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의 신뢰도, 독립성 여부 판단에 있어 정치 성향별로 그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현상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보수 성향일수록 검찰을 신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검찰을 크게 불신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인가?”와 같은 다분히 정치적인 평가 차원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서 마땅히 중립적이어야 할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신뢰성 면에서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고 평가한 국민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부터 우리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이지만, 가뜩이나 낮은 신뢰도가 더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지 정당이나 정치 성향에 따라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극명히 차이 나는 현상마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법 집행 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조사와 정책 기능을 전면 분리하는 조직개편에 나선다. 이는 1990년 4월 공정위 설립 이래 33년 만이다. 앞선 16일 오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조사와 정책 업무를 함께 해온 사무처 산하 9개국을 올 상반기까지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로 완벽히…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도매가 하락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농협에서 판매되는 한우에 연중 20% 할인 행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해 평년보다 낮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농가 수익에 큰 타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매 가격이 크게 바뀌지 않아 한우 소비량은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도매가 내렸는데 왜 한우 소비도 줄어들었을까? 농림축산식품부에…

교육부는 10일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증상자 위주의 자가진단앱 등록, 등교 시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 개학 후 약 2주간 ‘학교 특별 방역 지원 기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재적의원 24명 중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9일 회부됐다. 제정되는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이 정하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보조’하도록 돼 있는데, 제정되는 간호법에서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케어는 미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복지의 일종이다. 하지만 현재 각종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미국이 부채에 시달린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사회보장제도의 존속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비단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