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연내 서울 분양 물량 4만7,559가구‘최소 수억원’ 시세차익 기대에 수요 심리↑후분양 검토 단지 늘며 물량 확보에 제동 지난해 공급을 미뤘던 단지들이 올해 대거 분양에 나서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강남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한 이들 단지는 지하철과 학교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다는 점 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최소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윤 대통령, 모아타운 사업지 찾아 도심 주택공급 현장 시찰 정밀안전진단 대신 주택 ‘노후도’로 재건축 판단하도록 개선 재건축 규제 완화로 건설업 부양해 내수경제 살리려는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택 관련 규제 철폐 의사를 밝혔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말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재건축의 핵심인…

앞으로 새로 지은 신축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가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시공사는 반드시 보완 공사까지 마쳐야 하며, 보강 시공이 어려워 입주민에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검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이웃 간 칼부림이 일어나는 등 그간 층간소음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시공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건설사가 보완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최종 결정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최종 세금이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있었지만, 해당 비율이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된 만큼 이번 세금 대폭 인하는 공시가 변동에 따른 결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집값 폭등기 영끌족의 매수세가 강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세가 꺾이고 늦게 반등하는 서울 외곽지역부터 부동산 침체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주담대 금리 상승세와 정부 대출 축소 및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매수세가 더욱 위축될 거란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낸 지역 개발 관련 공약의 실현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 흐름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재건축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27일 용산구는 최근 반도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한 결과 ‘재건축(42.92점)’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구청은 반도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안전진단 최종 통과를 통보했다. 올해 들어 서울시가 동부이촌동 일대의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 가운데, 인근 단지의 사업이 빠르게 진척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표심 쓸어담기’용 정책 추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동결됐다. 이에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69%로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기존 계획은 폐지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총선이 끝나고 내년 하반기 중 나올 계획이다.

올해로 도입 30년을 맞이한 다주택 등록임대사업제도가 시장 참여자들의 외면으로 휘청이고 있다. 전 정부 시절 대폭 줄어든 등록임대사업 혜택과 까다로워진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이유로 많은 사업자가 임대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기 때문이다.

8년 전 ‘뉴스테이’로 시작한 기업형 임대가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그쳤다. 올해 10월 기준 기업형 임대 출자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사실상 존폐 위기에 처했다. 선거철마다 제도가 바뀌는 상황에 임대 건립을 포기하는 건설사가 늘어난 탓이다. 공모에 새로 참여하려는 신규 사업자들의 발길도 끊긴 가운데 지금의 분위기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신규 대출(버팀목 대출)의 승인율이 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피해자가 까다로운 지원 요건의 장벽에 가로막힌 것이다. 지난달 요건 개선 이후 점차 활성화하는 저금리 대환대출과는 달리, 저리 대출은 올 상반기 덮어쓴 ‘집행률 1%’의 오명을 좀처럼 씻어내지 못하는 양상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매를 준비하던 이들이 대거 전세수요로 전환하며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전셋값 추가 상승 전망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통합 리모델링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우극신(우성2·3단지, 극동, 신동아4차)’이 본격적으로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른 ‘서울형 리모델링’ 일부 단지의 사업진행에 진척이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서울형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7곳 단지를 비롯해, 수도권과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진행되는 리모델링 사업들은 최근 인상된 공사비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으로 사업 속도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