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때

대중교통 및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위드 코로나 코앞, 이제 대중교통서 쫓겨날 일 없어 재난 대응 시스템 갖추는 정부, 코로나19가 남긴 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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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이 15일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 및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 해제된다.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지 약 1개월 반 만이다. 다만 일반 약국의 경우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률 및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코로나19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2020년 1월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도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된다. 이는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국면에 접어들며 정부가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건 전적으로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방역 상황 안정적, 고령인구 치명률은 여전히 걱정해야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기간별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보면 지난 10일엔 10,333명, 11일엔 10,004명, 12일엔 9,33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그 수가 점차 줄었다. 특히 지난 13일 발생한 확진자는 4,197명에 그쳤다. 월요일이란 특수성을 고려해도 적은 수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 현황을 살펴봐도 결과는 비슷했다. 지난 10부터 12일까지의 사망자 수는 각각 12명, 3명, 7명으로 적은 수를 유지했다. 13일 다시 사망자 수가 12명까지 늘긴 했으나 그전과 비슷한 수치다. 위중증 환자는 10일부터 12일까지 146명을 유지하다 13일 142명으로 떨어졌다. 주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를 따져보면 146명에 그쳤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환자 관리 또한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3월 15일 00시 기준 미국과 호주에서 2명, 유럽에서 8명, 아시아권에서 9명의 신규 확진자가 유입됐다. 이외 중국과 아프리카로부터 들어온 신규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인구에 대한 위험성은 여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00시 기준 연령별 확진자 현황을 보면,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약 20%에 달했다. 그러나 사망자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사망 비율이 전체 중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한 제2차장은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온전한 일상 회복이 이뤄지기 위해선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진=pexels

자원봉사 시스템 개편하는 정부, “비 온 뒤 땅 굳는다”

정부의 추가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쫓겨날 걱정이 없어졌다. 본고의 기자는 불과 며칠 전 마스크를 깜빡하고 버스에 올라탔다 지적을 받고 허겁지겁 하차했던 경험이 있다. 이제는 마스크를 가지고 나왔는지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자원봉사 진흥 제4차 국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원봉사 진흥 정책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인프라 및 관리 ▲자원봉사 특성화 및 전략사업 등 3개 정책영역으로 수립됐다.

정부는 우선 자원봉사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시민 주도적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재난 대응과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참여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겠단 구상이다. 개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에서 자원봉사의 사회적 인정 방식도 다양화한다.

인프라 및 관리체계 개선도 진행된다. 정부는 우선 관련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공인 등 자격제도를 체계화해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 맞춤형 자원봉사를 통해 자원봉사가 단순히 타인을 돕는 행위를 넘어 개인 성장의 주춧돌을 마련하는 자아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면 자원봉사 활동과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을 혼합해 자원봉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단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우선 디지털 기반의 융합 자원봉사를 확대하고 민간 중심의 자율적 지속이 가능한 자원봉사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자원봉사 활동을 독려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대면 자원봉사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부흥시키겠단 방침이다.

지난 코로나19 국난을 겪으며 우리나라는 갖은 고통을 겪어왔다. 숨 돌릴 새도 없이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홍대 주점 집단감염 등에 의한 질병 대유행을 겪으며 사회적 체계의 붕괴를 몸소 느껴왔다. 하지만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했던가. 코로나19로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분명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쌓아 온 경험치는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에 대한 양분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원봉사 시스템 개편을 시작으로 점점 더 견고하고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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