땀’

금융감독당국과 국회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관련 요구 후속 청원이 동의 5만 건을 넘어섰다. 다만 이에 금융당국은 다소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투자자들이 내건 요구 조건 중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기회, 기업승계 지원법안 연내 국회 통과 촉구 “승계 불발 시 손실 매출액 138조원 이를 것”

중기회, 기업승계 지원법안 연내 국회 통과 촉구 “승계 불발 시 손실 매출액 138조원 이를 것”

중소기업중앙회(중기회)가 창업주나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회에 기업승계 지원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 전체 중소기업 중 절반 이상이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할 정도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 비중이 더욱 확대되자 금융권에선 이들 기업에 적당한 인수자를 찾아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 승계 펀드’마저 내놓고 있다.

제3 금융권마저 서민 내친다? 불법 사금융 확대와 최고금리 인하의 ‘딜레마’

제3 금융권마저 서민 내친다? 불법 사금융 확대와 최고금리 인하의 ‘딜레마’

연말을 앞두고 대부 업체와 저축은행이 신규 대출을 크게 줄이면서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 급전을 빌리기 어렵게 됐다. 이자비용 경감과 대출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선택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오히려 취약자들을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게 된 셈이다.

경제학자 대통령 뽑았는데 왜? 나흘만에 화폐 가치 13% 날아간 아르헨티나

경제학자 대통령 뽑았는데 왜? 나흘만에 화폐 가치 13% 날아간 아르헨티나

자국 통화는 ‘비료만도 못한 쓰레기’라 비난하며, 달러화를 공식통화로 채택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극우 경제학자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바로 차기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다. 이에 페소화 가치가 10% 넘게 급락했다. 차기 대통령이 페소 가치를 부인하는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페소 가치 급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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