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달 24일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 요지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운영되어 온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다. 그간 사업주 훈련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다만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5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 이번 과 신설은 각 정부부처가 자율적으로 과 단위 조직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한 것으로,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조직인 ‘온라인플랫폼정책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정책 이슈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가능…

2019년부터 미뤄져 온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가 이달 중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전문 수리업종의 상생협약 체결 논의가 지난달 최종 결렬됐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은 중고차 판매업과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요청이 들어왔지만,…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방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다. 올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지자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3곳을 소멸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28일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8호(표제: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발간해 정부에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안을 제시했다. 수도권에 쏠리는 청년층, 10년 전에 비해 수는 늘어나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빅3’를 ‘신성장 스타트업’으로 리브랜딩하고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0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부터 빅3의 이름을 신성장 스타트업으로 변경한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이다. 기존 빅3에 중기부가 정한 10대 초격차 신산업 분야를 매년 순차적으로 추가한다. 10대 초격차 분야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사업 발표 빅3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29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지난 10월 17일 고병원성 AI가 처음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23건 발생했다. 중수본, 현장점검반 동원해 집중 점검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AI의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강화된…

스타트업계에 투자 한파가 몰아치면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자금 고갈로 흔들리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경색, 스타트업계 정책자금에 눈길 사로잡혀 올해 초 VC(벤처캐피탈)와 대기업들은 스타트업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매기며 투자 경쟁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스타트업들은 벼랑 끝에 몰려 후속…

40년 전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도입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관련된 논의가 있어왔다. 가정 내 유선전화가 주요 통신수단이었던 시절 마련된 통신설비 중심의 법제였던 만큼모든 분야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이뤄지는 최근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 즉 구글이나 카카오, 넷플릭스 등 일정 기준 이상 트래픽을 유발하는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서비스 안정 수단을 갖추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