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기자수첩] 노조에 선전포고한 윤석열, 英 대처의 뒤를 따라가나

[기자수첩] 노조에 선전포고한 윤석열, 英 대처의 뒤를 따라가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초강경 대응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과 노조와의 전면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민주노총과 관련된 윤 대통령에 대한 퇴진 시위가 이어지자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을 사전에 강경 대응해 더 큰 정권 퇴진 저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플랫폼 자율규제·망 중립성 법제화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플랫폼 자율규제·망 중립성 법제화

40년 전,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도입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관련된 논의가 있어왔다. 그동안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 즉 구글이나 카카오, 티빙, 넷플릭스 등 일정 기준 이상 트래픽을 유발하는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서비스 안정수단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이하 넷플릭스법 등을 통해 꾸준히 부분개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계속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개정에는 한계가 있어 전면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과기부가…

중소기업단체,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중소기업단체,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중기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지난 22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 공제 한도 확대 조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계, “전국 13개 시도에서 기업승계 입법 촉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3개 시도에서 기업승계 입법을 촉구하는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면서 “현재 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연간…

한국여성벤처협회, ‘2022 여성벤처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여성벤처협회, ‘2022 여성벤처 정책토론회’ 개최

사진=한국여성벤처협회 28일 한국여성벤처협회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을 위한 여성벤처기업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2022 여성벤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임이숙 한양대 ERICA 경영학부 교수는 “여성 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혁신형 기업의 비중이 낮다”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여성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OTT 영향력 확대, 대학의 전문 인재 양성에 쏠리는 기대

OTT 영향력 확대, 대학의 전문 인재 양성에 쏠리는 기대

OTT로 대표되는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전문 인재 양성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학들도 앞다퉈 OTT 맞춤인재 양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소통학회 정기학술대회, ‘한국 대학의 OTT 전공교육’ 세션 토론 28일 한국소통학회는 2022 추계정기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5일 ‘초연결 시대, 소통의 결핍과 부재’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한국 대학의 OTT 전공교육’ 세션에서는 실제…

금융당국, 6.3조 벤처지원 신설 “일부 방안 실효성 의문”

금융당국, 6.3조 벤처지원 신설 “일부 방안 실효성 의문”

금융당국이 5년간 총 15조원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담보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자금을 공급하는 6조3,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신설할 방침이다. 최근 벤처업계는 유동성이 빠르게 위축되고 투자자가 혁신성보다 수익성을 중요시하며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벤처기업인, 벤처투자업계, 금융권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교육부, ‘안전한 사회’ 위해 위기·취약 학생 맞춤 지원 나선다

교육부, ‘안전한 사회’ 위해 위기·취약 학생 맞춤 지원 나선다

지난 28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위기·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위기 학생 선별·지원체계를 개선해 사전예방적 성격을 강화할 것” 교육부는 그동안 정책연구와 사회정책포럼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정서·건강 ▲학업·진로 ▲가족·자립 ▲비행·일탈 ▲협업 체계 등 5개 분야에서 38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초등 1·4학년,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티맵 오토’ 차량에서 웨이브 콘텐츠 즐긴다

‘티맵 오토’ 차량에서 웨이브 콘텐츠 즐긴다

티맵 오토를 탑재한 차량에서 별도의 외부기기 없이 미디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내년에 개시된다. 미래에는 도심항공교통(UAM)을 타고 빌딩 숲을 가르며 최신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신기술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티맵모빌리티-웨이브, 서비스 공급 협력 확대 티맵모빌리티와 웨이브는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OTT 적용 업무제휴(MOU)’를 체결했다고 28일 전했다. 웨이브는 지난 2019년 SK텔레콤, 지상파 3사의 공동 투자로 설립된…

[기자수첩]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의문의 효과성

[기자수첩]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의문의 효과성

산업은행이 본격 부산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산업은행은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해양산업금융본부 산하 해양산업금융실을 기존 1실에서 2실로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논의한다. 또한 서울 본점에서 100여 명의 직원을 파견 형태의 선발대 형식으로 부산으로 내려보낸다. 이는 부산을 해양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K-방산, 2027년 세계시장 점유율 5% 목표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할 것”

K-방산, 2027년 세계시장 점유율 5% 목표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할 것”

  정부는 지난 2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 핵심 추진과제 등을 밝혔다.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시장 점유율 5%를 넘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이를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 방위 산업 수출…

