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정부의 각종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10월 들어 3조원이나 뛴 것도 매도자들이 시장 변화를 기다리는 요소 중 하나다. 대부분의 주담대가 급매물 소진에 쓰인 것으로 판단하고 시장 조정이 곧 끝날 것이라는 해석이다.

노후 대단지 재건축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서울 강남권 단지들의 리모델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에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들 단지의 리모델링을 앞당기는 가운데 적용 여부에 따라 두 사업의 분위기를 가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3구역이 재개발 추진 20년 만에 본격적인 이주에 나섰다. 이주 대상 8,300여 가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선 가운데, 주변 전월세 시장에서는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인근인 한남4구역이나 5구역은 물론, 용산구 전반에서도 한남3구역과 비슷한 조건의 매물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전언이다.

고금리 여파로 국내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역전세 및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임차인들은 전세 및 빌라 거주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개월 연속 증가하던 전국 아파트 상승 거래 추세가 지난달 처음으로 꺾였다.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대출금리 상승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고금리 장기화에 당분간 거래가 줄고 가격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일각에선 그간 정부가 과도한 부동산 부양책을 소화하기 위해 해외 자금을 무리하게 가져다 쓴 결과 최근 고금리 여건 속 이자 부담과 외화 유출 규모 확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가 10월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혼조세인 매매시장 분위기에 더해 국토부 등 정부의 ‘주택 공급 부족론’이 재조명받으면서 실수요자들의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7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누적 실적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감소한 가운데 향후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지방의 미분양 주택 규모가 쌓이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공급 부족을 걱정할 만한 단계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기존에 보유 중이거나 향후 공급받을 예정인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 받을 때 일정 수준의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의 여파가 심각한 가운데 임차권 등기명령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6배 넘게 증가한 수준을 보였으며, 대구는 이보다 심각한 9배 증가를 기록했다. 최근 불거진 수원과 대전 등 전세 사기 사건들이 대거 임차권 등기 수순을 밟고 있어 올해 남은 하반기 임차권등기명령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급감한 주택 공급 물량을 회복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90년대 버블이 붕괴되면서 장기 침체로 접어들 당시 일본이 겪었던 고령화, 저출산, 과잉 부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징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경우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 센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성’과 ‘정확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단 취지지만, 적정가격 등 중요 정보 공개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연립, 다가구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형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민간 중소 건설사 등을 집중 지원해 도심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다.

급증한 전세 사기, 고금리 사태 등으로 인해 전세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한 축을 지탱하던 전세가 ‘소멸론’에 휩싸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선제적인 임대차 시장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작구 사당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파트는 은행 대출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보증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반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은 상대적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워 집주인들이 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을 내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안정적인 공급에 주력함으로써 집값 상승에 대한 심리가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기도에 분양가의 10~25%를 내고 아파트에 입주한 후 나머지는 최대 30년 동안 분납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된다. 지난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현재 조성 중인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과거 법원 및 검찰청 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후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분양주택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초기 투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을 대폭 축소한 데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 이슈까지 겹치면서 주택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게다가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건축물의 인허가·착공 실적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난 탓에 집값 상승도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작금의 상황을 ‘초기 비상 상황’으로 선언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고…

앞으로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아이 둘이 다자녀 조건에 해당할 만큼 출산율이 낮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2자녀 가구 수가 기존 다자녀 특공 조건이었던 3자녀 가수보다 월등히 많은 만큼 특별공급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앞으로 국내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가 까다로워진다. 우리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시 위탁관리인 지정 및 인적 사항 신고를 위무화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시장에서는 중국발 유동성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최근 수년간 손 놓고 있던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들이 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