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사정 어려운 대학들, 등록금 올려도 교육부가 제재 못 해 전국 191개 대학 중에서 6.3%에 해당하는 12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8개교가 국공립대로 모두 교대였으며, 나머지 4개교가 부산의 동아대학교를 비롯한 사립대학이었다. 전체의 77.5%인 148개교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으며, 등록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한 곳은 청주대학교 1곳에 그쳤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대놓고 인상하지는 못하지만, 일조의 ‘눈치 작전’에 들어갔다는…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의사 부족·의료공백에 대한 미국의 해결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2호, 통권 제52호)을 발간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의사 부족은 재난적인 수준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별 불균형과 고령화, 의학의 세분화 등이 겹치면서 한국에서도 의사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 어느 한 가지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지면서 다각적이고도 혁신적인 접근법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항공 운항 편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월 대비 약 60%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 항공은 2만7,206편이 운항해 총 461만 명이 탑승했는데, 이는 2019년 1월의 58%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본으로 향한 여객 수는 113만 명으로 2020년 1월보다 10.8% 증가했고,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지역 노선의 여객 수는 218만 명을 기록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수출과 투자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경제 외교의 핵심이라며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를 민간 기업처럼 尹 “성과주의, 유연한 인사시스템 도입할 것” 집권…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제2의 중동 붐 TF’를 출범해 아랍에미리트(UAE) 문화청소년부와 체결한 문화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를 짜임새 있게 이행하고 콘텐츠, 관광 기업의 중동진출과 수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덮친 KOREAN WAVE, 문체부와 교류로 확장한다 지난 12일 공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약 1조2,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는 국내 콘텐츠 업계 역사상 최대규모의 해외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의 운영기관으로 직업훈련실적이 우수하고 상담 역량을 갖추고 있는 ‘우수직업훈련기관’ 20곳을 선정했다.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인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만 4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명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전에는 민간 상담 기관에서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근로자들이…

수확기에 초과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과정을 두고 거세게 충돌한 여야는 법 내용을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개정안의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은 “수정주의 헌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법안이기에…

환경부는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계획에는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 평가’를 추진하는 내용과 태아기부터 청소년까지 환경오염 물질이 임신·출산, 성장발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하는 정책 등이 담겼다. 이번 계획은 2020년 수립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과 지난해 세워진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 연계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포스텍과 협력해 인공지능 재난예측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포스텍이 2020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제3회 과학기술·공공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대회’에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제안한 문제를 개발해 제출하며 시작됐다. 다만 전문 프로젝트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적절한 심사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 절차가 생략된 단순 연구 공모를 통한 대학 연구팀의 결과물로 실제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오는 2월까지 조사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부정 수급과 회계 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 및 필요 시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오늘 국가의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담은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1호(표제: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관계, 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 등 6대 분야에서 현재까지의 추세를 분석해 2050년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 모델링 개발을 통해 2037년 중장기 전략과 2027년 최우선 정책을 제시한다. 전체 과정에는 내외부 전문가 41명이 참여했으며, 현재까지의 추세분석과 장기예측의…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웹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 제약의 한계를 지적하는 국회 보고서가 발간됐다. 지난 12월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NARS 입법·정책 보고서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발간했다. 웹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 웹사이트를 동등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격차가 삶의 질의 불평등으로 이어짐에…

정부가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을 이을 방송영상콘텐츠 집중 육성에 나선다. 2027년까지 방송영상산업 매출액을 3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기술 확산, 인력육성, 제작 기반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계획에서는 ‘콘텐츠가 이끄는 방송영상산업, 문화매력국가 위상 강화’를 목표로 4대 추진 전략과 12대 핵심…

국회도서관이 지난 27일 ｢유럽연합(EU)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순 제로(net zero)’로 만들겠다는 기후목표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바 있다. 이러한 기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중간기후목표로 명시한 ｢유럽 기후법｣을 2021년 6월 제정했다. 이와 더불어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중간기후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탄소가격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