[기자수첩] 기업가가 공무원과 소통하는 방식 ②공무원은 ‘마케팅’으로 설득해야

[기자수첩] 기업가가 공무원과 소통하는 방식 ②공무원은 ‘마케팅’으로 설득해야

기업가들을 만나다 보면 공공기관과의 대응이 있을 경우 그런 사업을 아예 검토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를 물어보면 “공무원들은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만 버린다”는 대답을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시간을 아껴 다른 사업에 집중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는 편이 더 낫지 않냐는 대답을 이어간다. 최근 모 스타트업을 그만둔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투자금이 더 들어오지…

[기자수첩] 이제는 ‘국민 세금’된 종부세, 부담범위 늘어나면 민주당이 손해

[기자수첩] 이제는 ‘국민 세금’된 종부세, 부담범위 늘어나면 민주당이 손해

종부세, 더 이상 ‘부자 세금’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명실공히 ‘국민 세금’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를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은 1,200만 명 정도로, 종부세를 내는 가구의 인구가 전체의 24% 정도 된다는 추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 약 1/4가량이 종부세 부담의 영향을 받게 됐으니 보편적인 세금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서울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빅데이터] 수출 하락세, 더 늦기 전에 국가 경쟁력 키워야

[빅데이터] 수출 하락세, 더 늦기 전에 국가 경쟁력 키워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당분간 (수출)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이런 정부 정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반년 된 일명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주목받았지만 실효성↓

반년 된 일명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주목받았지만 실효성↓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앱 내(In app) 결제 수수료를 과다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시정을 결정했다. 당초 애플은 관련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애플, 국내 앱 개발사에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수수료 부과 → 실부담률 33% 인앱결제란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박완주 의원, ‘OTT 서비스 자막·해설 제공법` 대표 발의

박완주 의원, ‘OTT 서비스 자막·해설 제공법` 대표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 23일 OTT 플랫폼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때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및 폐쇄자막, 화면해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OTT 서비스, 기존미디어에 버금갈 만큼 성장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한 ‘202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OTT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응답자 기준 69.5%로 전년 대비 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TT…

[기자수첩] 28GHz 할당 취소, 억지 정책으로 압박, 피해는 통신사들만

[기자수첩] 28GHz 할당 취소, 억지 정책으로 압박, 피해는 통신사들만

5G 서비스의 통신 대역대 문제로 통신사에 대한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사전처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통신사들이 100점 만점에 30점대도 못 받을 만큼 심각할 정도의 투자 미비가 일어난 원인을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데다, 설비 투자를 이유로 정부에게 28GHz 주파수 대역대를 회수당한 사건이 향후 28GHz 주파수 생태계를 더 활성화시킬지 아니면 더 퇴보시킬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사건의…

[기자수첩] ‘메타버스 윤리 원칙’ 만든다는 정부, 좀 그만 간섭하자

[기자수첩] ‘메타버스 윤리 원칙’ 만든다는 정부, 좀 그만 간섭하자

23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3차 회의에 참석해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이달 28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후속으로 세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히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같이 경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강조해왔다”며 “메타버스 분야에서 구체적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윤리 원칙과 규제개선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바이오산업 발전’ 위해 말뿐인 추진안 아닌 실질 도움 필요

‘바이오산업 발전’ 위해 말뿐인 추진안 아닌 실질 도움 필요

정부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바이오 기술’ 전략 수립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제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발표될 기본계획에는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에 근거해 15개 부·처·청이 참여해 수립하는 바이오·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R&D) 최상위 전략이 담겼으며, 특별히 4차 기본계획에는 향후 10년간 정책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바이보 분야는 2020년 기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산업 셧다운 우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산업 셧다운 우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경기도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2일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조직적 파업, ‘대한민국 물류의 맥’ 끊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파업 이유로 지난 6월 화물연대파업 해제와 관련해 정부와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 여당이 추진 중인 안전운임제 개정안이 기본 취지를 부정한다는 점을…

[기자수첩] 기업가가 공무원과 소통하는 방식 ① 공무원의 사정은 좀 다르다

[기자수첩] 기업가가 공무원과 소통하는 방식 ① 공무원의 사정은 좀 다르다

디지털 광고 배달 이륜차(이하 ‘오토바이’)로 잠깐 유명세를 탔던 ‘디디박스’가 23일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받았다. ICT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장장 3년간에 걸친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사업 자체를 접을 만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성취해낸 쾌거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 지역에 시범적으로 100대만 운영해오던 것을 전국 주요 대도시와 제주에 최대 1만 대까지 확장해 검증 절차에 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