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3월 17일까지 인공지능반도체(이하 ‘AI반도체’) 산업의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가 전략분야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인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유망 신시장 창출을 위해 신설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 6년간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반도체 설계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 고급인재 500여 명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올해…
![[기자수첩] 이동통신 과점혁파 ①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어려운 이유](https://pabii.com/wp-content/uploads/sites/2/2023/11/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24.png.webp)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윤석열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맞춰 모바일 데이터 무료 제공이라는 대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실부터 “데이터 30GB를 찔끔 준다고 해서 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이 정도로 대충 넘어가려 하면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실제로 요금 측면에서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아 정부 압박에 못 이겨 낸 생색내기식…
규제자유특구란 2019년 4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비수도권 지역(14개 시·도)의 혁신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샌드박스)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되며,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12일 서울시는 유망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 발굴·검증-창업팀 조직-사업자 등록’까지 기술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글로벌창업인재허브’에서 팀을 구하지 못해 창업을 머뭇거리거나 시장분석에 한계를 느끼고 투자처 확보에 난항을 겪는 다양한 예비·초기 창업가들을 위한 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 지원 위해, 서울시 글로벌창업인재허브 가동한다 글로벌창업인재허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액셀러레이팅·멘토링·컨설팅·창업 행사·네트워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청년들의…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수소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업계와 공유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수소&연료전지 세미나(HFCS)에 참여해 미국 수소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로드쇼(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국내 수소 에너지 정책이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1회 수소의 날 개최, 수소경제 활성화 본격 가동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을 기존보다 5.1%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고물가 여파에 따른 24년 만의 최대 인상률로 연간 물가상승률 2.0% 안팎의 저물가를 전제로 삼았던 과거 추계와 비교했을 때 연금 고갈 시기가 또다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연금 개혁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연금 개혁 필연적이지만 옴짝달싹 못 하는 상황, 실패한 ‘거시경제정책’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아 20개의 개혁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언급했던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에 이어 정부 개혁을 추가해 총 4대 개혁을 소개하고 경제, 사회, 미래 분야에서 16개의 세부 과제를 설명했다. 20개 중점 과제 및 16개 세부 과제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제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20개 중점…
정부가 올해 미래자동차 핵심 인재 3,735명 양성을 위해 315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를 집중 육성하는 데 소프트웨어 융합인력 1만 명을 포함한 핵심 인재 3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 계획에 따라 올해 인력양성사업을…
환경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지난해 5,500만원 미만이었던 보조금 전액 지금 지원기준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배터리 및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상향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직영 정비센터 유무, 정비 이력 전산관리 여부…
정부가 올해 제조업 10대 업종이 계획한 100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0대 업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수립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수출 및 투자 위축에 대응해 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과 투자…
![[기자수첩] 스톡옵션 시대의 종말, 정부의 벤처 판단에는 여전히 스톡옵션에 가산점](https://pabii.com/wp-content/uploads/sites/2/2023/11/스톡옵션_폴리시-15.jpg.webp)
지난해 12월에 벤처기업 인증심사연장 절차를 진행했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여부가 벤처기업 심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추가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감원을 진행했고, 당분간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개발자 3명이 10월에 이직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3명 모두 같은 대기업의 신생 부서로 팀 전체가 옮겨가기로 결정이 났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CES 2023’ 혁신상 수상 벤처·스타트업을 초청한 자리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려있다”며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최고의 혁신 허브 대한민국 위해” 첨단기업에 적극 지원할 것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정부가 올해도 3,000여만원의 수소차 구매 보조금(상용차 기준)을 지원하며 수소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7,000만원 수준인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를 3,000∼4,000만원대에 살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지자체 대상으로 수소차 보조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난달 16일부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수소차 보조금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수소차 구매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해까지 국내…
![[빅데이터] 챗GPT와 윤석열 정부의 AI투자](https://pabii.com/wp-content/uploads/sites/2/2023/11/20230206_5.jpg.webp)
오픈AI에서 내놓은 ‘챗GPT’에 대한 열풍이 엄청나다. 지난해 11월 30일에 공개된 이래 2달도 지나지 않아 이용자 숫자가 1억명을 넘었다. 일반적으로 IT업계에서 사용자 100만명을 돌파하는 것이 유명세의 기준이고, 1억명을 돌파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 안착의 기준인데, 챗GPT는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세로 1억명을 돌파하는 서비스로 기록될 전망이다. 엄청난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성능 때문이다. 과거의 인공지능(AI)이 대부분…
국내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16MW(메가와트) 규모의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짓는다고 26일 환경부가 발표했다. 환경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아한가란시에서 열린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내년 완공 예정인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은 중앙아시아 처음으로 추진되는 민관협력형…
국토교통부는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3건과 관련한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복된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 국토부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부과 국토부는 지난해 코레일에 발생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22.1.5),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22.7.1),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기자수첩] 윤석열식 노동개혁에 던져진 과제들](https://pabii.com/wp-content/uploads/sites/2/2023/11/윤석열.png.webp)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7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를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하는 등 노동개혁 이슈에 있어 강경한 정권 차원의 의지를 보인 것이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고 풀이된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약 2주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1,489곳의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로는 ‘월례비 요구’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서울시를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시 한번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발생 시 직접 형사고발하고 피해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정부가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뼈나 지느러미, 내장, 껍질 속 콜라겐과 칼슘 등을 재활용해 화장품과 기능성 식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1,000억원을 투자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을 포획하고 채취하거나 양식, 가공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을 말한다….
정부가 농산물 거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올해 안에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열고, 오는 2027년까지 농산물 주요 산지에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 100곳을 구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산지 유통시설이 늘어나면서 출하 비용이 줄어들고 있지만, 소포장이나 저온 유통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전체 유통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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