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정책

성황리에 끝난 한·캐나다 ‘정상회담’ 캐나다, 한·미·일과 동맹 강화해 인태전략 뛰어드나

성황리에 끝난 한·캐나다 ‘정상회담’ 캐나다, 한·미·일과 동맹 강화해 인태전략 뛰어드나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사이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축하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안보, 경제, 인적교류 분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캐나다 정상회담, “다자간 협력 굳힐 것”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소인수회담으로 시작해 확대회담까지 총 1시간…

美-中 ‘양강 구조’ 심화로 분열되는 세계, 외교 역량 확보 없이는 미래도 없다

美-中 ‘양강 구조’ 심화로 분열되는 세계, 외교 역량 확보 없이는 미래도 없다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30년이 지난 최근, 세계는 강대국 경쟁의 부활과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빠르게 분열되기 시작했다. 기술, 재원, 인재 등의 자유로운 교류가 멈추고 모든 결정에 강대국 경쟁 중심의 국가 안보적 고려가 우선시되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중심의 강대국 경쟁 심화는 차후 세계 각국에 무역 및 투자 위축, 식량과 에너지 안보…

우크라에 12억 달러 추가 지원하겠다는 美, 러·우 전쟁에 ‘콩쥐의 두꺼비’ 될 수 있을까

우크라에 12억 달러 추가 지원하겠다는 美, 러·우 전쟁에 ‘콩쥐의 두꺼비’ 될 수 있을까

미국이 방공 시스템, 탄약, 훈련 자금 등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12억 달러(한화 약 1조5,900억원) 규모의 군사 원조 패키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155㎜ 호이저 탄약과 대 드론 탄약, 위성사진을 위한 자금과 다양한 종류의 훈련을 받게 된다. 군사 원조 패키지의 경우 우크라이나 안보지원구상(USAI) 자금에서 지급된다. 보유 중인 무기 재고에서 빼내는 대신 방위산업체로부터 무기를 구매해 보다…

[脫달러] ⑤ 중국의 금 보유량 증가

[脫달러] ⑤ 중국의 금 보유량 증가

8일 중국 외환당국은 지난 4월간 금 보유량을 8.09톤 늘려 합계 2,076톤의 금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6개월 연속 증가세다. 2022년간 이어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분산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중국의 주장이었으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 종결되는 상황에도 여전히 금 보유량이 증가했다는 것이 안젤라 한리(Angela Hanlee) 블룸버그 분석가의 설명이다. 중국,…

미중 패권 경쟁 속 미국 선택한 한국, 내달 G7회의서 한미일 회담 가진다

미중 패권 경쟁 속 미국 선택한 한국, 내달 G7회의서 한미일 회담 가진다

지난 7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한일이 돈독한 관계임을 선보였다. 미국은 한일 양국 간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동아시아 정세에서 더욱 굳건히 동맹을 강화하자는 의중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한국은 정세를 악화하는 선택을 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번 한일…

서로 닮은 한국과 독일, 미중 패권 경쟁 속 안보 해결 위한 양국의 선택은?

서로 닮은 한국과 독일, 미중 패권 경쟁 속 안보 해결 위한 양국의 선택은?

한국과 독일, 모두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당연한 수순으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독일은 유럽에서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독일은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은 본격적으로 미국, 일본과 동맹을 맺었다. 하지만 독일과 다르게 여전히 분단국가로 남아 있어 변수 발생률과 위험도는 여전히 높다. 미묘하게 굴러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은 어떤…

[기자수첩] 러-우 전쟁 종결, 중국이 타협안 이끌어낸다?

[기자수첩] 러-우 전쟁 종결, 중국이 타협안 이끌어낸다?

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방 주요 외교가 관계자들을 인용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의 열쇠로 중국 시진핑 주석의 개입을 꼽았다. WSJ는 서방 국가들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중재할 수만 있다면 전쟁 종결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사실상 서방 지원의 중단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 중단의…

G7 디지털·기술장관회의, AI 위험 인식 공유하고 ‘책임 있는 AI’ 공동성명 발표

G7 디지털·기술장관회의, AI 위험 인식 공유하고 ‘책임 있는 AI’ 공동성명 발표

주요 7개국(G7)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AI 악용에 반대한다고 강조하며 AI 기술 개발에 대해 ‘위험기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30일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개최된 ‘G7 디지털·기술장관 회의’에서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AI 기술 개발에 대한 위험 인식을 공유했다. 이는 최근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를 둘러싸고 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 형성과 같은…

[빅데이터] 국빈방문, 한·미·일 동맹 강화로 경제 침체 뚫는다?

[빅데이터] 국빈방문, 한·미·일 동맹 강화로 경제 침체 뚫는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기재부)의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 기업 8곳이 총 50개의 양해각서(MOU)를 맺고 합계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국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부처 장관, 4대 그룹 총수 등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방문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앞서 본인의 박사 재학 대학인 미시건 대학 및 보스턴 일대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한미동맹 굳건하고 대북메시지 확고하나 핵공유는 X, 한반도 세력균형 유지될까?

