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석

폴리시 코리아의 전문분석입니다. 일상 기사 속에 꼭꼭 숨어있는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성장 4.0] 정부 ‘미래의료 기술’ 분야 개척, 업계 반응은 “글쎄” ②

[신성장 4.0] 정부 ‘미래의료 기술’ 분야 개척, 업계 반응은 “글쎄” ②

정부는 지난 20일 미래기술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이번 전략의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미래의료 핵심기술’과 관련해 디지털 치료·재활기기 제품화와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정부 추진 정책의 현실…

[신성장 4.0] 정부 ‘미래의료 기술’ 분야 개척, 업계 반응은 “글쎄” ①

[신성장 4.0] 정부 ‘미래의료 기술’ 분야 개척, 업계 반응은 “글쎄” ①

정부는 지난 20일 미래기술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이번 전략의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미래의료 핵심기술’과 관련해 디지털 치료·재활기기 제품화와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 전략을 두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아쉽다는…

[신성장4.0] “대한민국 우주 경제 시대 열겠다” 독자적 우주 탐사의 현실성 검토 ②

[신성장4.0] “대한민국 우주 경제 시대 열겠다” 독자적 우주 탐사의 현실성 검토 ②

우주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45년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현재 1%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앞서 정부는 20일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양자 기술 등의 주요 산업과 더불어 우주개발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와 세부 대책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을 채굴하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화성에도…

[신성장4.0] “대한민국 우주 경제 시대 열겠다” 독자적 우주 탐사의 현실성 검토 ①

[신성장4.0] “대한민국 우주 경제 시대 열겠다” 독자적 우주 탐사의 현실성 검토 ①

정부가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우주 탐사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의 세부 계획을 내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0여 개의 세부 대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신성장4.0] 정부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 ‘양자컴퓨터’, 현실 가능성은? ②

[신성장4.0] 정부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 ‘양자컴퓨터’, 현실 가능성은? ②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스위스 방문 중 전 세계 최대 물리학 연구소인 CERN을 방문한 이후, 한국에도 양자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일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우주개발 등의 주요 산업과 더불어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 기술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분야 석학들을 직접 만날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로 2030년까지 글로벌 최상위권 국가를 따라잡을…

[신성장4.0] 정부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 ‘양자컴퓨터’, 현실 가능성은? ①

[신성장4.0] 정부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 ‘양자컴퓨터’, 현실 가능성은? ①

정부가 미래 산업 성장 동력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양자(量子) 기술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 개(상반기 중 20여 개)의 세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기자수첩] 정부 산하 ‘협회’가 만든 ‘닫힌 사회’

[기자수첩] 정부 산하 ‘협회’가 만든 ‘닫힌 사회’

요즘 ‘협회’들이 곤혹을 느끼는 모양새다.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던 변협이 공정위와 변호사징계위원회 모두에게 압박받고 있다. 공정위는 변협의 개입이 ‘일반 사업자단체’가 신규 플랫폼 사업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정부 정책 방침에 위배된다고 발표했다. 변호사징계위원회는 300만원의 과태료에 불만을 표현한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사기를 막겠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협회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자는 법 개정안도 국회 국토위에…

[기자수첩] 장예찬 사칭해 이준석 비난한 페이스북 가계정, 명예훼손 처벌돼야

[기자수첩] 장예찬 사칭해 이준석 비난한 페이스북 가계정, 명예훼손 처벌돼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사칭해 지속적으로 모욕한 성명불상의 스토킹 계정들을 경찰에 대거 고소했다. 이번 사건의 특이점은 장 후보에 대한 직접적 모욕보다는 장 후보를 사칭한 계정들이 이준석계 정치인들을 비난함으로써 마치 장 후보가 직접 이준석계 정치인들을 공개 저격한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행각들을 저질렀다는 점에 있다. 명예훼손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기자수첩] 이동통신 과점혁파 ② 제4 이통사, 재벌 대기업이 뛰어들어야?

[기자수첩] 이동통신 과점혁파 ② 제4 이통사, 재벌 대기업이 뛰어들어야?

정부의 제4 이동통신 시장 진입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 이동통신 3사가 갖고 있는 시장 지배력을 깨겠다는 취지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들은 제4 통신사 진입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순회하며 직접 세일즈에 나서고 있다. 아직은 “삼성이 뛰어들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지만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의 성공 사례를 볼 때, 투자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이 이동통신 시장에…

[기자수첩] 이동통신 과점혁파 ①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어려운 이유

[기자수첩] 이동통신 과점혁파 ①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어려운 이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윤석열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맞춰 모바일 데이터 무료 제공이라는 대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실부터 “데이터 30GB를 찔끔 준다고 해서 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이 정도로 대충 넘어가려 하면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실제로 요금 측면에서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아 정부 압박에 못 이겨 낸 생색내기식…

