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EU는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각)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을 위한 집행위원회·이사회·의회 간 삼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EU의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는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상향됐다. 이번 개편은 탄소배출 규제를 이전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을 주도한 피터 리제 의원은 “오늘은 기후 문제에서 중요한 날”이라며 “1990년부터 2022년까지 감축한 온실가스보다 4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2026년까지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5일 국무조정실·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위해 필수적인 태양광 폐패널 정부 주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태양 폐기물은 골칫거리가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 폐패널 배출량은 2025년 1,223톤, 2032년 9,632톤으로 증가할…

2020년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급이 제한되면서 글로벌 물가는 치솟았다. 2021년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난 데 이어 지난해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 등 고물가 국면을 더욱 악화시켰다.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한 각국 정부는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하고 금융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빠른 경기회복을 가져왔지만, 그 반대 여파로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을 가져왔다. 최근 미국은 7~9%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Free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1일 「디지털 시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책임의 조화」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2년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일명 ‘카카오 먹통 사태’를 겪은 것이 계기가 됐다. 디지털 사회를 유지하는 디지털 서비스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이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종량제 도매대가’를 낮추기로 했다. 이에 데이터는 1.61→1.29원/MB(-19.8%), 음성 8.03→6.85원/분(-14.6%)으로 인하하는 등 알뜰폰의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이통3사 자회사와 선불폰 중심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 상생을 위해 이통3사 자회사는 선불폰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선불폰 사업을 철수한다.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3사 가입자처럼 통신비 할인 혜택을…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소 수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트라, 한국무역보증공사, 종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수출 중소기업 5개 사가 참석하였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중소기업은 중견·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외 여건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지금은 수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다질 수 있도록…

21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에 경기도 내의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을 상대로 시제품 제작과 같은 기술지원과 창업지원을 제공하는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전문랩이 만들어졌다. 같은 날 경기도 주최로 융기원에서 열린 개소식에서는 현판식과 더불어 현장투어, 제작지원 우수기업 제품 홍보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만들어진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랩의 규모는 총 2,533㎡이다. 내부에는 ▲크리에이터 메이킹 스페이스(시제품 제작 및 시양산 공간) ▲테크닉 컨버전스 스페이스(전문기술…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우며,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4,370억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가 가장 논란이 되는 곳은 바로 전기차 구매 지원금 부분이다. IRA는 전기차 구매 지원금을 미국 내 생산 기업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해 타격을 입는 국가에 동맹국인 대한민국, 일본, 유럽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주요부품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향후 5년간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30개사를 육성하고, 1천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푸드테크 수출액 2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공개하고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푸드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고 전했다. 푸드테크 발전방안은 푸드테크 혁신기업 육성, 푸드테크 저변확대, 푸드테크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3대 전략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푸드테크 산업 발전 위해…

정부가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과거 농업성장 1.0, 제조업 2.0, IT산업 3.0 중심의 성장전략을 업그레이드해 신성장 4.0 전략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14일(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에 관한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 대상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과학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행정서비스로, 보고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출연기관 기술이전의 문제점 최근 과학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술이전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