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화해 대러 제재나 우크라이나 지원을 실행하는 유럽 국가들을 위협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4월에 폴란드·불가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일시 중단했으며, 9월에는 프랑스와 독일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이외에도 보수공사 및 사고 등을 핑계로 대며 가스와 원유 공급을 수시로 중단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에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할…

지난 트럼프 정권부터 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대(對)중국 포위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IPEF(인도태평양경제동맹), CHIP4(반도체동맹),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해 정치적・경제적으로 중국 포위의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최근 미국의 IRA법과 유사한 원자재법(RMA)을 통해 사실상 중국을 의식한 정책을 발표했다. EU, 내년 1분기 RMA법 초안 마련할 것 “자원생산 확대” EU는 지난달 14일 RMA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다음 달 25일까지 이해관계자…

올해 유럽연합(EU)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두고 주요국과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한국도 이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EU는 올해 연말 유엔 총회에 상정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마련하여 한국 및 주요국과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다시 참여 한국은 올해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릴 계획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남북관계에…

19일(현지시각) 백악관은 인프라법, 과학기술지원법, IRA법에 근거해 책정한 보조금 중 1차분으로 28억 달러(약 4조원)를 12개 주(州)의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기업들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및 처리 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자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약 90억 달러를 리튬과 흑연, 니켈, 전해질, 산화규소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 개발·생산에 투입할…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 고착화되고 있다.  오늘도(19일) 여전히 러시아의 무차별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이 이어지는 추세다. 러시아군은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95MS 2대가 태평양, 베링해, 오호츠크해 상공을 12시간가량 비행하며 핵무기 규탄에 나선 서방을 향해 폭격기 무력시위를 전개했다. 러시아의 미국 견제 시작? 전략적 후퇴 가능성 있지만, 예측은 일러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이번 시위가 미국의 러시아 제재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10일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했다. 특히 2면부터 8면까지 김 위원장이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지도·참관한 기사 및 사진을 게재했다. 김 위원장의 지도력 부각과 함께 체제 결속을 노린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이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했다며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 7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전술핵 탑재가…

10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심장부인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거점을 대상으로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을 감행했다. 우크라이나 경찰청과 국가 긴급구조대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출근길 도심에 민간인을 비롯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상자 규모는 구조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습지역을 열거했다. 푸틴, “이번 공습은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 러시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