[기자수첩] 윤미향·곽상도 무죄와 명예훼손, 그리고 표현의 자유

[기자수첩] 윤미향·곽상도 무죄와 명예훼손, 그리고 표현의 자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향해 제기됐던 8개 혐의 중 횡령 혐의 1개를 제외하고 7개에 대해 무죄 판결이 1심에서 내려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원, 김두관 의원 등 야권 일각에서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윤 의원을 옹호하고 나섰고, 이에 윤 의원의 딸 사진마저 공개하며 폭로전에 나섰던 언론에 대한 비판론이 나온다. 윤미향 무죄판결에 ‘마녀사냥’ 지적 야권 일각에서…

[기자수첩] 하이브의 SM 적대적 인수로 본 행동주의 헤지펀드 규제

[기자수첩] 하이브의 SM 적대적 인수로 본 행동주의 헤지펀드 규제

방탄소년단(BTS) 및 아이브, 뉴진스 등의 인기 아이돌들의 소속사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에스파, NCT 등이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를 방시혁 의장의 주도하에 추진한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과 소액 주주 지분을 같은 가격에 사들여 최대 40%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경영권 인수 시도에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사의 지분 3% 이상만…

[기자수첩] 65세가 과연 노인인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의 본질

[기자수첩] 65세가 과연 노인인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의 본질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두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노인’의 정의 자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이뤄지는 모양새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1,250원인 기본요금을 300원가량 인상한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 배경으로는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에 따른 적자가 거론되고 있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1년 당기순손실(9,644억원) 중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은 2,784억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수첩] 스톡옵션 시대의 종말, 정부의 벤처 판단에는 여전히 스톡옵션에 가산점

[기자수첩] 스톡옵션 시대의 종말, 정부의 벤처 판단에는 여전히 스톡옵션에 가산점

지난해 12월에 벤처기업 인증심사연장 절차를 진행했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여부가 벤처기업 심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추가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감원을 진행했고, 당분간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개발자 3명이 10월에 이직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3명 모두 같은 대기업의 신생 부서로 팀 전체가 옮겨가기로 결정이 났고, 무엇보다…

[女男수첩] 나라를 더 평등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배우자 선호체계

[女男수첩] 나라를 더 평등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배우자 선호체계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요국들에 비해 끼리끼리 결혼하는 문화인 소득동질혼 경향성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 남성이 저소득 여성과 결혼하거나 저소득 남성이 중위소득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타국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고, 이것이 가구 단위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발표된 ‘소득동질혼과 가구 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자수첩] 선거법 개정 ④ 선관위, 대폭 바뀐 공직선거법 국회에 제출

[기자수첩] 선거법 개정 ④ 선관위, 대폭 바뀐 공직선거법 국회에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논란의 ‘제90조’ 개정 및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의 과도한 제한 논란이 있어온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선관위, 광고물, 광고시설 및 표찰·표시물 이용한 선거운동 전면 허용 방침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일 전 180일 동안 ▲ 화환·풍선 등의…

[기자수첩] 양곡관리법 논란으로 보는 도농간 정책 갈등과 선거제도 개혁

[기자수첩] 양곡관리법 논란으로 보는 도농간 정책 갈등과 선거제도 개혁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직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이기 때문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는 개정안이 연 1조원 가량의 재원 낭비를 불러온다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시 거부권마저 행사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농촌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도시 유권자들과 이해관계 상충…

[기자수첩] 실패한 정책의 대명사, 국민연금

[기자수첩] 실패한 정책의 대명사, 국민연금

한국에 있는 모 명문대학에 왔다가 연구 지원이 부족해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한 거시경제학자에게 한국에서 가장 실패한 거시경제정책을 하나만 꼽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국민연금’을 뽑았다. 개도국에게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정책일지 모르지만, 본인 세대부터는 돌려받지 못하는 돈을 연금으로 부어넣어야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학계에서 항상 경계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Ponzi scheme)’를 정부가 나서서 했다는 견해를…

[기자수첩] 공무원 재택근무, 한국 현실에 맞을까

[기자수첩] 공무원 재택근무, 한국 현실에 맞을까

2023년 새해 들어 주요 기업들이 재택근무 비중을 줄이고 사무실 출근을 재개하고 있지만, 100% 사무실 근무방식으로의 회귀는 아니다. 재택근무를 인정하되, 그 횟수를 주 1회 정도로 줄여가는 식으로 사무실 근무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문제는 공조직들이다. 최근 ‘온북’ 등의 도입으로 재택근무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높아졌다지만 사기업들과는 애초에 조직의 운영 원리나 목적이 다르기에 재택근무 전면 인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기자수첩] 선거법 개정 ③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던 어떤 군수의 죽음

[기자수첩] 선거법 개정 ③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던 어떤 군수의 죽음

‘선거인 매수’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군내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들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와 “결백하다”는 취지의 억울함을 유서에서 호소한 것으로 보아 김 군수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사람이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은 과거에도 종종 있어 왔으나, 이번에는 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