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이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정치권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 남다른 정치적 인사이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수첩] 국력UP ① ‘종합국력’ 신장을 위한 기본 과제들

[기자수첩] 국력UP ① ‘종합국력’ 신장을 위한 기본 과제들

최근 일어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도발로 인해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파악하고 주요국들과 비교 추정해 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다만 2014년 이후 대한민국의 종합국력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미비한데, 이러한 상황 타개를 위해 국회도서관은 종합국력 관련 ‘팩트북’을 발간했습니다. 팩트북 소개를 통해 대한민국의 종합국력과 관련 개념들을 다룹니다.  최근 일본이 주요…

[기자수첩] 사형제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기자수첩] 사형제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윤석열 정부가 UN의 ‘사형제 집행 중단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유관 기관인 법무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린 결정으로, 우리 정부가 사형 집행 중단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184개국 중 125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포함)이 찬성표를 던졌고, 37개국이 반대표(미국, 중국, 일본 포함)를 던졌으며 기권은 22개국이었다. 사실상…

[女男수첩] 국제결혼 장려와 그 정책적 시사점

[女男수첩] 국제결혼 장려와 그 정책적 시사점

내년부터 ‘부모 급여’가 생겨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씩,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갈수록 악화되는 저출산 추세에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법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출산 심화의 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가정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가정을 이루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장려는 저출산의 탈출구 실제로 유배우출산이…

[女男수첩] ‘평균 실종’이 저출산과 관계있다고?

[女男수첩] ‘평균 실종’이 저출산과 관계있다고?

암울하기 그지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을 기록한 대한민국이 2050년경에는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 등 인구 대국에게 경제 규모를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2075년에는 필리핀에게도 한국의 경제규모가 추월당한다고 예측됐다. 인류 최악의 저출산 트렌드가 몰고 올 ‘인구 절벽’이 예기하는 우리나라의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곧 현실이 된다는 얘기다. 무려 260조 원의 예산을 지출했음에도 이러한 저출산…

[기자수첩]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관점

[기자수첩]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관점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 예산 부수 법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자고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당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이에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달라도 너무…

[기자수첩] 점점 과격해지는 전장연 시위, 민주당 나설 차례

[기자수첩] 점점 과격해지는 전장연 시위, 민주당 나설 차례

전장연 시위 명분엔 공감, 시위의 과격한 양태에는 비판적인 국민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도로 점거 시위 영상이 화제다.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주변에서 전장연 회원들이 횡단보도에 진을 치고 차량의 통행을 막아 서면서 그 일대가 길을 잃은 차량으로 아수라장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과격 시위 행태로 인해 전장연 시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들의 시위 방식에는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자수첩]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와 그 게임의 법칙

[기자수첩]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와 그 게임의 법칙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의 ‘게임의 법칙’을 두고 공방전이 치열하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6일 ‘당원 100% 룰’을 제안했다. 이에 유력한 당권 주자 중 하나인 안철수 의원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대신 현행인 당원 70% 대 여론조사 30%이라는 룰은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의 ‘수도권·MZ세대 경쟁력’ 발언이 논란이 된 것처럼, 차기 총선을 치르는 데 있어 누가…

[기자수첩] 주호영이 쏘아 올린 국힘 당대표 요건, ‘불가능의 삼각 정리’

[기자수첩] 주호영이 쏘아 올린 국힘 당대표 요건, ‘불가능의 삼각 정리’

주호영 기준 만족하는 국민의힘 당권주자 있나? 국민의힘 버전 ‘불가능의 삼각 정리’가 등장했다. 바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시한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로서 갖춰야 할 조건 세 가지다. 그는 지난 3일 대구 수성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수도권 의원 수가 전국의 절반이 넘는 만큼,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고, MZ세대에 인기가 있으며, 공천 잡음을 일으키지 않는 인물이 (차기 당 대표가) 돼야…

[기자수첩] 尹 정부 대 민주노총 전면전의 승자는 누구?

[기자수첩] 尹 정부 대 민주노총 전면전의 승자는 누구?

강경 대응 기조 이어 나가는 정부, 그럴 만 한 이유 있다?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간의 두 번째 교섭에서 정부 측이 보여준 태도는 지금까지와 매우 달랐다. 면담은 40분 만에 끝났고, 정부가 오히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다.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업무 복귀 없이는 교섭도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기자수첩] 노조에 선전포고한 윤석열, 英 대처의 뒤를 따라가나

[기자수첩] 노조에 선전포고한 윤석열, 英 대처의 뒤를 따라가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초강경 대응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과 노조와의 전면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민주노총과 관련된 윤 대통령에 대한 퇴진 시위가 이어지자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을 사전에 강경 대응해 더 큰 정권 퇴진 저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기자수첩] 윤석열의 소통 역량 강화 방안

[기자수첩] 윤석열의 소통 역량 강화 방안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대체하는 용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라이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대국민 소통에 나서겠다는 언론 보도에, 용산 대통령실이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2층에 라이브 스튜디오를 건설 중으로, 해당 공사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도어스테핑을 대체하는 윤 대통령의 소통 창구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건설…

