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탈석탄 전환 정책에 국회 역할 필요”

14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탈석탄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7호(표제: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를 발간했다.

탈(脫)석탄 주요 갈등 이슈 및 전환 정책 방향성 연구

저자인 정훈 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은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인 일자리 갈등과 지역사회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에서 피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노동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대상 그룹은 발전소 정규직 노동자,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 석탄발전소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충청남도와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인 강원도 지역주민으로, 그룹별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50명 내외의 인원을 선별하여 방문 설문과 온라인 설문을 병행했으며, 총 191명이 참여했다.

설문 대상자들을 상대로 기후 위기 및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식, 탈석탄의 주요 갈등 이슈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방향성 등에 대해 질문한 결과, 탈석탄 정책의 주요 피해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 모두 기후 위기와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반면, 이해관계자 그룹별 입장과 상황에 따라 갈등 해결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 결과를 종합한 후 도출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으로는 ▲탈석탄 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순조로운 탄소중립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정책 병행 필요 ▲이해관계자별 입장 및 요구되는 지원·보상 방식의 종류와 인식 정도가 다르기에,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구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수렴 필요 ▲일자리 문제는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정책이며,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 ▲탈석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 탄소중립 전환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전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 추진 필요

정훈 박사는 “순조로운 탄소중립 전환과 탈석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는 피해 당사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본 설문을 통해 이해관계자별 상황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병행될 경우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 또한 탈석탄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석탄발전은 세계 최대의 발전원이자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0.6%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으로, 탈석탄은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국제기구들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탈석탄을 권고하고 있으며, 파리협정 이후 세계적인 탈석탄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석탄발전은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 국가의 근대화 및 산업·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주요 에너지원인 만큼, 탈석탄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 이행의 불확실성으로 탈석탄 대비 어려운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 이후 탈석탄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LNG 전환으로 석탄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 통과 이후 지난해 10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2050년 탈석탄 목표를 제시하여 석탄발전소 조기 폐지가 필요한 상황이나, 이를 위한 실질적인 탈석탄 경로 및 로드맵, 관련 근거 법률 등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탈석탄 과정의 전반적인 피해 규모 추정 및 갈등 상황에 대한 고려 등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정의로운 전환 정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발전소 감축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발전사업자에게 탈석탄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발전사와의 합의를 기반으로 발전소 보상 원칙 및 기준을 수립해 법제화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정확한 발전소 감축 방안과 폐지 원칙이 수립되지 않아 정책 이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전 사업자들이 탈석탄에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발전소 보상 원칙 및 기준 마련에 앞서 발전사와의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향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