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정부에서 산업대전환을 위한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위해 민간과 손잡고 기술사업화 전략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기술사업화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기업들이 R&D(연구개발) 상용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3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기술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업 혁신과 성장 위해 ‘기술사업화’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했다.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기 위함이다. 로드맵에는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사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여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을 채굴하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시간대별 계획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중기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지난 22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 공제 한도 확대 조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계, “전국 13개 시도에서 기업승계 입법 촉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3개 시도에서 기업승계 입법을 촉구하는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면서 “현재 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연간…

사진=한국여성벤처협회 28일 한국여성벤처협회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을 위한 여성벤처기업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2022 여성벤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임이숙 한양대 ERICA 경영학부 교수는 “여성 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혁신형 기업의 비중이 낮다”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여성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티맵 오토를 탑재한 차량에서 별도의 외부기기 없이 미디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내년에 개시된다. 미래에는 도심항공교통(UAM)을 타고 빌딩 숲을 가르며 최신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신기술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티맵모빌리티-웨이브, 서비스 공급 협력 확대 티맵모빌리티와 웨이브는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OTT 적용 업무제휴(MOU)’를 체결했다고 28일 전했다. 웨이브는 지난 2019년 SK텔레콤, 지상파 3사의 공동 투자로 설립된…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앱 내(In app) 결제 수수료를 과다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시정을 결정했다. 당초 애플은 관련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애플, 국내 앱 개발사에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수수료 부과 → 실부담률 33% 인앱결제란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지난 2019년 7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CT 정책-지식 디베이트’에서 OTT 규제 찬성 입장을 드러낸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질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현재 방송 규제가 기획제작편성과 심의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며 방송 심의로 인한 질적 문제가 OTT 규제 핵심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송 심의 체계를 OTT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로 논란이 발생한…

지난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전충남권역을 시작으로 부산권역(29일), 서울권역(12월 8일)에 일학습병행 ‘잡마켓’을 개최했다. 잡마켓은 지난 2020년부터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기업과 학생들에게 신규 채용 기회와 기업 선택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잡마켓을 통해 올 상반기에만 1,367명의 학생이 718개 기업에 취업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도제훈련을 받고 있다. 실제 직무, 사전에 체험하는 등 서로가 원하는 채용 이뤄지도록 매칭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되어…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벼농사에 사용되는 질소비료를 2배 이상으로 과다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역시 2배 이상 배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벼 재배 시험을 통해 질소비료 시비량에 따른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평가한 결과, 질소비료를 2배 시비 시 표준시비량 대비 아산화질소 발생량이 204%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밭농사에 질소비료를 많이 사용한 경우 아산화질소 발생량이 늘어나는 것은…

8일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프랑스의 우주폐기물 감축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유럽우주국(ESA)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지구 저궤도에서 우주폐기물과 충돌하는 사고의 건수는 연평균 12건이다. 우주폐기물이 일종의 막을 형성하여, 정상적으로 운용 중인 인공위성과 충돌하거나 우주물체의 발사를 방해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우주폐기물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 국가 간의 책임소재, 처리비용 및 수단 등 우주폐기물 감축 가이드라인을…

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석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1로 전월보다 0.3% 상승했고 전년동월대비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6월 6.0%, 7월 6.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은 뒤 8월 5.6%, 9월 5.6%로 둔화하다가 석 달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 전기·가스·수도 등 전반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11월 1일 오픈했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뜻한다. 사회적 가치 평가 모형을 민간과 개발해 론칭 이번에 발표된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회적 벤처의…

제조업, 농축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정했다. 지난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규모는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인력이며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초부터 외국인 근로자 빠르게 입국 예정 오는 11월 중 고용허가서를 신청받아 2023년 초부터 외국인 인력이 신속한 입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