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미분양 속출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 ‘마피’ 매물 쌓인다

미분양 속출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 ‘마피’ 매물 쌓인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물 급증, 시장 얼어붙었다 수요 줄며 분양 물량도 줄어드는 악순환, 빙하기 다가오나 “1·10 대책으로는 부족” 미분양 관련 추가 지원 필요성 지방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맞이했다. 주택 매매 및 전세 수요가 동시에 급감하며 분양가보다 싸게 주택을 처분하려는 ‘마피(Minus Premium)’ 매물이 누적되면서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서울·수도권 중심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건축법 개정안 통과 가시화, 임대 시장 숨통 트이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건축법 개정안 통과 가시화, 임대 시장 숨통 트이나

주택법 개정안 21일 국회 소위 상정입주 전 최소 한 번 임대 허용 가닥매물↑-가격↓, 임대 시장 해법 될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국토위 간사는…

재건축 훈풍 타고 ‘목동 일대 신고가’ 속출, 서울 아파트 시장 회복 신호탄 되나

재건축 훈풍 타고 ‘목동 일대 신고가’ 속출, 서울 아파트 시장 회복 신호탄 되나

목동11단지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가속도급매물 사라지고 호가는 ‘껑충’우수한 교통·학군에 사업성도 높아 서울 아파트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양천구 목동에서 거래 회복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지며 인근 지역의 월 거래 허가량이 1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선언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목동4~7단지…

수도권 입주 가구 ‘우하향’, 건설경기 침체 ‘연무’ 걷어내려면

수도권 입주 가구 ‘우하향’, 건설경기 침체 ‘연무’ 걷어내려면

경기 침체에 주택 부족 가시화,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급증’ 정부 역할론 대두, “공공 부문에서 주택 물량 공급 등 대책 마련해야” 집값 상승 충격 대비하는 정부, 건설업계도 “공급 회복 견인할 것” 화답 내년 수도권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대비 20% 넘게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9만 가구 가까운 입주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설경기…

‘금수저 특공’ 논란에 정부도 ‘갈팡질팡’, 서민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

‘금수저 특공’ 논란에 정부도 ‘갈팡질팡’, 서민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

서울 특공의 선결 조건은 ‘현금다발’?, “서민 위한 것 맞나” 과도한 집값에 힘 못 쓰는 정책들, 정부도 ‘컨트롤 능력’ 잃었다 뒤틀린 청약에 서민 부담만 증가, “제도 개선 고려하겠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10억원가량 저렴하게 공급되는 서울 강남 메이플자이 분양에 청약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다만 평당 분양가 6,700만원대 아파트에 소득과 자산 제한이 있는 특별공급이…

“1년간 매매계약서 한 건도 못썼다” 부동산 거래 절벽에 휴·폐업하는 공인중개소 급증

“1년간 매매계약서 한 건도 못썼다” 부동산 거래 절벽에 휴·폐업하는 공인중개소 급증

지난해 폐·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 총 1만5,817곳 2022년 부동산 매매 거래량, 2006년 이후 최저치 거래 줄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인기도 크게 식어 지난해 폐·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가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고금리 기조 아래 거래가 크게 줄면서 사무실 임대료 등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중개업소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속된 부동산…

‘124살’ 경인선 지하화 급물살, 서울 도심 경관 달라질까

‘124살’ 경인선 지하화 급물살, 서울 도심 경관 달라질까

정부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 발표경인·경부·경원선 지하화 유력지상 공간 개발해 주택 공급·랜드마크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 노선인 경인선을 비롯한 전국 6대 특·광역시 철도 노선이 지하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최근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법)’이 가결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오는 3월 종합계획 수립 작업을 시작해 올해 안에 선도 사업 부지를 선정할…

불붙은 ‘리모델링 vs 재건축’ 갈등, “부동산대책 여파로만 보기엔 무리”

불붙은 ‘리모델링 vs 재건축’ 갈등, “부동산대책 여파로만 보기엔 무리”

신설 재건축추진위, 리모델링 조합 해산 나서 ‘본전 생각’에 해산 미루는 리모델링파 건축물 노후화 따라 다양해지는 선택지 재건축 및 재개발 절차 축소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정부의 1·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부 구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방식으로 선회하자는 조합원과 기존 방식을 고수하자는 조합원들 사이 이견을 좁히지…

‘중국인 집주인’ 올해 또 늘었다, 외국인 투기 자본의 시장 교란 우려↑

‘중국인 집주인’ 올해 또 늘었다, 외국인 투기 자본의 시장 교란 우려↑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18만1,391필지)의 40%가량 중국인이 보유 외국인들, ‘중과세 사각지대’ 노린 편법으로 국내 부동산 매입 ‘가상화폐 환치기’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지난해 상반기 7만 건을 돌파했다. 2만 건에 그쳤던 2016년 대비 3배나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 소유 토지가 늘자 내국인에 대한 세금 중과가 외국인과 비교해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단기간 수요 몰리며 수억원씩 올라”, 8달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 언제까지?

