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 피해 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출하 차질에 국한됐던 피해가 생산 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엄중한 위기의식하에 열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화물연대 파업 12일 동안 철강 및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시멘트 등 5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블루앤트(올라케어), 닥터나우,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반발, 지난 5일 국회에서 스타트업들의 목소리를 담은 국회의원 단체 ‘유니콘팜’의 출범식이 있었다. 국회 내 설립된 유니콘팜, “스타트업 업계 목소리 들을 것”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국회 내 설립된 의원연구단체 ‘유니콘팜’은 이른바 ‘제2의 타다’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한 MOU 서명과 총 3건의 협정을 진행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산업부-베트남 산업무역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서명 이번 협정 및 양해각서 체결로…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ACCMSME)와 ‘제6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가 아세안 지역 내 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 2018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구축되었다. 연 2회 개최되는 정책 대화를 통해 각국은 파트너십 기반 협력사업 이행현황,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글로벌 벤처의 주역인…

정부에서 산업대전환을 위한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위해 민간과 손잡고 기술사업화 전략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기술사업화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기업들이 R&D(연구개발) 상용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3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기술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업 혁신과 성장 위해 ‘기술사업화’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했다.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기 위함이다. 로드맵에는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사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여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을 채굴하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시간대별 계획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중기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지난 22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 공제 한도 확대 조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계, “전국 13개 시도에서 기업승계 입법 촉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3개 시도에서 기업승계 입법을 촉구하는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면서 “현재 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연간…

사진=한국여성벤처협회 28일 한국여성벤처협회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을 위한 여성벤처기업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2022 여성벤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임이숙 한양대 ERICA 경영학부 교수는 “여성 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혁신형 기업의 비중이 낮다”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여성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티맵 오토를 탑재한 차량에서 별도의 외부기기 없이 미디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내년에 개시된다. 미래에는 도심항공교통(UAM)을 타고 빌딩 숲을 가르며 최신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신기술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티맵모빌리티-웨이브, 서비스 공급 협력 확대 티맵모빌리티와 웨이브는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OTT 적용 업무제휴(MOU)’를 체결했다고 28일 전했다. 웨이브는 지난 2019년 SK텔레콤, 지상파 3사의 공동 투자로 설립된…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앱 내(In app) 결제 수수료를 과다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시정을 결정했다. 당초 애플은 관련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애플, 국내 앱 개발사에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수수료 부과 → 실부담률 33% 인앱결제란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지난 2019년 7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CT 정책-지식 디베이트’에서 OTT 규제 찬성 입장을 드러낸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질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현재 방송 규제가 기획제작편성과 심의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며 방송 심의로 인한 질적 문제가 OTT 규제 핵심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송 심의 체계를 OTT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로 논란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