한미동맹 굳건하고 대북메시지 확고하나 핵공유는 X, 한반도 세력균형 유지될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백악관 관저에서 12년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두 정상은 한미 공동성명을 비롯해 워싱턴선언을 발표했으며, 한미 양국 간 안보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 다만 한국에서 올해 초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국 내 핵 보유론, 전술핵 재배치론…

기아 상태 심각한 北, 김정은 ‘리더십 위기’→’외교적 기회’로 치환해야

기아 상태 심각한 北, 김정은 ‘리더십 위기’→’외교적 기회’로 치환해야

북한이 지난 2023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제8기 제7차 전원회의(이하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근 악화된 식량난 타개책을 논의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제7차 전원회의의 첫 의제로 ‘농촌혁명강령실현’을 채택, 국정운영에 있어 식량 생산량 증대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음을 알렸다. 북한은 올해 6월 ‘밀·보리 등 봄 작물 생산량 증대’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식량난으로 인해 사실상 김 총비서의 리더십에…

[빅데이터] 안보 이슈로 떠오른 대만, 우크라이나

[빅데이터] 안보 이슈로 떠오른 대만, 우크라이나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 사용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가능하다는 논조의 인터뷰를 진행한 후 대러시아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부무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못 박았다”며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에 관해 “러시아는 키예프(우크라이나 명칭 키이우) 꼭두각시 정권을…

정부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 인구 감소 대한민국의 대체 병력될까

정부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 인구 감소 대한민국의 대체 병력될까

정부가 과학기술 강군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러-우 전쟁과 양안 긴장 고조 등으로 국가안보 유지를 위한 기술개발 역량 확보가 중시되는 최근의 세계 정세를 반영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국방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일각에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핑계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脫달러] ④ 각국의 달러 이탈 현상 가속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

[脫달러] ④ 각국의 달러 이탈 현상 가속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

지난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이하 ‘연준’)의 급속 긴축이 달러 이탈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전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글로벌 화폐 전문가 출신인 스티븐 젠(Stephen Jen)은 유리존 캐피탈(Eurizon SLJ Capital Ltd.)를 통해 내놓은 보고서에서 달러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잃은 실질 비중 변화량의 2배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잃었고, 특히 지난 2022년 2월부터 그 속도가 급격하게…

5년 만에 개최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북핵위협과 심상찮은 동북아 전선

5년 만에 개최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북핵위협과 심상찮은 동북아 전선

한일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자가 참석하는 2+2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약 5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협의회는 지난달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결과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등 외교부 및 국방부 관계자가,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 등 외무성…

[脫달러] ③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 될 가능성이 낮은 이유

[脫달러] ③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 될 가능성이 낮은 이유

지난 3월 말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석유 대금에 대한 위안화 결제를 전격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 연구소(Americ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AIER)는 지난 4일 기고를 통해 1944년에 정립된 이래 1973년 한 차례 변형을 거치며 유지되어 온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가 다시 변화할 위기에…

[脫달러] ② 기축통화 전환 가능성

[脫달러] ② 기축통화 전환 가능성

지난 2021년 5월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달러를 외환보유고로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2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반 유로의 등장으로 미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것은 어느 정도 예측됐던 바였지만, 그럼에도 그동안 전체 외환보유고 60% 이상의 비율은 유지해왔으나 그 비율이 무너진 것이다. IMF가 역대 최저치라고 집계했던 2021년 1분기 이후에도 달러 보유액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

[脫달러] ① BRICS가 달러 대체 화폐 만든다?

[脫달러] ① BRICS가 달러 대체 화폐 만든다?

미국이 지난 2022년 내내 기준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보유 중인 미 국채 가격의 하락, 환율 변동, 자국 내 금융 시장 압박 등을 겪은 국가들이 조금씩 탈(脫)달러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2월 기고를 통해 개별 움직임이 관찰되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기자수첩] 중국의 바시 해협 봉쇄, 한국 자원 수입로 끊길 시 대안 있나?

[기자수첩] 중국의 바시 해협 봉쇄, 한국 자원 수입로 끊길 시 대안 있나?

지난 9일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국에서 회동을 진행하자 중국은 즉각 대만 인근 해역에서 무력 과시를 시작했다. 중국-대만 사이의 양안이 아니라 대만과 필리핀이 태평양을 끼고 있는 바시 해협이 주요 무력시위성 훈련장이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기습적으로 대만 방문을 감행했을 때도 역시 중국은 해군 구축함을 동원해 바시 해협에서 사격 훈련을 진행했었다….

[빅데이터] 도감청 의혹, 미국의 ‘통치행위’인가? 한국의 ‘부실보안’인가?

[빅데이터] 도감청 의혹, 미국의 ‘통치행위’인가? 한국의 ‘부실보안’인가?

지난 9일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대통령실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다. 1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상황 파악이 끝나면 미국 측에 합동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한미 동맹 간에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대통령실이 도감청에 무방비 상태가 됐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도감청에 노출된 대통령실, 다른 정부 기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