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한국은행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통화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외환 불안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높은 근원물가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연내 금리 인하는 아직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앞으로도 한은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물가안정이라는 준칙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낮은 경제 성장세에도 ‘물가안정’ 위해 긴축 지속 한은은…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5,000만원 한도의 예금 보호액을 22년 만에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를 추진하는 데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보호 한도 상향에 공감하고 있어 법 개정 추진은 긍정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졌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로 인해 관련 논의가 재점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1억원은 너무 많으며…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된다. 3일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산업은행은 이번에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됐다. 부산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 환영” 부산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차원을…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26일(현지 시각) 재정 운영에서 재정준칙은 매우 좋은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영석 의원실은 윤 의원이 유럽 방문 출장을 통해 유럽중앙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스페인 국회 등의 정상급 인사들을 면담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과 유연한 운영,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 지원 방안 및 고금리 등…

지난 2022년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전담팀’을 구성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손쉽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K-전자세정 시스템에 세계에서 조세 행정을 전산화하고자 하는 국가가 국세청을 방문해 이를 벤치마킹하는 상황도 매년 관찰되고 있다. 한편 2021년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출액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5억…

다음 달부터 온라인으로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고금리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라고 소개한 반면, 일각에선 정책 발표 시점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오는 5월부터 온라인으로 대출금리 비교 후 변경까지 가능 행정안전부는 올해의 정부혁신 추진전략과 각 기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들을 정리한 ‘2023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는 사상 최대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꼽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조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금융권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를 계기로 2018년 11월 한국판 사베인스-옥슬리(SOX)법으로 불리는 ‘新 외부감사법’이 시행됐다. 미국에서 일어난 스캔들의 산물인 사베인스-옥슬리법은 엔론 사태를 계기로 2002년 제정됐다. 미국의 에너지 회사 엔론은 회계 조작,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사기 수법을 이용해…

지난 2021년, 국유자산(토지·건물·입목죽·기계 기구·공작물·선박 및 항공기) 전면 자산재평가 결과 총 자산가치는 1,035조원, 순이익 증가액으로는 148조3,000억원이 집계됐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분석한 결과, 신뢰성 부족 평가액 규모가 약 9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정처는 12일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공정가액 적용 시 재평가액의 신뢰성 부족 문제 ▲ 낮은 공정가액 평가 비중과 대체적 평가 방법의 문제 ▲감사원…

정부가 오는 6월 은행들의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경향을 반영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현재 기업 9곳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며,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월 15일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은행, 민간 전문가, 금융기관,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3월 22일로 예정된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예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15일 김소영…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 자본 적정성과 충당금 제도의 정비를 통해 지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으로 자본 적정성 제도의 세부 정비방안을 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당금 제도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합리적 금리산정을 위한 정책 동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주요 금융소비자인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와 은행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장기화되면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가계 등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 당초 계획보다 2주 앞당긴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환급금 지급 대상은 오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에 해당한다. 일괄 환급은 3월 17일, 개별 환급은 3월 31일 지급하기로 최근 고금리 및 대내외적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의 자금…

영국은 2015년 국가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공공 부문 연금 지출을 절감하고, 민간 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제도 대비 가입자 비용 부담이 크고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상향된 신규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연금 개혁을 통해 약 50년간 연금 관련 정부의 순 지출이 40%(약 4,000억 파운드)가량 절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국민연금부터 공무원연금, 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