[기자수첩]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의문의 효과성

[기자수첩]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의문의 효과성

산업은행이 본격 부산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산업은행은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해양산업금융본부 산하 해양산업금융실을 기존 1실에서 2실로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논의한다. 또한 서울 본점에서 100여 명의 직원을 파견 형태의 선발대 형식으로 부산으로 내려보낸다. 이는 부산을 해양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기자수첩] 이제는 ‘국민 세금’된 종부세, 부담범위 늘어나면 민주당이 손해

[기자수첩] 이제는 ‘국민 세금’된 종부세, 부담범위 늘어나면 민주당이 손해

종부세, 더 이상 ‘부자 세금’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명실공히 ‘국민 세금’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를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은 1,200만 명 정도로, 종부세를 내는 가구의 인구가 전체의 24% 정도 된다는 추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 약 1/4가량이 종부세 부담의 영향을 받게 됐으니 보편적인 세금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서울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자수첩] 윤 대통령, 답보 상태 지지율로 국회 영향력 행사 가능할까?

[기자수첩] 윤 대통령, 답보 상태 지지율로 국회 영향력 행사 가능할까?

지지부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지금이 최저가 아닐 수도 있다? ‘빈 살만’ 효과는 없었다. 동남아 순방 후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성인남녀 2,51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33.4%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3.8%로 전주 대비 0.4%p…

[기자수첩] 선거제도 개혁 ① 조경태의 비례대표 폐지안, 현실 가능성은?

[기자수첩] 선거제도 개혁 ① 조경태의 비례대표 폐지안, 현실 가능성은?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조경태 의원(5선, 부산 사하을)은 대표적인 비례대표제 폐지론자다.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의원이던 시절부터 비례대표제 전면폐지 및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주장해 왔다. 그의 오랜 소신은 2019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내걸었던 국회 의석수 30석(10%) 감석 공약에도 반영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한국당의 수석최고위원을 역임하며 해당 공약이 형성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2017년 탄핵…

[기자수첩] 우수 대부업자 제도 및 적정대부금리 인하, 민간이 더 잘하는데?

[기자수첩] 우수 대부업자 제도 및 적정대부금리 인하, 민간이 더 잘하는데?

금융위, ‘우수 대부업자 제도’ 크게 바꾼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대폭 손본다. 대부업의 서민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대출원가 상승으로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 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요건을 단순화하려는 목적이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빅데이터閣下] 11/15 프놈펜 한미일 3국정상 공동선언의 의의

[빅데이터閣下] 11/15 프놈펜 한미일 3국정상 공동선언의 의의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많은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비에서 독자적으로 분석한 ‘대통령’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온라인상 언급량(11/14일자)을 네트워크 그림으로 나타내면 ‘바이든’, ‘북한’, ‘정상’, ‘미국’, ‘한국’ 등…

[기자수첩] 영어교육의 왕도 ① 영어유치원과 조기 영어교육의 성패

[기자수첩] 영어교육의 왕도 ① 영어유치원과 조기 영어교육의 성패

영어유치원에 열광하는 대한민국 3040 학부모들 2022년 대한민국의 영어유치원 입학 경쟁은 그야말로 전면전이다. 소위 ‘레벨 테스트’를 치르게 해주는 입학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 친구와 가족을 전부 동원해 ‘광클’을 시도한다. 광클의 기회가 단 ‘5초’간만 주어지는 탓에 직장 휴가를 내는 학부모들도 있다. 간신히 광클에 성공하면, 영어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레벨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전쟁이다. 때문에 따로 과외를 하거나 학원 족보를…

[기자수첩 ] 논리적 사고 ② 학교의 수학 교육부터 바뀌어야

[기자수첩 ] 논리적 사고 ② 학교의 수학 교육부터 바뀌어야

논리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수학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인과적 사고’ 대신 ‘응보적 사고’에 휩쓸린다는 지적을 한 진중권 전 교수의 지적대로, 한국인의 논리적 사고가 약하다면 그 원인은 수학 교육이 부실해서일까? 한국의 수학은 학습량이 너무 많아서 수포자를 양산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할 만큼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과목이 아니었나? 수학 교육과 논리적 사고력의 연관성 : TFD와 FH의 대결 수학…

[기자수첩] 논리적 사고 ① 성숙한 시민의식을 위해선 수학교육부터 바로 세워야

[기자수첩] 논리적 사고 ① 성숙한 시민의식을 위해선 수학교육부터 바로 세워야

사과하면 안 한 잘못도 뒤집어쓰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사과하면 안 된다는 일종의 통념이 현실에서 통하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가진 오류에 가까운 사고 경향성 때문이다. 바로 특정인의 과오에 의해 사건이 터졌다고 여기는 ‘응보적 사고’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진짜 원인을 찾는 논리적 담론보다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범인을 색출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과하는 순간 범인으로 스스로를 지목하는 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