“단기간 수요 몰리며 수억원씩 올라”, 8달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 언제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지난해 5월 셋째 주 이후 33주 연속 상승세 올해 입주물량 감소, 매매시장 침체 등이 전세가 끌어올려 전세대출 규제 완화 및 월세 시장 강세에 따라 전세가 상승 지속할 전망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33주 연속 지속되고 있다. 역세권 인근 단지 등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뛰는 모양새다. 이러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재개발도 마음껏 하고, 오피스텔 세금도 완화하고” 윤석열 정부의 ‘폭탄 완화책’

“재개발도 마음껏 하고, 오피스텔 세금도 완화하고” 윤석열 정부의 ‘폭탄 완화책’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마련, 정비 장벽 낮췄다 “시장 부양해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세제 혜택 대폭 강화 경기 회복 후 가격 폭증 우려 쏟아져, 일각서는 실효성 의문도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장벽’이 허물어진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진단…

“리모델링은 정비사업 아니냐”, 1·10 대책에 분노한 리모델링 단지

“리모델링은 정비사업 아니냐”, 1·10 대책에 분노한 리모델링 단지

리모델링 배제한 1·10 대책, 리모델링 단지 “100만 국민 간과” 분노 대선 당시 ‘리모델링 개선’ 공약 내건 윤 대통령, 실천은 언제쯤 ‘주거 안정’ 목표로 일부 정비 사업만 혜택? 업계 “시장 이해 부족” 지난 10일 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1·10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에…

결국 폐기될 운명에 처한 ‘실거주 의무 폐지’, 둔촌주공 입주예정자들 발만 동동

결국 폐기될 운명에 처한 ‘실거주 의무 폐지’, 둔촌주공 입주예정자들 발만 동동

민주당 반대로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개최 무산 21대 국회 회기 종료는 코앞인데, 날아간 주택법 개정안 11월로 당겨진 둔촌주공 입주 시기, 실거주 의무로 후폭풍 거셀 듯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아파트’가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굳게 약속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

‘지방 미분양주택 세금 감면’부터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까지,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지방 미분양주택 세금 감면’부터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까지,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최초 매입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작년 11월 기준 전체 미분양 물량 주택 중 94%가 혜택 받을 전망 부동산 및 국내 경기 전반 회복 촉진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추진 정부가 2025년 말까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급증하는 악성 미분양 문제…

“재건축·재개발 관련 각종 규제 완화” 정부 움직임에도 시장은 ‘시큰둥’

“재건축·재개발 관련 각종 규제 완화” 정부 움직임에도 시장은 ‘시큰둥’

尹 “정비사업 절차 원점에서 재검토”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전망이중고 떠안은 조합원들은 ‘한숨만’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건축 단지의 노후도와 안전성 등을 점검하는 안전진단 완화, 재개발 주민 동의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이나 투자자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끈다. 국토부, 1월 중…

지난해보다 16배 이상 늘어난 ‘1월 전국 분양 아파트’, 수도권 물량 절반 이상은 ‘정비사업’ 통해 공급

지난해보다 16배 이상 늘어난 ‘1월 전국 분양 아파트’, 수도권 물량 절반 이상은 ‘정비사업’ 통해 공급

이달 수도권 분양 절반, 도심 정비사업에서 나와 수도권 1.1만여 가구 중 6,000여 가구가 재건축·재개발 통해 공급 분양시장 흥행에 따라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엇갈릴 듯 1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 가구 수가 1년 전에 비해 16배 이상 늘었다. 특히 수도권에만 1만4천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며, 이 중 6천여 가구는 그간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재건축·재개발 등…

강남 3구 ‘로또 청약’에 시장 관심 최고조, 충분한 물량 확보는 과제로

강남 3구 ‘로또 청약’에 시장 관심 최고조, 충분한 물량 확보는 과제로

연내 서울 분양 물량 4만7,559가구‘최소 수억원’ 시세차익 기대에 수요 심리↑후분양 검토 단지 늘며 물량 확보에 제동 지난해 공급을 미뤘던 단지들이 올해 대거 분양에 나서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강남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한 이들 단지는 지하철과 학교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다는 점 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최소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재건축·재개발 착수 기준 ‘노후성’으로 전환 추진, “재건축·재개발 탄력 받나”

재건축·재개발 착수 기준 ‘노후성’으로 전환 추진, “재건축·재개발 탄력 받나”

윤 대통령, 모아타운 사업지 찾아 도심 주택공급 현장 시찰 정밀안전진단 대신 주택 ‘노후도’로 재건축 판단하도록 개선 재건축 규제 완화로 건설업 부양해 내수경제 살리려는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택 관련 규제 철폐 의사를 밝혔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말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재건축의 핵심인…

‘신생아 특례 대출’부터 논란의 ‘혼인 증여 공제’까지, 내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신생아 특례 대출’부터 논란의 ‘혼인 증여 공제’까지, 내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R114,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발표 공공-민간분양 우선 공급, 최저 1%대 금리·최대 5억 대출 ‘결혼·출산’ 3억원 증여세 공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계부채 축소와 주택 시장 정상화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부동산 정책이 일몰을 앞둔 가운데 내년 주목할 정책으로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국토부, 신축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건설사 보강시공 의무화 및 준공 승인 불허”

국토부, 신축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건설사 보강시공 의무화 및 준공 승인 불허”

앞으로 새로 지은 신축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가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시공사는 반드시 보완 공사까지 마쳐야 하며, 보강 시공이 어려워 입주민에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검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이웃 간 칼부림이 일어나는 등 그간 층간소음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시공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건설사가 보완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