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서이초 교사 자살, 교권은 왜 추락했나?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교사(25세, 여)가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자살을 선택한 이유가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불만 표현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9일 전교조는 교권 침해가 근본 원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일 서이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공문 형식으로 입장문이 발표되자 논란은 확대됐다. 고인의 업무는 학교폭력 관리가 아니라 나이스(NEIS) 권한 관리였다는 점, SNS상에서 이름이 언급됐던 정치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여권의 모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오보를 냈던 일부 기관은 정정보도 없이 사건 언급을 피하기 시작했으나, 고인의 극단적인 선택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친인척의 불만이 SNS상에서 파급되며 또다시 논란이 확산됐다.

교권 침해일까? 스트레스성 자살일까?

서이초등학교의 입장문이 발표된 이후 SNS상에 교권 침해인지 단순 스트레스성 자살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됐고,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인근 지역 교직원들은 서울 서초구를 비롯한 강남 일대에 거주하는 다수의 학부모들이 정치권, 재계 등에 인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속칭 ‘갑질’을 통해 교사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서이초등학교의 입장과 다르게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맡으면서 더더욱 학부모들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됐고, 각종 공권력을 동원한 압박에 해당 교사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그간 교사가 존경받는 직업으로 꼽혀온 데다 지난 수십 년간 우수한 인력이 시장에 공급된 만큼, 교권 침해가 아닌 교사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스스로 깎아내린 것이 원인이라고 반박한다. 이번 사건도 교사 스스로 학부모들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바르게 파악하고 대응했더라면 정신적 압박에 밀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 현장의 무너진 교권, 원인은 교육계의 ‘인권 중심 정책’?

정부는 21일부터 서이초 교사 전원에 대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후 학부모들의 잘못이 발견될 경우에는 죄를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 관계자들은 단순한 조사로 무너진 교권을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6월 30일 서울 양천구 신월2동의 신강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남학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남학생의 전학 조치로 사건이 일단락됐다. 당시 해당 남학생은 “어쩌라고 개XX야!”라는 폭언을 읊으며 교사에게 물건과 교과서를 마구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 교사는 이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앞으로 교사 업무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남학생의 잘못을 비판하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계가 지난 15년간 학생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정책을 확대한 데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2010년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데 이어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 금지됐다. 학교 관계자들은 이미 교육 수준 측면에서 학원 강사들을 따라갈 수 없는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체벌이 금지되면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침해조례?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인권조례 중 ‘사생활의 자유’, ‘학생의 휴식권’,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항들이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권리를 담고 있어 교사가 체벌을 할 경우 즉각 외부에 알려지는 도구로 이용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전광역시에서는 교권침해사례가 현저하게 낮다는 점도 대두됐다. 다만 대구 지역의 경우 ‘학생은 선생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까지 있어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이번 서이초 교사의 자살 사건이 알려지자 교권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규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언론 보도, SNS, 커뮤니티 반응을 모은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감지된다. 이번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과 관련된 키워드로 ‘인권’, ‘잘못’, ‘아이들’, ‘학생들’ 등이 ‘교권’과 직접 연관된 키워드(이상 붉은색 키워드)로 언급되고, 이어 ‘전교조’, ‘보호’, ‘책임’ 등의 키워드(이상 녹색 키워드)가 따라 나온다. 교권 추락의 원인이 학생들에 대한 인권 보호라는 누리꾼들의 반응과 함께, 그 아래에는 전교조가 그간 강조해 왔던 학생 보호가 결국은 교권 침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부 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단순히 체벌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고 역설한다. 교권 추락의 주원인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존중 받지 못할 정도로 교내외에서 교육 운영, 열정, 평소 행동 등에 문제가 많다는 설명이다. 과거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좋은 직장’을 들어간다는 관점으로만 교사직을 바라보고 있는 데다, 학생들이 더 이상 교사직을 우수 직군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