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분야 예산 깎아 K-콘텐츠에? 문체부의 1조7,700억 ‘콘텐츠 키우기’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5% 증액된 6조9,76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K-콘텐츠 정책금융이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되고, K-콘텐츠를 위한 모펀드 출자액을 81.8% 확대되는 등 콘텐츠 업계 지원 역시 눈에 띄게 강화됐다. 문체부는 여타 문화 분야의 소위 ‘비효율’적인 예산과 보조금을 삭감해 콘텐츠 분야에 쏟아붓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기반으로 K-콘텐츠 양성에 힘을 싣는 양상이다.

‘수출 구원투수’ K-콘텐츠에 대규모 예산 편성

국내 콘텐츠 산업은 지난해 133억 달러(약 17조5,760억원)의 수출액을 기록, 이차전지(100억 달러) 가전(80억 달러) 등 주력산업 수출액을 추월한 바 있다. 지난 5년간(’18~‘22년) 콘텐츠 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는 37조원에 달했다.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며 K-콘텐츠는 ‘수출 구원투수’로 급부상했으나, 국내 콘텐츠 기업의 약 87%는 매출액 10억원 미만,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 기업이다. 이에 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 및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내년도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3,600억원의 예산을 K-콘텐츠 산업을 위한 모펀드 출자에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81.8%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K-콘텐츠 펀드에 2,900억원을 출자, 수출과 지식재산권(IP) 확보를 위해 투자할 예정이다. 콘텐츠 제작비를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완성보증계정 출연도 250억원으로 늘려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을 지원할 예정이다.

K-콘텐츠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해외 현지 출원등록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해외 비즈니스 센터 10곳, 해외 콘텐츠 기업 지원 센터 2곳을 추가로 설치해 보다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 개최·해외 홍보관 운영 등 한류 연관 산업 지원에는 274억원을, OTT·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에는 1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정책금융 확대로 업계 활력 불어넣는다

문체부는 콘텐츠 정책금융 공급에 올해(약 8,000억원) 대비 2배 이상 늘린 1조7,700억원을 편성했다. 정책금융은 뚜렷한 목적을 정해 놓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원되는 일반자금대출과 달리 특정한 정책 목적을 가지고 특정 부문에 지원되는 대출을 일컫는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국내 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콘텐츠 정책금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 상품으로는 △콘텐츠 기획·개발 단계 자금을 지원하는 ‘기획보증’ △콘텐츠 제작 착수·완료 전 단계 자금을 지원하는 ‘제작보증’ △콘텐츠 완성 후 유통/마케팅 자금 지원하는 ‘사업화보증’ 등 콘텐츠 특화보증이 있다. 이외에도 콘텐츠IP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콘텐츠IP보증’, 유통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한 콘텐츠기업의 제작·완성 자금을 지원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 등 다양한 지원 상품이 존재한다.

업계는 콘텐츠 정책금융 예산 확대를 환영하고 나섰다. 저금리 대출이 확대되면 적자에 시달리는 제작사들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는 것이다. 정책금융 확대가 과포화된 콘텐츠 시장의 ‘옥석 가리기’ 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기대도 실린다. 무조건적인 ‘현금 뿌리기’ 지원이 아닌 만큼, 역량을 갖춘 기업만이 정책금융을 기반으로 성장해 나가며 시장이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선택과 집중’ 강조한 예산 편성

그간 업계에서는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며, 정부 자금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조금 운영, 낭비적 요소, 이권 카르텔적 요소 등을 점검해 불공정, 비합리, 비효율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거나, 집행상 비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삭감 등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기존에 집행하던 보조금 총 2,442억원을 삭감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 주관단체의 보조금 횡령 혐의가 확인된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사업(연 15억원 규모) 예산이 삭감된 것이 대표적이다. 가상현실(VR) 기술 등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운영 지원 사업’ 예산은 406억원에서 308억원 규모로 줄었으며, 정부와 광주시의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 출자를 유도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 펀드’는 펀드 집행률이 미진하다는 판단하에 전액(75억원) 삭감됐다.

이처럼 정부는 여타 분야의 보조금·예산 삭감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콘텐츠 투자에 힘을 쏟아붓고 있다. 예산 확대로 콘텐츠 금융 지원이 한층 탄탄해진 가운데, K-콘텐츠는 ‘글로벌 공룡’들과의 경쟁 속에서 국내 수출을 이끄는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