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부터 부동산까지, 연달아 대규모 감세 정책 꺼내든 정부 “더 걷어도 모자랄 판인데”, 지난해 세수 펑크 59조1,000억원 포퓰리즘·부자 감세 비판에 정부 “선별적으로 감세” 반박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세 부담 완화’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차후 닥칠 세수 감소 리스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정부가 표심을 사기 위해 국가…
대출금리 연 1.6~3.3%, 우대 적용 시 최저 1.2%까지 낮아져 신청 첫날부터 관심 뜨거워, 접속자 몰리며 대기자 1,000명 돌파 다만, 특례보금자리론보다 파급력 떨어질 거란 관측도 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신청 첫날 한때 온라인 접수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벌써부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더해,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정부·여당, 대주주 이탈 가속됨에 따라 ‘소액주주’ 피해 불 보듯 뻔해 야당, 사실상 고액 투자자의 세 부담만 덜어주는 ‘부자감세’ 비판 “금투세 폐지 여부 이른 시일 내 확정해 불확실성 최소화해야”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권에선 무리한 세제 도입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함에 따라 일반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신용사면 위한 공동협약 본격 체결, 정보 공유 제한 박차 “열심히 갚은 사람만 바보인가”, 일각에선 역차별 논란도 신용사면 대상은 성실 상환자·취약계층, 특혜 아닌 ‘구제’ 성실 상환자 대상 ‘신용사면’의 본격적인 가닥이 잡혔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그리고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정부·여당, 2,000만원 이하 연체자 대상 신용사면 발표 도덕적 해이·역차별 초래 위험, 총선 앞둔 ‘포퓰리즘 정책’인가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입은 취약계층 제도권으로” 긍정적 효과도 정부·여당이 대규모 신용사면을 진행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2021년 9월~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공정위 “담보 물건 정보 공유로 부당이득 수취” 지적 혐의 인정 시 수천억원대 과징금 책정 전망 은행 “리스크 관리 차원, 담합은 과도한 해석” 항변 KB국민·우리·신한·하나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하며 거래 조건을 담합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 은행은 앞서 제기된 두 차례의 의혹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은 바 있지만, 공정위는 ‘암묵적 담합’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에서 부동산 PF 위기 직접 언급 태영건설 사태 이후로 번져가는 불안감, 건설 업계는 ‘비명’ 금리 인하 없이는 안 된다, 연준 기준금리 인하 오매불망 태영건설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일부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만큼 경제의…
OECD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세계적 세수 규모 9% 늘어날 것” 조세회피국 자국 경쟁력 ‘빨간불’, 의견 충돌 가능성 높아져 과세당국 이견 폭발 우려, 당분간 혼란 피하긴 어려울 듯 올해부터 대형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연간 최대 2,200억 달러(약 285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창출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글로벌 최저한세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 천국’의 끝?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시사하는 건 국내 기업 250개사가 대상, ‘절세 전략’에 고민 깊어지는 대기업들 일각선 ‘투자 위축’ 우려도, “세밀한 대응 필요한 시점” 정부가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본격 시행한다. 세율이 낮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법인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쌓아 두고 국내 법인세를 회피해 온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다. 고정사업장 등 기존…
2024 총선 눈앞으로, 정치권의 증권가 ‘시녀화’ 가속 핀퓰리즘 드라이브 거는 정치권, 금융위원장도 ‘외줄타기’ 질러놓고 사후처리는 ‘쉬쉬’, 공허한 정치권의 외침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시민을 향한 구애가 늘었다. 최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개미 민심 잡기다. 개미들은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연결 지어 언급하는 경우가 잦은 편인데, 이를 간파한 정치권은 개미의 요구에 부응하는…
오는 26일 국무회의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연말 대량매도 줄어들면 증시 변동성 낮아질 가능성↑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더라도 평가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과세기준을 완화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고금리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연말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가상자산 유관기관 13곳 지정, 제한 범위는 ‘4급 이상’ 김 의원 코인 의혹에 불신 팽배한데, “법률 사각지대 너무 크다” 유관기관 ‘셀프 지정’ 논란도, “유관기관 설정 재논의 이뤄야” 이달 말부터 정부 전체 중앙행정기관 53곳 중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13곳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가상자산(코인) 거래가 일부 제한된다. 이들 13개 부처에서 근무하는 장·차관은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가 금지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과 국회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관련 요구 후속 청원이 동의 5만 건을 넘어섰다. 다만 이에 금융당국은 다소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투자자들이 내건 요구 조건 중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회)가 창업주나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회에 기업승계 지원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 전체 중소기업 중 절반 이상이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할 정도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 비중이 더욱 확대되자 금융권에선 이들 기업에 적당한 인수자를 찾아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 승계 펀드’마저 내놓고 있다.
연말을 앞두고 대부 업체와 저축은행이 신규 대출을 크게 줄이면서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 급전을 빌리기 어렵게 됐다. 이자비용 경감과 대출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선택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오히려 취약자들을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게 된 셈이다.
자국 통화는 ‘비료만도 못한 쓰레기’라 비난하며, 달러화를 공식통화로 채택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극우 경제학자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바로 차기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다. 이에 페소화 가치가 10% 넘게 급락했다. 차기 대통령이 페소 가치를 부인하는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페소 가치 급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과 영국이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설 거란 기대감이 시장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던 요인들이 진정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눈에 띄게 개선된 덕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가 역대급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 사금융 근절에도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가 재정 정상화라는 기본 전제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과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후 과세 대상을 제약과 보험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 허가가 필요하거나 전염병 유행 등으로 예기치 않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이 주요 대상이다. 다만 횡재세에 대한 비판 여론은 높다. 적자 보전을 해줄 것도 아니면서 횡재세만 걷어가는 게 말이 되냐는 목소리도 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빚 독촉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최근 성 착취나 가족·지인 등 사회적 관계를 악용한 추심 수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근절하겠단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지나친 불법 추심 근절 의지가 적법한 추심 행위까지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중심 잡기’이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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